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회복의

수단으로 체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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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부 체신금융국 예금과 750-2522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영금융인

체신금융을 활성화, 이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1월15일 정보통신부가 용역·의뢰한 연구보고서

'체신금융 역할제고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현재의 체신금융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IMF로 정부재원의 수요는 크게

늘어났으나 세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런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에 미치는

왜곡효과를 볼 때 체신금융에 의한 재원조달이 국채발행, 한은차입 등

다른 재원조달방식보다 훨씬 뛰어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은 체신금융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로 IMF로

재정지출수요는 늘어났으나 세입여건이 나빠 재정적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재원 조달의 주요 창구인 국민연금기금  예탁이

2001년부터 폐지될 경우 이 부분은 체신금융자금의 예탁비율을  확대해

충당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차입에 따른 통화증발, 국채발행, 세수증가  등 다른

재원조달수단이 시장에 미치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감안할  때

체신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은 특히 체신금융을 다루는 우체국이 농·어촌지역 등

금융취약지구에 분포돼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IMF시대에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다는 당위성도 체신금융을 활성화해야 할  이유임을 밝혔다.

따라서 체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에 의한 수신고

증대가 유력한 방안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조세감면상품을 도입하거나 노약자·장애자우대예금  등

신규조세감면상품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원 확보를 위한 체신공공예금(연간 1,200만원

한도), 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체신공공예금(연간 600-1,000만원 한도),

체신공공정기예금(연간 1,200만원 한도) 등과 65세이상 노약자를 위한

노약자우대예금, 장애자를 위한 장애자우대예금(이상 연간 1,800만원

한도)등을 선택적으로 혼합한 6가지 형태의 정책조합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체신금융에 의한 조세지원은 체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확대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세제혜택 대부분이  우체국 주요고객인

서민계층에 돌아가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체신금융을 활성화할 경우 정책별로 최소 3천억∼5천억원에서 최대

1조6천억∼2조4천억원의 수신고가 늘어나고 단기적으로 최소

48억∼74억원에서 최대 277억∼4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예상했다.

또한 세제지원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선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

장애자우대예금과 노약자우대예금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현시점에서 오히려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체신공공예금과 체신공공정기예금 등은 가입자의

불입한도를 설정해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비과세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