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저공해 승용차(LEV) 생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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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504-9249

<> 주요 내용

o 현재 차량보다 오존오염물질 70% 이상 감소

o 환경부, 새천년 초기에 운행키로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중

o 환경부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휘발유승용차보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 오존오염물질 70% 이상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저공해 승용차(국제적으

로 LEV(Low Emission Vehicle)라고 부름)를 국내에서 빠르면 2002년부터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o 환경부는 현재 2000년 이후 중장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자동차 제작회

사 등과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우선 승용차의 경우에 새천년 초기의

기준을 이와 같이 저공해 승용차 수준으로 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기준

의 시작시기는 월드컵 개최 시기인 2002년과 2004년 사이로 하되 자동차

제작사의 개발 및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o 저공해차량은 오존영향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1킬로미터당 0.12그램

(현재 0.40그램), 탄화수소는 0.047그램(현재 0.25그램) 이상 배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로서는 현재까지 예측된 기술

중에 가장 선진화된 저공해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이러한 저공해승용차는 규제가 가장 엄격한 미국에서는 오염이 심한 캘리

포니아지역 등을 중심으로 '98년부터 생산비율로 조금씩 의무화하기 시작

하여 국내 자동차제작사들도 일부 차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일

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수준의 차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

다.

o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저공해승용차의 생산을 의무화하기로 한데 대하

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가 이미 천만대를 넘어서서 2010년에 약 1,500

만대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자동차오염물질량은 현재 170만톤에서약 280만

톤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도 심각한 대도시 대기오

염이 21세기에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대기오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0년 기준으로 130만톤 정

도는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 "따라서 차기 규제기준을 가능한 한 조기에 선진국과 동일하게 강화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전체차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를 현재보다 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저공해 차량으로 조

기 도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하여 연말까지 자동차제작사와 기준적용

시기를 결정하고 내년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 설명하였다.

o 실제로 승용차는 현재 770만대가 등록.운행되고 있어 경유차처럼 눈에 보

이는 매연(미세먼지)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있으나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증발가스 등이 배출되어 전체 자동차오염의 40%

를 차지하고, 그중 오존오염에도 탄화수소의 경우 57% 이상 영향을 주고

있다.

- 따라서 그간 자동차 오염의 주요인으로 생각해 온 경유차로 인한 오염

문제 해결도 중요하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도 총량이 계속 증가하

여 전체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요구

되어 왔다.

o 이러한 차세대 저공해 승용차(LEV)가 도입이 되면 국내 승용차에 대한 규

제가 시작된 1978년 이래

-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의

부착과 무연휘발유의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 2000년부터 생산될 차량에는 추가 규제기준의 강화와 배출가스 보증기

간을 8만km(또는 5년)에서 16만km(또는 10년)로 향상시키도록 함에 따

라 삼원촉매장치를 2개나 사용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조치한데 이어서

- 2002년 월드컵국제축구대회를 전후로 저공해차량의 생산이 의무하되어

전자식 중앙제어장치(ECU)가 보강된 새로운 엔진의 개발과 삼원촉매장

치, 산소감지기, 배기가스재순환처리장치 등 20여개 이상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종전과는 훨씬 다른 저공해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 앞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는 물론, 대도시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으

로 기대된다.

<휘발유 승용차 기준>

(단위 : 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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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차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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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 '98-'99 2000년    2002-2004년부터 적용예정

이후             (LEV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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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0.62    0.40   0.25             0.12

탄화수소(HC)     0.25    0.25   0.16            0.047

일산화탄소(CO)   2.11    2.11   2.11             2.11

증발가스(EVAP)    2.0     2.0    2.0              1.0

(g/test)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만km        . 10년 또는 16만km

. 단계별 생산비율제 적용

.. 2000년 25%

.. 2001년 50%

.. 2002년 75%

.. 2003년 이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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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0년 이후 탄화수소(HC)는 비메탄탄화수소(NMHC)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