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건설 발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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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는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11-3 현대농장 대표 김한규씨가 서해안고속도로 제5공구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된 발파진동으로 양돈피해를 봤다며, 1999.6.25일 시공업체인 풍림산업

주식회사(대표 이필웅)을 상대로 낸 4,290만원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1999.11.24일 617만 4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같은 공구에서 발생된 두번째 가축피해 사건으로써, 1999.7.27

일에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52-2 훈일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재환씨가

한국도로공사와 풍림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4억 8,970만원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1999.7.27일 5,296만 4천원을 배상토록 한 바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에서 충남 서천군 종

천면 산천리까지 총연장 104km, 4차로 내지 6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1조 3,2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6.12월 착공, 2001.12월 완공될 예정

인데, 이번에 분쟁이 발생한 제5공구는 9개 공구중 하나로 충남 홍성군 은

하면 대천리에서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까지 10.22km 4차로를 건설하는 구간

으로, 1996.12.27일 착공하여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대농장 대표 김한규씨로부터 1998.7월경부터

1999.2.25일 사이에 고속도로 발파진동으로 새끼돼지 330두가 유.사산되고,

어미돼지 33두가 발정이 오지 않아 도태되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이 있자,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문헌을 검토한

결과, 발파공사장에서 최고 0.13cm/sec(73데시벨)의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돼지.노루처럼 2개의 발톱을 가진 쌍제동물은 발바닥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여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진동(0.01cm/sec,

51dB)에서도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돼지 63두와 어미돼지 7두에 대해서 배상토록 하였다.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통 토지보상비와 주거밀집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농촌지역을 지나도록 설계되

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러한 곳에는 진동에 민감한 돼지.사슴농장들이 산재

되어 있는 상황에 비춰보아 앞으로 도로건설발주업체와 시공사는 각종 도로

건설공사시 진동에 의한 가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진대책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