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93만원 수준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내년도의 4인가족 기준 월최저생계비는 928천원이며,

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 324천원, 2인가구 537천원 등이다.

- 이는 2인가족의 1인당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268천원 수준으

로, 올해의 월 234천원보다 약 15% 가량 상승한 것이나, 타법령에 의

한 감면액을 제외한 실지원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9% 상승한 수준이

다.

o 또한,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하였던 "중소도시

2인가족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99년 234천원)" 대신 내년부터는 가

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키로 하였다.

- 이는 그 동안의 선정기준과 실제 지원액이 1-2인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생계비보다 낮고, 5-6인가구는 높게 적용되어왔던 문

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최저생계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

주)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8,307원

o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이들에게 지급될

생계비 지급액을 산출하는 중요한 기준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2인가구 1인당 기준에서 가구규모별 기준으로 변

경

o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그 동안 "중소도시 2인가족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99년 234천원)"를 사용하여 왔으나

* 예 : 6인가족 최저생계비(1,380천원)=1인당 최저생계비(230천원)x가족

수(6인)

- 내년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여 그 동안 1-2인가구는

실제 필요한 생계비보다 생활보호자 선정기준과 실제 지원액이 낮고,

5-6인가구는 실제 생계비보다 선정기준이 높게 적용되어 왔던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o 이에 따라 혼자 산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필

요로 하는 1-2인가구는 실제 지원액도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제 생활보호대상가구는 1인(48.7%)과 2인(20.0%)가구가 대부분(68.7%)

임.

<> 최저생계비와 실지원액과 차이

o 보건복지부는 금번 발표된 최저생계비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도 변경되게 될 것이나

- 실제로는 최저생계비와 동일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실지원액

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타법령에 의한 감면액을 뺀 차액

만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지원금액=(최저생계비)-(가구소득)-(타법령 감면액)

. 타법령에 의한 각종 감면내용=주민세, 교육세, 전화요금, TV수신료 등

<> 최저생계비 조사 및 심의과정

o 금번의 최저생계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물량방식의 조사설계 단

계부터 관련 전문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경총.노총.민노총 등이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에 참여하였고

- 동 조사결과를 심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이종윤)에도 최저생계비 계측 관련 전문가와 노동자.농민.경영자.언

론계.여성계.종교계 등 각계 대표 및 정부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조

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한 바 있다.

- 특히,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부터 네번의 전체회의와

한차례의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7일의 제3차 전체회의

에서는 장장 10시간이 넘는 토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아 11

월 30일 다시 5시간 이상의 마라톤회의 후에 최종 확정하기에 이르렀

다고 밝혔다.

o 특히, 11월 12일부터 4회의 전체회의와 1회의 특별소위를 개최한 중앙

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매 회의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하

여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동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항목으로는 담배, 미취학아동의 학원

비, 사회보험료, 주거비 등이었다.

. 담배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많은 가구가 담배를 피고 있다는 주장

에 대해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정책의지가 최저생계비에

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있어 최종결정과정에서 삭제되었

으며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사교육비를 최저생계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제로 70% 이상이 어린이집과 유

치원 또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태와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 최저생계비 항목에 포함키로 하였다.

. 사회보험료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보험 지역가입자가 많으며 국민

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자가 많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는 점이 쟁점이 되었는데, 의료보험은 납부예외제도가 없음을 감안

하여 지역가입자중 하위 40% 계층의 평균보험료를 반영키로 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하위 40% 이하 계층의 대부분이 납부예외자이기는

하나 제외할 경우 전국민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이라는 정책취지에

반함을 감안하여 최하위등급의 보험료(6,600원)를 적용키로 하였다.

. 주거비의 경우에는, 4인가족의 최저주거기준인 12평이 '94년(5평)

에 비해 과다 상승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94년의 경우는

부엌과 화장실이 제외된 방 2개의 면적으로서 실평수 7평을 기준으

로 한 것이며, 금번 조사에서의 12평은 분양면적기준이나 실평수는

7.8평으로서 주거비 상승률이 그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

하다는 점을 감안, 조사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 한편, 이번에 발표된 2000년도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된 '99년도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

인 3%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99 및 2000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99 보사연 계측결과

323,480   535,735   736,867   926,877   1,053,859  1,189,183

중앙생보위 심의결과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2000년 최저생계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