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도 노동관계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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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과 500-5566

o 노동부는 '99.11.22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99.

12.1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o 그동안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와 산업연수추천단체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지침시달을 통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었으나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순수 연수목적이라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노

동관계법상 보호를 하지 않았음.

o 그러나 노동부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라 하더라도

-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

한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음.

o 이번에 보호대상이 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1) 외국에 직접 투

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3)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

상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o 보호내용은 산업연수추천단체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연수생과 동등한 수준

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며, 그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중 일부 조항(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임금지급 및 금품청산,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 근로)

-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 등임.

<외국인근로자 국내 노동관계법 보호내역>

(1) 현황('99.9.30 현재)

(불법취업자)

. 128,190명(불법체류자수와 동일)

(산업연수생)

. 연수추천단체장이 추천하는 산업체연수생 : 58,533명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 16,420명

(2) 근거

(불법취업자)

. 지침 : 외국인근로자민원처리지침(근기68201-2652, '98.10.10)

(산업연수생)

. 연수추천단체장이 추천하는 산업체연수생

.. 지침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95.2.14 제정, '95.3.1 시행)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 근거없음(지침 마련).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법적 보호 지침을 마련

<참고>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1. 기본방침

o 해외투자기업체 산업연수생중

- 부득이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 인도적 차원에서 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장이 추천하는 산업체연수생

과 동등한 수준에서 노동관계법령상 보호

2. 보호대상

o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연수생중에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1)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3)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o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o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적

용한다.

3. 보호내용

가. 보호대상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

한 보호를 한다.

(1) 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2) 임금 등 금품의 정기.직접.전액.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다만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

나. 사업주는 보호대상에 대해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건강진단의

목적.내용.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을 보호대상이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하고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 등을 활용하여 이들의 건강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함.

다. 사업주는 보호대상에게 산재보상 혜택이 부여됨을 알려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령의 내용과 보험급여 신청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청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시행일 : 이 지침은 '99.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