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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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3786-8342

Ⅰ. 개선배경

□ 외국인 국내 유가증권  투자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도모

□ 국내  유가증권의 해외상장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국내기업

해외상장의 활성화 도모

Ⅱ. 주요내용

가. 외국인 국내유가증권 투자시 편의제고

□ 외국인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완화

ㅇ 외국인이 외국인 취득한도 적용대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신

용공여를 금지함으로써  내국인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외국인이 외국인 취득한도 적용대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금

전대여에 한해 이를 허용하되 유가증권 대여는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 종전과 같이 금지

□ 유가증권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 범위 확대

ㅇ 외국인의 유가증권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 지정대상에 선물업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들의  국내선물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선물업자를 보관기관에 추가하고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범위 확대

ㅇ 외국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장외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장외거래  허용사유에 외국인의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포함

□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 초과 허용사유 확대

ㅇ 외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주식취득시 한도초과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법인들의 불편 초래

→ 한도초과 허용사유에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을 포함

나. 국내 유가증권의 해외상장시 장애제거

□ 국내기업의 해외상장시 외국인의 국내예탁의무 면제

ㅇ 외국인의 국내주식 취득시 국내보관 및 국내예탁을 의무화하여

국내주식의 해외상장 및 현지거래를 어렵게 함

→ 국내주식의 해외상장시 동 의무를 면제

Ⅲ. 조치사항

□ 「외국인의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관한규정」 개정

ㅇ 시행일 : '99.11.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