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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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교육정보예산과

□ 정부는 내년도 정보화예산(6,714억원) 중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425억원을 투입

ㅇ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

(억원)

정보화총예산    정부생산성향상     산업경쟁력강화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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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2,425              2,963              1,326

□ 주요 추진사업

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13억원 지원

ㅇ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운영되는 21개 업무에 대한

정보화추진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

- 2000년 완료사업(10개 분야) : 지적, 농촌, 환경, 민원,  보건복지, 지역

산업,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

- 2002년 완료사업(11개 분야) :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내무행정, 민방위, 호적,

재난재해

ㅇ 전국 어디서나 1회 방문(One-Stop)으로 각종 증명 발급

②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에 766억원 지원

ㅇ 2003년까지 전국 236개 등기소를 온라인으로 연결

· 98년 7개, 99년 42개, 2000년 54개

⇒ 등기부 등·초본을 어디서나 5분이내에 발급 가능

③ 세무행정정보화에 456억원, 관세행정정보화에 218억원 투자

ㅇ 전자납세신고제 도입, 세금탈루자 검색프로그램 개발로

국세통합시스템(TIS) 운영강화

ㅇ『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시스템』개발

⇒ On-Line 업무처리로 세무·관세행정 간소화 및 민원업무 개선

④ 국고업무전산화에 32억원 투자

ㅇ 정부회계 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등 재정관리업무의 전과정을 완전자동화

⇒ 재정집행실적을 실시간(Real Time)으로 집계 분석·가공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

⑤ 병무행정 전산화에 85억원 투자

ㅇ 종합전산정보관리체제 구축으로 병역자원관리 효율성 제고

ㅇ 신속·정확한 병역처분 및 공정한 의무부과 제도 확보

· 읍·면·동 병무위임 업무수행 폐지로 인력감축

사 업 별                 기 대 효 과                   금액·인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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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 ·중복개발비 절감                   5조 3천억원

·무인발급기 등 민원처리 인력 절감  4,600명

·부동산등기업무            ·업무처리시간 단축 효과            연 3,000억원

·관세행정정보화            ·세관인원절감                      821명

·업무처리시간절감                  연 3,000억원

·국고업무전산화            ·회계직 및 수납인원 절감           9,000명

·우편비용절감 등                   318억원

·병무행정전산화            ·읍면동 공무원 등 절감             4,9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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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32개 지자체 정보화시스템 구축

2」각부처 사업계획과 한국전산원의 추산결과임

□ 새로운 예산편성방식 적용

ㅇ 기획예산처는 정보화예산편성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 민간전문가 등으로 정보화예산 조정반을 구성, 예산을 편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