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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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책임확대, 재활용산업 육성 등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504-9262

<> 환경부는 오는 11월 26일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에서 새천년을 앞두고

재활용산업의 일대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8,000여개 재활용업

체, 학계.연구소 등 관계전문가, 민간환경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재

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토론회"를 개최(재생공사, 쓰레기 문제 해

결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둥주최)하기로 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천년 폐기물 재활용분야의 주요 화두가 될 생산자

책임확대와 영세한 국내 재활용산업 육성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 우선 재활용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냐와 관

련하여 생산자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종래의 폐기물재활용은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에 따라 일단 구입된 제품에 대한 폐기책임을 소비자(배출자)에게 두

고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역할강화를 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

였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

는데 이는 현대 고도산업화사회에서는 생산.유통 및 소비의 전과정이

생산자에 의하여 주도된다는데 기인한다.

- 이에 독일 등 OECD 국가들은 재활용에서의 생산자 역할을 재인식하고

"공유책임원칙(shared Product Responsibility Principle)"에 따라

생산자의 재활용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향이다. 다만 그 실행수단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생산자자율재활용체계"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사자자율재활용체계를 중심으로 재활용 과정의

정부.생산자.소비자간의 상호역할 및 비용분담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o 또한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재활용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국내 재활용업체는 8,000여개에 이를 만큼 수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었

지만 자본, 기술, 경영 등에 있어서 신제품 생산업체보다 경쟁력이

뒤지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활용업체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

한 각종 지원 및 육성대책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 향후 환경부는 정책대토론회를 통하여 수렴된 정책대안들을 심도있게 검

토한 후 법제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