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률 개정안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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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기업 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개 법률 제.개정 추진키로 하고 10월 입법예고를 하였음.

o 이들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관회의(11.11, 11.15) 및 국무회의(11.13,

11.16)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정부안으로 확정되었음.

o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10억원 미만의 유가증권 소액공모시 회사의 재

무 현황 등의 공시(증권거래법)와 투신사의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

(증권투신업법)을 의무화하고

- 수익증권 판매광고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증권투신업법, 증권투자

회사법)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금감위 등록을 의무화하였음(증권투자회사법).

1. 증권거래법

o 소액공모시 회사의 재무현황 등 공시 의무화

- 현재 10억원 미만의 유가증권 소액공모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

시의무 면제를 하고 있으나

. 이를 악용하는 사례(예 : 인터넷 직접공모사례 등)를 방지하여 투

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현황 등을 공시토록 함.

2. 증권투자신탁업법

o 투신사의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 투신사의 신탁재산의 건전한 운용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해 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연 1회 받도록

함.

* 대상 : (1) 2000.4.1 이후 신규설정 펀드 (2) 기존 펀드의 경우

2000.4.1 이후 추가설정하는 경우 그 당해 펀드(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펀드는 제외)

- 수익증권 판매광고의 기준 마련(증권투자회사법 동일)

. 수익증권에 대한 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증권 판매를 위

한 광고에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신탁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파생상품 투자비율

및 위험 등(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

3. 증권투자회사법

o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금감위 등록 의무화

- 일반사무수탁회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감위 등록요건을 신설

하고 동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서만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를 허

용할 방침

. 등록요건

.. 최소자본금(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전문인력(기준 및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전산시설(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1) 주식(증권투자회사)의 발행.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NAV) 산정

(3) 이사회.주주총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무 등

- 또한, 이미 일반사무수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 시

행(2000.4.1)후 2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필

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할 예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o 합병.전환 인가기준의 투명화와 객관화

- 합병 또는 전환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하고, 조직 및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추가(규제개

혁위원회 요청사항)

5.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o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부실자산정리, workout 업무에 상

응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기업이미지 개선

6. 재정경제부령 사항의 대통령령 또는 금감위 규정으로 이관

o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되

- 금융기관 건전성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은 금감위 규정으로 이관

* 7개 법률에서 재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75건의 사항중에서 37건은

대통령령으로, 27건은 금감위 규정으로 이관

* 예시

. 재경부령 --> 대통령령

.. 증권거래법 : 증권회사의 금지행위,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특례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업 영업허가시 시설 및 인력요건

. 재경부령 --> 금감위 규정

.. 증권투자회사법 : 자산운용회사 등이 작성.비치해야 할 보고

서의 종류

.. 신용협동조합법 : 조합 여유자금의 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