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마늘에 대해 잠정 긴급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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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채소특작과 504-9422

<> 요지

o 정부는 무역위원회에서 건의한 수입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부과내용 :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각각 잠정긴급관세 285%

(현행 30%에 추가하여 실행세율은 315% 부과)

- 적용기간 : '99.11.18-2000.6.4(200일간) 단, 산업피해조사 완료후

최종조치 시행시 종료예정(2000.2월 예정)

- 부과사유 : 대외무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역위원회가 농협위원

회의 신청에 따라 수입마늘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과

정에서 김장철 마늘수입 증가시 국내산 마늘판매기회 상

실과 국내산 가격급락 초래로 국내 마늘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의에 의함.

o 무역위원회는 잠정긴급관세 부과기간중에도 산업피해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개시일('99.10.16)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 판정

- 산업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현지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고 산업피해 인정시, 판정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수입량 제한 또한 관세 인상 등 건의

o 재정경제부는 마늘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마늘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서 건의한 수입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

해 각각 잠정긴급관세 285%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이와 같은 조치는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으며, 긴급히 피해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국내 마늘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정한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의한 것임.

-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99.11.18-2000.6.4일까지 20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되며 부과기간중에도 산업피해조사는 진행되고 피해조사후 최종조

치 시행시 잠정긴급관세 부과는 종료됨.

o 이에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 10.27일 제14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마

늘수입 급증으로 인해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국내산

가격이 하락 등 수입으로 인해 국내 마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부과건의

를 결정한 바 있음.

- 특히 연간 마늘소비량의 30% 이상이 집중되는 김장철(10월 하순-12월

중순)에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내산 마늘의 판매기회 상실과 국내산 마

늘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

해가 발생할 수 있다록 판단하였기 때문임.

o 무역위원회는 잠정긴급관세 부과기간중에도 산업피해조사를 진행하여 국

내.외 현지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고 피

해인정시 수입량 제한 및 관세인상 등을 관계행정기관에 건의하게 됨.

- 무역위원회는 지난 11.9일부터 국내 및 주수입국인 중국 현지조사를 실

시하고 12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조사개시일('99.10.16)로부터 120일

이내 국내산업 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게 됨.

- 최종판정결과 산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수량의 제한이나 관세율 인상 등을 건의하

게 되고 관계행정기관은 45일 이내 구제조치를 시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