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타당성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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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정책과 504-9247

o 환경부는 1999년 11월 16일(화) 오후 3시 환경부 1층 회의실에서 한국환

경경제학회에서 수행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의 도입타당성에 관

한 연구" 중간보고 및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중간보고 및 토론회는 현행 배출농도규제와 같은 직접규제방식에 의

한 획일적인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배출

권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의 우리나라 도

입의 타당성과 도입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o 이번 토론회에서 연구수행기관인 한국환경경제학회에서는

-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대상 오염물질 및 대상지역의 선정

- 미국 등 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사례 분석

- 제도 도입의 비용편익효과 분석, 구체적인 제도운영방안 및 기존 제도

와의 조화방안

등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o 배출권거래제도란 지역내 환경총량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권을 할당하고, 이를 시장기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염

물질 배출총량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기업들에게 오염물질 저감수단 선

택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로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전국의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아황산가스(SO2)에 대해 실시중이며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3년부터 남부연안 대기관리구역(L.A만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RECLAIM : Regional Clean Air

Incentives Market)"를 실시중이다.

o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율성과 환경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98.3월부터 정부, 민간기업, 학계, 연구소 등 각 분야 전

문가들로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연구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o '99.5월에는 한국환경경제학회와 용역을 체결하여 2000.2월까지 "대기오

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o 금번 토론회 논의사항은 환경경제학회의 연구수행에 반영하여, 향후 구체

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참고1> 배출권거래제 도입타당성 토론회 개요

o 목적

- 기업의 자율성과 환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기오염저감의 경제

적 유인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

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토대로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

o 그간 추진사항

- 배출권거래제연구회 구성.운영('98.3) : 정부, 학계, 기업 전문가로 구

성된 연구회를 매월 1회 개최

(총 18회 개최)

- 동 제도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98.11월)

- 배출권거래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추진

. 수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연구기간 : '99.5.11-2000.2.10(9개월)

o 토론회 개최 계획

- 일시 : '99.11.16(화), 15:00-18:00

- 장소 : 환경부 1층 회의실

- 참석자 : 환경부 대기보전국장(회의주재), 한국환경경제학회(곽승준 교

수 등 3명, 안건 발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황진택 박사 등

배출권거래제연구회 위원 9명

o 향후 계획

- 토론회 논의사항을 향후 연구수행에 반영.추진

<참고2> 배출권거래제 도입타당성 연구 중간보고내용 요약

1.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

o 현행 배출허용기준 등 직접규제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별 환경목

표를 달성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경제적인 오염저감수단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필요

2.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적용대상 오염물질 및 대상지역

o 거래의 용이성 및 환경개선효과 등을 고려할 때, 1차로 울산광역시 공

단지역(울산.마포 및 온산공단지역)에 아황산가스(SO2) 배출권거래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 타당성이 있으며, 2차로 광양만지역(여수시, 광

양시, 여천군)의 질소산화물(NOx)에 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타당함.

- 울산지역의 경우 SO2 농도가 현재로서는 환경기준 이내('98년 0.015

ppm)이나, 향후 환경기준이 강화(0.03ppm --> 0.015ppm)되면, 일부

측정소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배출량 삭감의 필요성이 있고,

대형 업소들의 굴뚝TMS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

입에 문제점이 없음.

- 광양만 지역의 경우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질소산화

물 등의 배출량 삭감이 필요하고, 또 대형 업소들에 굴뚝TMS가 기 설

치되어 있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능하나, 그 시행시기는 울산지역

보다 후순위로 검토함이 바람직함.

3. 배출권거래제도의 해외 실시사례 분석

o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전국의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아황산가스(SO2)에 대해 배출권거래를 실시중이며

o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3년부터 남부연안 대기관리구역(L.A만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RECLAIM : Regional Clean Air

Incentives Market)"를 실시중임.

o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현재 이 제도 도입을 준

비중이거나 도입을 위한 연구단계에 있음.

4. 비용.편익효과 분석

o 직접규제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시의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SO2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지역에 따라 직접규제방식에 비하여

1.5-2.8배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5. 기존 제도와의 조화방안

o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허

가.신고제도는 존속되어야 할 것이나

o 배출부과금제도, 연료사용규제제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시에는 규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폐지 또는 조정이 필요함.

* 이상 중간보고서 내용은 한국환경경제학회에서 수행중인 연구 중간결

과로 환경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최종보고서 내용은 이후 연구 추

진과정에서 변경.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