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조정 통합법인 및 SOC 민자사업전담법인의

계열편입요건 완화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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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3-9124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간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신설된 빅딜통합법인이

나 일정기간후 정부에 귀속되는 SOC시설사업을 영위하는 SOC민자사업전

담법인으로서

- 출자자간 지분구성이나 임원구성 등에 비추어 특정기업집단의 독자적

지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적은 점을 감

안, 게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99.11.17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빅딜통합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

사에서 제외하는 방안 논의

o 또한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OC 법

인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편입요건 완화를 요청

(통합법인)

o 빅딜 통합법인들은 다수 출자자가 참여함으로써 특정 출자자가 동 법인

을 독자적으로 지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철도차량, 항공법인의 경우 출자자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이사를 외부의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음.

* 한국철도차량(주) :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철도차량

사업 부문을 통합(출자비율 4:4:2)하여 설립

('99.8월 설립등기)

* 항공통합법인 :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 대우중공업이 각각 1/3을

현물출자하여 설립('99.12월중 설립등기예정)

(SOC민자사업법인)

o SOC사업은 그 규모 및 위험도가 매우 크며,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도 SOC

법인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 다수 출자자가 콘소시움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30% 이상 최다출

자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독자적 지배권을 행사

하기 어려움.

o 특히 SOC시설 완공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후 정부에 귀속토록 되어 있는

BTO, BTO방식에 의한 SOC법인은 한시적 성격을 갖는 법인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빅딜통합법인 및 SOC민자사업전담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시

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임.

o 다수 출자자(3인 이상)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상위

출자자간 지분율 격차가 적고, 정관.출자자간 계약내용.인원구성 등에

있어 어느 특정출자자도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