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인턴" 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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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학취업부서장 등 600여명 참석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학력대책팀

o 노동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김재영

고용정책실장 주재하에 전국 350개 대학취업실(과)장과 121개 지방노동관

서(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 팀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1일 시작되는 3차정부지원 인턴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시행 지침을

시달했다.

o 이날 시달된 "3차인턴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턴지원자격은 1970-'82

년 사이에 출생한 전문대졸 이상자(내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졸자

로서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자이며 인턴희망자 신청은 22일부터 12.4일까

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나 출신(소속)대학중 편리한 곳에 신청토록 했다.

o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이나 대학의 추천에 의해 정부지원 인턴사원으로 선

발되면 내달 1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에서 월 50만원 이상의 임금

을 받고 3개월간 게약직근로자로 연수하게 되고 연수종료와 동시 정규직

으로 채용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

o 이번 3차인턴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고.대졸인턴제를 통합 일원화하고 연

수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인턴이나 사용주 모두에게 실익이

되도록 했다.

즉 인턴에게는 정규직채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연수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했으며 사용주에게도 인

턴의 정규직채용 여부를 조기에 결정토록 유도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시

3개월분 임금을 추가지원토록 했다.

o 또한 인턴의 신분을 종전의 연수생에게 계약직근로자로 격상하여 산재.고

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o 한편, 노동부는 3차정부 지원 인턴사원 선발계획을 22일 공고할 예정이다.

<참고1> 3차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요지

<>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48천명(1,440억 : 1인/월 50만원, 최대 6개월)

o 인턴자격 : 대졸(예정)자 및 고졸 미취업자(18세-30세)

o 연수기관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3차사업의 특징

o 고.대졸 "인턴제"를 통합, 학력.기업규모 구분없이 균등(월 50만원) 지

원

o 연수기간을 단축(6월 --> 3월), 인턴의 진로선택 기회확대 및 조기정규

직 채용 유도

o 시행주체를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로 일원화하고 대학의 취업알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o "인턴" 신분을 연수생에게 계약직근로자로 전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부여

o 정규직채용 연계가 어려운 행정기관 등을 연수기관에서 배제

o 벤처기업 등 우수중소기업에 "인턴" 배정 우대

<> 추진일정

o 취업알선망(Work-Net)개발(11.20)

o 지방관서담당자 및 대학취업부서장 교육(11.19)

o 사업공고(11.22)

o 인턴구직자 신청(11.22-12.4, 2주간)

o 인턴구인사업장 신청(11.23-수시)

o 연수개시(12.1-수시)

<참고2> "3차정부지원 인턴제" 관련 질의응답

1. 종전 1.2차인턴제와 특별히 다른 점은?

o 우선, 연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인턴의 심리적 부

담을 덜어주고 진로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사용주에게도 정규

직 채용여부를 3개월 이내로 결정토록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시 추가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둘째로 인턴의 신분을 종전 연수생에서 계약직근로자로 격상하여 산재.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분불안에서 오는 제반 부정적 요

인을 제거함.

o 셋째로 종전 고졸.대졸인턴제로 2원화되어 있던 추진체계를 "정부지원

인턴제"로 통합하고 대학과 연계하여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가 사

업을 주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2. 3차산업에서 인턴의 신분이 계약진근로자로 격상되면서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

닌지?

o 종전에 인턴을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 민간상해보험에 가입하여 3-8만원

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왔음.

o 산재.의료.고용보험료를 합쳐도 종전 민간상해보험료 부담액 수준을 크

게 상회하지 않을 것임.

o 오히려 인턴이 사호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종전의 신분 불안에서

오는 부정적인 요인(산재사고 등)들이 제거되어 인턴이나 사업주 양측

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3. 대학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도 인턴지원이 가능한가?

o 3차 "정부지원 인턴"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970-'82년 사이에 출

생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내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졸자로서 취

업상태에 있지 않은 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나, 아래자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됨.

- 재학생, 휴학생 및 고교졸업 예정자

- 정부지원 인턴연수중인 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자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실업자 직업훈련수강 등 정부실업대책 혜택을 받

고 있는 자

4.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o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이면 인턴채용이 가능하나,

아래 사업장은 인턴지원 또는 알선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인턴채용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급

한 사업장

- 임금의 성질로 보기 어려운 개별적.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사

업장

- 3월 미만의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

5. 정부지원 인턴제가 취업률이 낮아, 고학력 실업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

적에 대해?

o 정부지원 인턴제는 '98년도말 기업의 신규채용이 동결된 상황에서 '99

대졸자 30여만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에게 경기호전시까

지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충격 완화와 함께

취업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된 제도임.

o 1차사업에서 연수수료생(26,815명)의 절반에 가까운 12,322명(46%)이

정규직으로 취업된 것은 큰 성과로 판단되며, 초기에 일부 사업자에서

인턴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제 고학력 실업자들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o 이번 3차사업에서 인턴의 신분을 계약직근로자로 격상하고 정규직 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 배정토록 한 것이나 연수기간을 3개월로 단

축하며서 정규직 채용시 추가지원토록 한 것 등은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책임

6. 정부지원 인턴제가 오히려 기업의 정규채용수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염

려에 대해?

o 30대 그룹을 포함 대기업의 금년도 공채규모는 2만명선으로, 대부분 11

월중에 채용이 끝나기 때문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수요 구축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임.

o 오히려 정부지원 인턴제는 기업의 구인을 유도하는 촉매역할을 하여 고

학력 실업해소에 상당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