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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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

1. 추진 배경

o '96.12.13 싱가폴 WTO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계획"

채택

- 최빈개도국

. 낮은 소득 수준('97 : 1인당 GNP 765$이하), 문맹률 80% 이상, 제

조업 비율 10% 이하인 국가로서 UN이 지정

.. 현재 48개국으로서 대부분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국가임.

- 특혜관세 공여품목 및 공여폭

. WTO는 원자재, 농수산물, 섬유류 등 최빈개도국이 수출가능한 116

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하여 가급적 무세화조치 권고

o '97.10 WTO 고위급회의에서 아국은 국내절차가 마련되는대로 최빈개도

국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공여하겠다고 발표

o 또한 아국은 '98.1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의 최빈개도국 관세특

혜에 대한 Waiver가 인정될 경우, 대 최빈개도국 관세특혜조치를 시행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o '99.6.15 WTO 일반이사회는 개도국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에 대하

여 2009.6.30까지 Waiver를 인정키로 결정

o '99.12 WTO 시애틀 각료선언에 뉴라운드 협상 종료 이전까지 가능한 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이 포함될 가능성이 큼.

- EU의 주장에 따라 최빈개도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하여 무세화하는 내

용이 의장 초안에 포함돼 있으나, 선진국은 전품목, 개도국은 가급적

많은 품목으로 하도록 추진 중

o 이에 따라, 아국은 구체적인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추진 필요

2.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개요 및 주요국의 공여 현황

가.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의 개요

o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 공여는 기존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관세제도)에 의하거나 또는 별도의

방식에 의할 수가 있는 바

- 미국 등 선진국은 기 시행중인 GSP에 의거, 특혜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

- GSP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개도국들은 특혜공여 품목과 세율을 별

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

o 우리나라는 '96.12.30 관세법에 GSP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이

에 따라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가능

나. 주요국의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현황

o 선진국

- 미국 : 1,783개 품목을 무관세 특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38개

최빈개도국에 공여

- EU : 48개 최빈개도국이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무세 적용

- 일본 : 42개 최빈개도국이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무세 적용

o 주요 선발개도국

- 헝가리, 체코 : 모든 최빈개도국 수출품목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 폴란드 : 다수의 최빈개도국 수출품목에 대하여 특혜조치 시행

- 터어키 : '99.1.1부터 566개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 태국 : '97.12월 74개 최빈개도국 수출품목에 대한 특혜 관세 공여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미 이행

3. 특혜관세 공여 방안

<기본방향>

o 이미 WTO에서 개도국이 최빈개도국을 지원하는 결의에 아국도 참여한

바 있고, 최빈개도국과의 교역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선

발개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시행

가. 특혜관세 공여 대상 품목

o WTO에서 권고한 116개 품목(HS 6단위 기준)중에서 국내산업 피해 우

려 품목 27개, 세수대종 품목 1개 등 28개 품목을 제외한 88개 품목

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공여

- 다만, 이미 MFN세율이 0%이거나 내년부터 0%가 될 서적 등 7개 품

목은 특혜관세 공여가 무의미하므로, 81개 품목만이 실질적인 특혜

공여 대상

(특혜관세 공여 대상 품목(81개) 내역)

. 농산물 : 커피, 담배 등 22개 품목

. 수산물 : 관상용활어, 닭새우류 등 4개 품목

* 조정관세 적용 품목인 냉동 낙지 제외

. 임산물 : 원목, 제재목 등 13개 품목

* 조정관세 적용 품목인 환봉 제외

. 공산품 : 원면, 천연고무, 천연인산칼슘, 의약품, 의류 등 42개

품목

나. 적용 세율

o 특혜공여 대상 전 품목에 대하여 무세를 적용

다. 특혜관세 공여 시기

o 2000.1.1부터 WTO 권고 품목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99.12 시애틀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아 뉴라운드 종료 이전에 확대 시행하는 문제

추후 검토

- 국제사회에서의 아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우선 소폭으로

실시하면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관세 공여 연기 명분 획득

가능

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

o 피해구제 조항(Escape Clause)의 도입

- 특혜관세 적용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혜관세의 적용을 중지

마. 원산지 규정의 제정

o 원칙적으로 UNCTAD에서 정한 특혜관세 공여 관련 원산지 규정 준용

o 예외적으로 아국 산품을 50% 이상 사용한 수출품의 경우에는 수출국

의 산품으로 간주

4.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의 기대 효과

가. 대외적 효과

o 아국은 최빈개도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98년 20억불)를 시현하고

있는 바, 특혜관세 부여로 균형적인 교역증진 가능

o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아국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시켜 아국과 최빈개도국간 경제적.외교적협력 관계 증

진

o WTO, UNCTAD 등 국제무대에서 아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발언권 강

화

나. 산업정책적 효과

o 기초 원자재 또는 국내생산이 안되는 물품의 관세를 낮춤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

o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Escape

Clause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국내산업 피해는 없을 전망

다. 수입 및 관세세입에의 효과

o 특혜관세가 적용될 품목의 최빈개도국 수입비중이 '98년의 경우 0.38%

에 불과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에 따른 관세세입의

감소는 11억원임.

(단위 : 백만불,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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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적     LDC의 수출실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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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액            8,789            33.4            0.38

. 관세세입          3,785              1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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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추진계획

가. 입법추진 일정

o '99.11 특혜관세 공여 규정안(대통령령) 마련

o '99.12 법제처 심사

o '99.12 국무회의 상정

o 2000.1.1 시행

나. 홍보계획

o 대내적으로 특혜관세 공여의 긍정적 효과 등을 적극 홍보

o 대외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99.12

WTO 각료회의, 2000.2 UNCTAD 총회 등에서 적극 활용

<참고>

1. 특혜관세 공여품목 내역

<> 관세무세화 품목(81개)

(단위 : %,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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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총    최빈

HS 및 품명                 ----------------- 수입액 개도국

기본  WTO   기타  ('98)  수입액

양허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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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080131 캐슈넛                      30  41.4   B22.5

(탈각하지 아니한 것)

080132 캐슈넛                      30  41.4   B22.5     145

(탈각한 것)

090111 커피                         2    57    B1.2 149,205   762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500 바닐라 두                    8  16.6              64     9

090700 정향                         8  24.9              55    18

(과실, 꽃, 화경에 한함)

100700 수수                         3  N:3              509

M:822.7

100820 조                           3  N:3 M:19       2,191

120300 코프라                       3   8.3      B2       0

120720 면실                         3   8.3           6,917

130120 아라비아 검                  3  16.6           1,074   216

130190 기타 천연검, 수지,           3  16.6             317

검수지, 발삼

140420 면린터                       3   8.3           1,668

150810 낙화생유(조유)              40  28.5               0

151110 팜유(조유)                   3  28.5               0

151311 야자유                       3  28.5    G2.7  19,396

170111 사탕수수당                   3  20.9    G2.7 374,954

170310 당밀                         3  10.4, exB2.4  58,725   105

(사탕수수에서 얻은 것)          20.7    G2.7

180100 코코아두                     2, 16.6,   B1.5   3,940

(원상 또는 파쇄한 것)        8  24.9

200560 조제.저장처리한             20  33.3              34

아스파라거스

240110 잎담배                      20  62.5   exT18  44,933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240120 잎담배                      20  62.5   exT18  40,879

(주맥을 제거한 것)

240220 권련                        40  82.8          79,696

(담배를 함유한 것)

-------------------------------------------------------------------

수산물

030110 관상용 활어                 10    10             933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            20  ex20   exB15   5,062

(훈제한 것 제외)

030621 닭새우류                    20                    93

(냉동한 것 제외)

030759 문어                        20                 7,830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냉동낙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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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080290 기타 과실                   30 잣 N:30           632

(신선, 건조한 것)              M:598.3

은행 28.5

기타 47.5

440320 원목                         2         할0   256,691  1,643

(침엽수류의 것)

440349 원목                         1     2   할0    16,685    269

440399 기타 원목                    1,    2   할0    69,280  8,815

2

440710 침엽수류의 제재목            5    10          48,434

440725 제재목(메란티류)             5    10          10,200      2

440726 제재목(나왕류)               5    10          11,849    439

440729 기타 열대산 제재목           5    10          16,966    572

440799 기타 제재목                  5    10          65,982     65

440890 기타 단판, 합판용 단판       5    10 ex할2.5  24,360

440920 활엽수류의 목재, 환봉 제외   8    13          33,702     28

441011 웨이퍼 보드                  8          협11   2,715

441019 기타 파티클보드              8          협11  18,241

-------------------------------------------------------------------

공산품

251010 천연인산칼슘, 인산알루미늄   1     1   ex할0  85,228

칼슘, 인산염 함유한 쵸오크

(분쇄안한 것)

251020 천연인산칼슘, 인산알루미늄   3     5              36

칼슘, 인산염 함유한 쵸오크

(분쇄한 것)

260111 철광과 그 정광               1     1         723,798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1     1           9,924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1     1          16,233

281820 산화 알루미늄                1     1          24,606

(인조커런덤 제외)

284910 탄화칼슘                     8  12.8    G7.2     319

291890 기타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8  13.3     ex2  18,739

그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등과 그들의 유도체

300490 기타 의약품                  8               119,192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330126 정유의 베티버유              5  16.5               3

330129 기타 정유                    5  16.5  exB3.5   1,246

400122 공업규격화 된 천연고무       1     2          88,975    110

400129 기타 천연고무                1     2          86,220     46

410221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      2   7.5    할1   57,342

410612 산양 가죽                    5    10     B4      347

430130 어린양의 생모피              3    38               2

(전신의 것)

510121 깍은 양모                    1     6          21,207

510210 섬수모                       1     6          16,339

(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 제외)

520100 면                           1     6    G0.9 521,700 19,476

570110 양모, 섬수모제의 양탄자류   10  32.5             293     20

및 바닥깔개

610832 인조섬유제의 여자용 나이트  13    35               4

드레스, 파자마

6110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저지,  13    35          13,315

풀오버, 가디건, 웨이스트코트

611020 면제의 저지, 풀오버,        13    35          27,701      2

카디건, 웨이스트코트

620462 면제의 여자용 바지          13    35    B8.1   7,475

620630 면제의 여자용 브라우스,     13    35  exB8.1   3,044

셔츠, 셔츠브라우스

621210 브래지어                    13    35           7,564

640399 기타 신발                   13    13          17,507

640610 신발류의 부분품              8    13  exB6.2  52,985

710210 선별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1     1              31

710231 비공업용의 다이아몬드        1     1               8

710310 귀석, 반귀석                 1     1             345     48

710812 금                           3     5       3,985,536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710813 금                           3,    5,        526,242

(기타 미가공 형상의 것)      8    10

711210 금                           2,    2,             53

(웨이스트와 스크랩)          3     5

720221 페로실리콘                   3    10          68,550

(실리콘 함유량이  55% 이상의 것)

720229 기타 페로실리콘              3    10           8,090

7214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8    10    협8    4,935

(철근 등)

740311 정제동                       5    10    G4.5 813,438

(음극과 음극의 형재)

740319 기타 정제한 동과 동 합금     5    10          37,546

810510 코발트의 매트, 코발트        3     5          25,099    778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등

854419 기타 권선용 전선             8    13           9,115      2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8    13          14,371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

-------------------------------------------------------------------

계                              8,789,060 33,425

===================================================================

<> 기무세화 품목(7개)

(단위 : %, 천불)

===================================================================

관세율        총    최빈

HS 및 품명                 ----------------- 수입액 개도국

기본  WTO   기타  ('98)  수입액

양허                ('98)

-------------------------------------------------------------------

공산품

284410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0     0          14,651

490199 기타 인쇄서적, 소책자,       0     0          35,306

리플렛 등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과    8     0         789,961

부속품

854212 스마트카드                   8     0           5,270

854213 금속산화물 반도체            8     0         151,424      9

854214 바이폴라                     8     0          21,008

854219 기타 칩, 웨이퍼 등           8     0       9,960,522     26

-------------------------------------------------------------------

계                               10,978,142     35

===================================================================

주) . N : 시장접근물량 이내

. M : 시장접근물량 초과

. 할 : 할당관세

. 협 : 국제협력관세

. B : 방콕협정세율

. G : GSTP협정세율

. T : WTO 개도국간 양허세율

2. 특혜관세 공여 제외 품목

<> 농산물 : 13개 품목

o 뼈없는 쇠고기(020230), 콩(070820), 기타 채소(070990), 기타 채두

류(071390), 바나나(080300), 망고(080450), 건포도(080620), 홍차류

(090240), 쌀(100630), 참깨(120740), 낙화생(120220), 발포성포도주

(220410), 오일케이크(230400)

<> 수산물 : 7개 품목

o 냉동황다랭이(030342), 냉동가다랭이(030343), 기타 냉동어류(030379),

냉동새우와 보리새우(030613), 오징어(030749), 기타 연체동물(030799)

통조림 다랭이(160414)

<> 임산물 : 1개 품목

o 합판(441299)

<> 공산품 : 7개 품목

o 원유(270900), 석유조제품(271000), 티셔츠 등(610910), 인조섬유제

의 가디건 등(611030), 남자용 자켓 등(620342), 면제 남자용 셔츠

(620520), 인조섬유제의 남자용 셔츠(620530)

3. UN 지정 최빈개도국 현황

(1) 분류 기준

o 낮은 소득 수준('97 : 1인당 GNP 765$ 이하), 문맹률 80% 이상, 제조

업 비율 10% 이하

(2) 최빈개도국 수 : 48개국('99. 현재)

가. 아시아 : 14개국

o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티, 라

오스, 몰디브, 네팔,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예멘

나. 아프리카 : 33개국

o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까뻬베르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갬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

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토메 프린시

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자이레,

잠비아

다. 아메리카 : 1개국

o 아이티

4. 대 최빈개도국 무역수지('98)

(단위 :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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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수출            수입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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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39,130               -           39,130

앙골라                   18,519         106,319          -87,800

방글라데시              500,985           9,692          491,293

베닌                     26,479             174           26,305

부탄                        375               -              375

부르키나파소              1,767             914              853

부룬디                      335               -              335

캄보디아                 61,933           1,187           60,746

카페베르데                   21              66              -45

중아공                      333               -              333

차드                        569               -              569

코모로                      323               -              323

지부티                   24,524               2           24,522

적도기니                     58              15               43

에리트리아               57,169               -           57,169

이디오피아               31,902             602           31,300

감비아                    3,746             270            3,746

기니                      4,794          17,212          -12,418

기니비사우                  657             623               34

하이티                   14,554             220           14,334

키리바티                    400               2              398

라오스                    5,173             432            4,741

레소토                   13,727               2           13,725

리베리아              1,463,324           5,386        1,457,938

마다가스카르             10,987             517           10,470

말라위                    2,348              95            2,253

몰디브                      422               -              422

말리                      1,148          17,032          -15,884

모리타니                  1,577             173            1,404

모잠비크                  4,598             148            4,450

미얀마                  147,648          13,123          134,525

네팔                     22,096             189           21,907

니제르                    2,768          99,759          -96,991

르완다                      222               -              222

사모아                    2,813             211            2,602

상토메프린시페               34               -               34

시에라리온                1,026              15            1,011

솔로몬군도                9,050          10,711           -1,661

소말리아                    518               -              518

수단                     34,773          39,424           -4,651

탄자니아                 21,347             692           20,655

토고                     12,698              29           12,669

투발루                      106               -              106

우간다                    3,145             217            2,928

바누아투                  2,313             240            2,073

예멘                     52,725         212,870         -160,145

자이레                    3,125              19            3,106

잠비아                    2,727             977            1,750

-----------------------------------------------------------------

합계           2,611,011         539,559        2,0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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