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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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일 21세기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밝혀 -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504-9249

o 환경부는 1일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를 2010년까지

지금의 65%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자동차배출가스관

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환경부가 주관하고 자동차환경센터(회장 : 조강래 박사)가 주최한 "21

세기 자동차배출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12.1일부터 이틀

에 걸쳐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이규

용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이러한 정부측 계획을 설명하였다.

- 이번 정부측 계획은 "이대로 가면 2010년에는 자동차대수가 15백만대까

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오염물질량이 현재의 약 1.6배인 280만톤에 이

르어 하절기의 오존오염과 동절기의 시정장애현상,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각종 폐해들이 급증할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인식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o 환경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작단계에서의 저공해화 대책)

- 2007년까지 대도시 운행빈도가 가장 많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면 교체하고(2000-2007)

- 휘발유승용차는 북미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제작기준을 적용하여 저공해

차의 생산을 연차적으로 의무화하며(2002-2004년 시작예정)

- 경유차는 유럽의 3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매연 및 질소산화물을 현재보

다 절반 이상 감축하고(2002-2004년 적용 예정)

- 기게차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고

(2000년 타당성 조사예정)

- 휘발유 및 경유품질도 황함량을 낮추어 저공해차 도입이 가능한 수준으

로 개선하며(2002-2004 적용예정)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CO2 저감기술 및 전기,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의 실용화기술을 개발.지원함(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0년 시

범운행계획).

(운행단계에서의 감축대책)

-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의 노후차량 등 오염과다배출차량만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만을 전담검사하는 중간검사를 시행하고(2001년 예정)

-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정말하게 진단하여 운전자에게 정비토록 알

려주는 자가진단장치(OBD) 부착을 검토하고(현재 타당성 조사중)

- 보증기간 동안 동일부품이 일정비율(예 : 4%) 이상 결함 발생시 제작사

스스로 리콜하여 수리하는 자발적 리콜제도를 도입하며(2000년 타당성

조사)

- 대기오염 규제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이 집

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회전 규제를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

게 추진토록 하고

- 오존영향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감축하기 위하여 노상단속시에도 공기과

잉률 검사를 실시하며(2000년 시행)

- 그외에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가

스총량저감 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임.

o 이와 같은 환경부의 계획은 대기환경학회 및 자동차공학회 등 학계, 자동

차회사 및 정유회사 대표자, 국회,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토론회(좌장 :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재현

박사)에 업계, 합계, 연구계,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체적인 계

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