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추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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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정부는 '99.11.25(목) 15:30,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를

개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수정(안)

및 2000년 추진계획, 우주개발사업 체제정비방안) 5건을 심의하고

운영위원회 위임안건인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추진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을 조사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확정한 후 차년도 각 부처 연구

개발예산 조정시에 반영하는 제도로 '99년에 이어 2000년에는 19개

정부부처에서 수행한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약2조 9,451억원)]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동 추진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금일 확정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99년 12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산 학 연 전문가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처로부터 조사 분석 평가자료를 2000.1.15일

까지 제출받아

- 2000.1월부터 3월까지 조사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동 추진계획에 따르면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은 한국

과학기술평가원이 수행하게 되며

- [평가]는 공정성 차원에서 각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프로그램)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차원에서 '99년과 같이 정량적 평가를 통한 상대평가

(A∼E 5등급)가 실시되며

- 연구과제(프로젝트)에 대해서 과제간 연계성, 중복성 및 재기획

필요성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정성적 평가가 수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분야별 연구비 투자분포, 산 학 연 등 연구수행 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비율 등을 조사 분석하여

- 선진국과의 비교 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전략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제시될 예정이며

- 조사 분석 평가자료의 전산화, 온라인 입력시스템 마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보유통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동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조사 분석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 학 연 전문가로 「제도개선자문단」

을 구성하여 평가방법, 절차 등을 개선한 바 있다.

[ 추진배경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에 의거 과기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 보고후

차년도 예산 사전조정시 반영'98년 조사 분석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연구 실시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주관하에 각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9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제도개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제도개선방안

연구실시('99.7∼12월)

- 동 제도개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99년 추진계획(안) 수립

[ 주요내용 ]

0. 조사 분석대상

- 정부예산중 기획예산처가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

분류한 연구개발사업 및 정부기금(정보화촉진기금, 원자력연구

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조사 분석

- '99년 대상사업 : 19개 부청2조 9,422억원

0. 평가대상

- 조사 분석대상중 경직성 경비(인건비, 시설비 등), 각 부처 연구관리

및 정책 조사사업비 등 비연구개발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99년 대상사업 : 17개 부처 155개 사업(2조 2,994억원)

0. 평가방법

- 연구사업(프로그램) 및 연구과제(프로젝트)를 평가

·연구사업 평가 : 연구사업을 12개 분야로 분류하여 동일분야내의

연구사업을 상대평가(A∼E 등급)

·연구과제 평가 : 연구과제를 14개 기술분야로 분류하여 연구과제간

중복성, 연계성 등 개선방향 제시

0. 평가절차

- 평가위원 사전교육 → 평가위원 전략회의 개최 → 연구과제 평가 →

연구사업 설명회 개최 → 연구사업 평가 → 종합검토 및 조정등

다단계 평가 실시

0. 평가위원 구성

- 총괄평가위원회(1개), 연구사업평가소위원회(11개), 연구과제

평가소위원회(14개)를 구성 운영

-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평가소위원회의 평가위원은 각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 운영

- 총괄평가위원회는 연구사업평가소위원회 위원장, 국과위 및

운영위원회, 연구개발전문(위)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운영

0. 향후계획

-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추진계획(안) 확정(11.25)

- 평가위원 구성 및 사전교육('99.12)

- 각 부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준비(2000.1월 중순)

-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정리 보고(2000.1∼3월)

- 평가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2000.3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