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제 경쟁정책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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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1과 504-514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99.12.6(월)-7(화) 양일간 서울 신라

호텔(영빈관)에서 "21세기 경쟁정책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4

차 국제경쟁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함.

o 동 심포지움은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경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

아 보고 다가오는 새천년의 새로운 경제상황에 맞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o 동 심포지움에는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이탈리아.호주.러시아.중국.

대만 등의 경쟁당국 책임자 및 주요 간부 등과 IBRD, UNCTAD 등 국제기

구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국내에서도 학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함.

o 이러한 국내외 전문가 및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경제하에서의

경쟁법.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함께 토론하면서 모색하게 될 것임.

<> 동 심포지움의 주요 내용으로는

o 첫째날(12.6)에는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회사와 제니 OECD 경쟁법.

정책위 의장의 기조연설이 있은 후

- 제1회의 주제인 "정보화 및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경쟁정책"을 논의함.

- 동 주제에서는 신기술.정보의 발달과 관련한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있

어서 경쟁법 정책의 과제와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임.

- 제2회의에서는 "경제 구조조정과 경쟁정책"이 논의되며 우리의 기업

구조조정과 경쟁정책 추진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것임.

o 둘째날(12.7)에는 경쟁당국 대표연설(멜라메드 미 법무부 수석부차관부,

펠스 호주 경쟁소비자위 위원장, 유자노프 러시아독금정책.기업지원부

장관)과

- 제3회의 주제인 "경쟁정책과 세계화시대의 국제협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후 대단원의 심포지움이 마감될 것임.

<참고1> 주요 참석자 현황

<> 외국 인사

o 제니(F. Jenny) OECD 경쟁법.정책위 의장

o 펠스(Allan Fels) 호주 경쟁소비자위 위원장

o 멜라메드(Dougla Melamed) 미 법무부 수석부차관보

o 유자노프(Yuzahnov) 러시아 독금정책.기업지원부장관

o 하임러(A. Heimler) OECD/CLP(경쟁법.정책위원회) 경쟁규제작업반장

o 케마니(S. Khemani) IBRD 경쟁정책담당관

o 로샹파(Chanfa Lo) 대만 공정위 상임위원

o 코바식(Kovacic) 죠지위성턴대 법대 교수

<> 국내 인사

o 이진순 KDI 원장

o 서헌제 중앙대 법대 학장

o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o 김정수 중앙일보 전문위원

o 박용만 (주)두산 전략기획본부 사장

o 남일총 KDI 연구위원

o 심영섭 KIET 연구위원

o 염용섭 KISDI 공정경쟁연구실장

<참고2> 제4차 국제경쟁정책 심포지움 행사계획

<> '99.12.6(일)

o 09:00-09:30 참석자 등록

o 09:30-09:50 개회식

- 개회사 : 전윤철(공정위 위원장)

o 09:50-10:10 기조연설

- 연설자 : 제니(OECD 경쟁법.정책위 의장, 프랑스 경쟁위 부위원장)

o 10:10-10:30 휴식

o 10:30-13:00 제1회의 : 정보화 및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경쟁정책

- 사회 : 케마니(IBRD 경쟁정책 담당관)

o 10:30-11:30 발표

- 코바식(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

- 우영수(하나로통신 경영전략팀장)

o 11:30-13:00 토론

- 제니(OECD 경쟁법.정책위 의장, 프랑스 경쟁위 부위원장)

- 골로몰진(러시아 독금정책.기업지원부 독금정책국장)

- 심영섭(KIET 연구위원)

- 영용섭(KISDI 공정경쟁연구실장)

- 서승일(공정위 상임위원)

o 13:00-14:30 오찬

o 14:30-17:30 제2회의 : 경제구조조정과 경쟁정책

- 사회 : 이진순(KDI원장)

o 14:30-15:30 발표

- 하임렐(이태리 경쟁위 경쟁법 연구실장, OECD/CLP 경쟁규제 작업반장)

- 곤잘레스(멕시코 경쟁위 기업결합국장)

- 남일총(KDI 선임 연구위원)

o 15:30-17:30 토론

- 구오핑(중국 상공부 부상임위원)

- 케마니(IBRD 경쟁정책 담당관)

- 신광식(KDI 선임 연구위원)

- 김정수(중앙일보 전문위원)

- 박용만(두산 전략기획본부 사장)

- 조휘갑(공정위 상임위원)

o 18:00-21:00 만찬(신라호텔 라일락룸)

<> '99.12.7(화)

o 09:30-10:30 경쟁당국 대표 연설

- 발표자

. 멜라메드(미 법무부 수석차관보)

. 펠스(호주 경쟁소비자위 위원장)

. 유자노프(러시아 독금정책.기업자원부장관)

o 10:30-10:45 공정거래위원회 홍보물(CD) 상영

o 10:45-11:00 휴식

o 11:00-13:00 제3회의 경쟁정책과 세계화시대의 국제협력

- 사회 : 스피어(호주경쟁소비자위 사무처장)

o 11:00-11:50 발표

- 카카야(UNCTAD 경쟁정책 담당관)

- 박노형(고려대 법대 교수)

o 11:50-13:00 토론

- 고에즈가(일본 공정위 국제심의관)

- 로 샹파(대만 공정위 상임위원)

- 윤미경(KIEP 연구위원)

- 서헌제(중앙대 법대 학장)

- 김용(공정위 상임위원)

o 13:00-13:10 폐회

- 폐회사 : 이남기(공정위 부위원장)

o 13:10-14:30 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