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관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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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3-7557

<> 주요 내용

o 그 동안 논란이 된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함.

o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

제 등 예외범위 확대

o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약국도 내년 7월 1일 이후 폐쇄

o 병원내 조제실은 존속시켜 입원환자, 응급환자, 중증 장애인 등에게 직

접 조제

o 지난 9월 17일 확정된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

다.

o 그 동안 의료계에서 현행 약사법에 약사의 임의조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고 주장하며, 동법 제21조 제4항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를 반대해석하면 일반의약품

의 경우에는 약사의 임의조제가 가능하므로 동 규정중 "전문의약품"을

"의약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는 11월 30일에

전국 의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 이 조항에 대하여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

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로 개

정하고

- 동법 제41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

하지 아니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개정내용에 대하여

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모두 환영하고 있다.

o 또한 의료계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주사제의 의약분업대상 제외여

부 주장에 대하여는 항암주사제, 운반.보관에 주의를 요하는 주사제, 수

술.처치에 필요한 주사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주사제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지정하여 현재와 같이 의사가 집적 주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o 아울러,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약국 신설을 금지하였으며, 이미

개설되어 있는 약국도 내년 7월 1일 이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각각 독립

된 의료기관과 약국간 공정한 관계에서 완전한 의약분업이 실현될 수 있

도록 하였다.

- 그러나, 병원내 조제실은 존속시켜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 뿐아니라 법

정전염병환자, 중증장애인, AIDS환자, 파킨슨병환자 등에게는 지금과

같이 병원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