"평창.인제.정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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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500-4098

<> 주요 내용

정부는 11월 11일 강원도 평창.인제.정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말까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평창.인제.정선군은 '80년 이후 인구가 47%

나 감소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형적인 낙후지역으로서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특화농업을 육성하여 농민의

소득향상을 뒷받침하고,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사계절 종합관

광지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여건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산채가공공장 등 6개 지역특화사업, 보석박물관 진

입도로 등 13개 기반시설확충사업, 상.하수도 설치 등 4개 도시환경정비

사업, 스키리조트 등 4개 관광개발사업 등 모두 27개 사업이 2000년부터

2004년말까지 시행되며

이를 위하여 국비 1,091억원, 지방비 165억원, 민자 1,071억원 등 총

2,32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 평창군 개발계획

평창군은 면적의 61%가 고산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등 각종 개발에 어

려움이 많은 반면, 관광휴양지 조성과 각종 동계스포츠대회의 유치로 동

계 관광스포츠활동의 거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적 특성

을 이용한 고랭지 채소.화훼.약초.산채의 재배로 고소득 농촌지역으로 부

상하고 있다.

따라서 평창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개발로 고용기회를 창출하

고 소득기반을 조성하며, 전국 최대의 고랭지채소 생산단지인 점을 최대

한 활용하여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역점을 두어 농촌소득 증대를 도모

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사업>

o 상리 산채가공공장 : 평창읍 상리

- 산채가공공장, 공동처리장, 공동집하장 등(총 3,300평방미터)

o 여만 산머루가공공장 : 평창읍 여만리

- 산머루가공공장, 공동처리장, 공동집하장 등(총 3,330평방미터)

o 대화 농산물가공공장 : 대화면 대화리

- 가공공장, 선별처리장, 저온저장고 등(총 3,300평방미터)

o 하안미 농산물가공공장 : 대화면 하안미리

-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등(총 3,300평방미터)

o 방림 농특산물가공공장 : 방림면 방림리

- 가공공장, 건조장, 집하선별장 등(총 3,300평방미터)

<기반시설확충사업>

o 중부교 가설 : 평창업 종부리(군도 1호선)

- 교량 194m, 폭 21m

o 창리-평안리간 도로 : 미탄면 창리-평안리(농어촌도로 301호선)

- 연장 7km, 폭 6.5m

o 대화-개수간 도로 : 대화면 대화리-개수리(군도 4호선)

- 연장 7km, 폭 8m(교량 2개소 130m)

<도시환경 정비>

o 미탄 상수도시설 : 미탄면 회동리

- 송수관 8km, 취.정수시설 1만T/D

<관광개발사업>

o 상리 레포츠단지 : 평창읍 상리

- 페러글라이딩장, 번지점프장, 수영장, 유스호스텔 60실(총 165,000

평방미터)

o 삼방산 스키리조트 : 평창읍 종부리

- 스키장(6면), 국민호텔(60실), 콘도미니엄(200실) 총 2,145,000평

방미터

<> 인제군 개발계획

인제군은 1차산업 비중이 높으나 생산성이 낮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으나 체류관광이 되지 않아 소득과 연계되지 못

하고 있다. 반면, 깨끗한 물과 수려한 절경을 갖춘 계곡과 하천이 많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강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 기반 구축차원에서 주민의 생

활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접경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산악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사업>

o 원대 특화사업단지 : 인제읍 원대리

- 유리온실, 비가림하우스, 집하장을 갖춘 특화사업단지(총 18,000평

방미터)

<기반시설확충사업>

o 남북-살구미간 도로 : 인제읍 남북리(농어촌도로, 203호선)

- 연장 3km, 폭 6.5m

o 방치-도리촌간 도로 : 북면 원통리(농어촌도로 101호선)

- 연장 5km, 폭 6.5m

o 제주도-갈골간 도로 : 북면 원통리(농어촌도로 101호선)

- 연장 1.2km, 폭 8m(교량 1개소 200m)

o 진동-귀둔간 도로 확.포장 : 기린면 진동리-인제읍 귀둔리(군도 11호

선)

- 연장 7.7km, 폭 8m

o 원대-남전간 도로 : 인제읍 원대리(군도 4호선)

- 연장 8.4km, 폭 8m

o 원대-안삽재간 도로 확.포장 : 인제읍 원대리(농어촌도로 210호선)

- 연장 2.5km, 폭 6.5m

<관광개발사업>

o 금바리유원지 : 인제읍 남북리

- 수변공원, 보트계류장, 피크닉장, 리조트호텔 100실(총 330,000평

방미터)

o 진부.미시관광휴양지 : 북면 용대리

- 민박촌 30동, 향토음식점, 야외활동장, 산악공원(297,000평방미터)

<> 정선군 개발계획

정선군은 '88년이래 폐광과 대체산업의 부재로 광산근로자 31,000여명이

실직하고 인구의 60%가 감소하는 등 극심한 지역공동화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삼림이 울창하고 특용작물이 많이 생산되며, 깨

끗한 물과 수려한 절경을 갖춘 계곡과 하천이 많아 관광개발지로서의 잠

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폐광지역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와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폐광지역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원

상복구와 도시환경 재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확충사업>

o 애산-덕우간 도로 : 정선읍 애산리-덕우리

- 연장 4.6km, 폭 13m(교량 2개소 250m, 터널 3개소 550m)

o 구절-왕산간 도로 : 북면 구절리-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 연장 2.2km, 폭 11m(교량 1개소 50m)

o 보석박물간 진입도로 : 동면 몰운리

- 연장 1km, 폭 11m(교량 1개소 50m)

o 아우라지 진입도로 : 북면 여량리

- 연장 3km, 폭 11m(교량 1개소 100m)

<도시환경정비사업>

o 정선.회동지구 도시환경정비 : 정선읍 일원

- 광장, 공원조성, 하수도 정비(20km), 시가지 정비(3km), 도로 확.

포장(3km)

o 북평.나전지구 도시환경정비 : 북평면 북평리.나전리 일원

-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2km), 하수도 정비(7.36km)

o 여량.구절지구 도시환경정비 : 북면 여량리.구절리 일원

-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2km), 하수도정비(3km), 시가지 정비(도로

확.포장 1.5km, 녹지공단, 체육시설)

<참고> 개발촉진지구 제도

o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o 제도취지

- 개발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소득기

반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수도권 및 제주

도는 제외)

o 지정기준

- 인구증가율.재정자립도.제조업인구비율.도로율.평균지가 등 5개 지표중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20%에 속하는 시.군(전국 172개 시.군중 50개가

이에 해당)

o 지정방법

- 도별 총면적의 10%까지 지정가능하고, 매년 도면적의 2% 이내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

o 지원사항

- 국가에서 지역특화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특

히 토특회계에서 지구당 500억원의 기반시설비를 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19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등 개발절차

를 대폭 간소화

- 취득.등록세 면제, 양도소득.특별부가세 50% 감면, 소득.법인.재산.종

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부여

o 개발계획 수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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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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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차) 탄광지역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문경.봉화 산청.하동

'97(2차)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   곡성.구례 영주.영양 의령.합천

'98(3차)    -        -  태안    순창   장흥.진도 의성.상주 남해.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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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창.인제.정선"은 '98년 3차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

였으나, 부처간 이견이 있어 지구지정만 하고 개발계획은 금년에 수

립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