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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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 503-9149

◇ 정부는 11.11(목) 10:30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임

ㅇ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개편의 추진을 위하여 분할시 발생하는 약

1.7조원의 조세부담과 법인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3,057억원의 국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

ㅇ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위원회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등 변화된 체제에

부합하는 각종 제도의 도입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 및

[전기사업법개정안]을 차기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하는 한편

ㅇ 민영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민영화연구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바람직한

민영화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

Ⅰ.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

□ 공기업 독점  경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으로 효율성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적극 추진

□ 주요 내용

ㅇ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ㅇ 배전부문도 분할·민영화하여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 도입

Ⅱ. 추진현황

1.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장관 간담회('99. 9. 3)

ㅇ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산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계

부처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키로 함

- 한전발전 부문  분리는 실질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면제 및 국공채 매입의무 면제가 필요함

- 민영화시기는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이 가능하나,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차질없이 매각 추진

□ 제1차 관계부처 실국장회의('99. 9. 21)

ㅇ 간담회 후속조치로 재경부 주관으로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공정위, 산자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회의 개최

ㅇ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제정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하여 의견조정

- 발전부문 분할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법인

등록세(약1.7조원) 등에 대한 감면

- 분할시 발생할 수  있는 불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 인정

□ 제2차 관계부처 실국장회의('99. 10. 25)

ㅇ 제1차 관계부처 실국장회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전기

사업법」 개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 석탄산업 지원등 각종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설

- 전력시장  감시·감독, 경쟁여건   조성, 분쟁조정,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기위원회 설립

- 전력산업에의 경쟁도입이후에도  독점이 유지되는  송·배전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제 유지

-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채매입의무(3,057억원) 면제에

대하여 논의

* 차관회의('99. 11. 4)에서 공공채권매입의무 면제를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반영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특별법) 제정

ㅇ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인가

-  물적 분할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ㅇ 공공채권 매입의무(약3천억원)에 대한 특례

* 조세(약 1조7천억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 면제

ㅇ 한전 분할로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전기사업법 개정

ㅇ 기존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력산업이 전환됨에 따라

한전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를 다수의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체계로

전환

ㅇ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 신설

ㅇ 전기사업 관련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전기사용자에  대한

이익보호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

위원회』 신설

ㅇ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에너지절약사업·전력기술개발 등

한전이 수행하던  정책적·공익적 기능을  정부가 수행

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설치

* 특별법은 차관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전기사업법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일 차관회의 상정예정

3. 한전발전부문 분할방안 확정

□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발전회사의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 한전 발전부문을 수화력 5개사, 원자력 1개사로 분할

ㅇ1개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발전원, 지역,

발전소 수명 등을 감안하여 균등배분

ㅇ 원자력부문은 국내에너지 수급환경, 신규건설능력 및 KEDO

사업 등을 감안하여 단일회사로 하고, 책임경영체제 도입

4. 한전 해외채무 디폴트 대응

□ 한전 해외차입금 현황('99.7.31 현재)

사무라이본드   양키본드   유로본드  유로CB    차관     계

------------   --------   --------  ------    ----     --

10.2억$      32.6억$    15.1억$  2.8억$   8.0억$  68.7억$

□ 추진 현황

ㅇ 해외 순회설명회 및  채권자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채권자

설득을  추진한  결과  양키·사무라이본드는  발전부문

분할에 이견이 없었으나, 유로본드의 경우 일부 채권자들이

유보적 입장을 취함

ㅇ 이에 따라 한전이 정부지급보증 없이 디폴트 문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유로본드 채권단과의 최종

협상을 통해 디폴트문제 해결

< 참 고 > 주요쟁점사항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은?

ㅇ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독점공기업체제로   유지되어온 한전의

비효율성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지금까지  한전은 가격인하나  서비스개선보다는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자산 및 조직·인원 확대에 치중하여 왔으며

- 전력사업이외의 통신·방송 등  비주력부문에 7,921억원의 방만한

투자를 하여 왔음

ㅇ 또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 정책에 따라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대외차입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에

- '99.9월말 현재 차입금 규모가 약 25조원에 달하고, 금년중

이자비용만 2.6조원이 소요되는 등 한전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ㅇ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대상으로 하

는 공공부문 개혁의 시금석으로서

- 영국·미국·호주·북구·남미·아시아의  대다수  국가에

서 활발히 추진중인 세계적 추세에도 부응하고자 함이며,

- OECD, IBRD, APEC, WTO 등 국제기구에서도 각국의 전력

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음

□ 구조개편시 전력수급안정대책은?

ㅇ 지금까지 전력부문  투자는 공기업인  한전이 독자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설비의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오류를 야기하였음

ㅇ 그러나, 경쟁체제가  되면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최대한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어 수요·공급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전력산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보장하고, 전력수급 예측자료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필요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

ㅇ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4∼6%의 안정적인 전력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전력시장운영으로

일정수준의 투자수익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 기존 사업자는  물론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것이며, 고의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회피하는 상황은

없을 것임

ㅇ 또한, 민간기업들은  Project Financing 등의  다양한 금융기법

활용으로 신규수요에 대응한 자금을 확보하여  현재의 공기업

체제보다 더욱 활발한 투자가 가능할 것임

□ 구조개편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ㅇ 내년부터 발전부문의 경쟁이 시작되면, 각 발전업체는  설비

투자의 합리화, 부하율 개선 노력으로 원가절감효과가 나타

나게 됨

- 따라서, 구조개편 초기부터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소비자 요금에 반영됨

ㅇ 정부는 이러한 발전시장에서의 요금인하 효과가 최종소비자

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제도의 개발  등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ㅇ 그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어온

현행 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구조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임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  정책에 따라

정상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그

결과 한전은 막대한  전원설비 투자를 약  25조에 달하는

국내외 차입을 통하여 해결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되었음

- 따라서 요금수준의 현실화는 구조개편과 관계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쟁도입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로

물가 등을 반영한 인상요인이 과거보다 훨씬 낮아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