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반입억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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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월1일부터는 공영도매시장 비포장품 반입억제를 월동배추까지 확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4-9411∼2

◇ 농림부는 비포장품 공영도매시장 반입억제를 금년도 마늘에 이어

내년 2월1일부터는 월동배추까지 확대실시키로 하였다

◇ 규격출하 포장재비 지원,  포장품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통한 포장개선

시책만으로는 농산물 물류체계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비포장품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유통비용절감과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억제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포장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대비는 물론

시장 종사자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 농산물 포장화가 정착되면  상품성이 제고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하역비 등 물류비 절감과 쓰레기 유발부담금 면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o 농림부는  마늘.배추 등  일부 채소류의  경우 비포장  출하가

성행함에 따라   유통단계마다 "하차→다듬기→쓰레기발생"과정을

반복하므로써 유통비용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포장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억제를  마늘

('99.5.1부터 실시)에  이어  2000년도에는 월동배추까지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 금년도 마늘 포장화 추진으로 가락,인천,광주,청주,천안 등은

포장화가 정착단계이며 그밖의 시장들도 포장화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으므로 마늘에 대해서는 포장화가 완전정착될  때까지

비포장품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 월동배추는 '99년말부터 산지농업인.유통종사자 및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홍보강화를  통해 포장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되도록 200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전국 공영도매

시장에서의 반입억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o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비포장 농산물 도매시장반입억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개설자 및  도매법인간 합의를 통해  비포장품

수탁판매 금지결의 및 자율제재 방안을 강구 시행함과 아울러,

- 마늘.월동배추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아닌자(품목별

취급 점유비율이 높은 산지유통인연합회회원  등)에게도 포장재비를

지원토록 확대하며,

o 시.도 조례 및 도매시장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쓰레기 유발부담금

상향조정,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분 활용범위  확대 등으로 포장화

지원을 강화 해 나가며,

- 포장화 시책 방해자, 경매부정행위자, 기타 거래질서문란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포장품 취급 도매시장(법인)에  농안

기금 지원 차별화 등 제도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집단 경매거부자 : 자격취소, 고발조치

. 포장화 방해자 :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30일, 3차 허가취소

o 또한,  농산물 규격상품화가  조기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격포장출하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장화  추진 우수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는  규격출하사업 및  생산자조직 육성자금을

차등지원하는 것과 함께,

- 포장화의 경제적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유통종사자 및 소비자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장출하시 유통비용 절감효과 >

o 마  늘 : 비포장마늘 3대분을 1대로 포장출하되어 177만원 절감가능

- 수송.하역비 등 절감(100만원) : 비포장(3차량분)143→포장(1차량분)43만원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유발부담금(77만원) : 비포장 79→(포장)2만원

o 월동배추 : 비포장 배추를 포장출하하면 1차량당 37만원 절감가능

- 수송.하역비 등 절감(30만원) : 비포장 112 → 포장 83만원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유발부담금(7만원) : 비포장 9 → (포장) 2만원

o 농산물 포장출하가 정착되면 소비지 쓰레기 발생억제와 도매시장

환경을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가락동 도매시장 쓰레기발생량 및 처리비용 : (98)2만톤, 45억원

- 쓰레기량 발생량의 60%가 배추에서 발생

포장출하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내역

< 월동배추 (5톤차량 기준)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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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물출하(A)    그물망

포장출하(B)   차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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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하역비 등     1,123,600     828,200      295,400

포장재비             40,000      60,000     △20,000

수확포장작업비      300,000     374,000     △74,000

운 송 비            300,000     375,000     △75,000

하 역 비             42,000      19,200       22,800

선 별 비            240,000           -      240,000

감   모             201,600           -      201,600

쓰레기처리비등        90,000      20,000       70,000

쓰레기처리비용       60,000      20,000       40,000

쓰레기유발부담금     30,000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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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213,600     848,200      3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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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늘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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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물출하(A)  포장출하(B) 차액(A-B)

(3대분)     (1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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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하역비 등         1,428,000   430,000      998,000

(476,000)

운  송  비            1,020,000   340,000      680,000

(1대 340,000)

하  역  비              204,000    90,000      114,000

(1대 68,000)

선  별  비              204,000         -      204,000

(1대 68,000)

쓰레기처리비등           792,900    20,000      772,900

(264,300)

쓰레기유발부담금          90,000         -       90,000

(1대 30,000)

쓰레기처리비용          702,900    20,000      682,900

(1대 2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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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220,900   450,000    1,7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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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출하시 산물 3대분을 1대에 적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