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펀드 활성화를 통한 외환수급 안정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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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500-5367

□ 정부는 우량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증권투자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지원함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투자다변화와 안정적인 외환수급을 도모할 계획임

□ 해외증권투자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ㅇ 개인의 해외투자펀드를 통한  해외 유가증권투자시 그 매

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함(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부터 적용)

ㅇ 우량 해외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증권투자펀드에 대해서는

- 국책은행이 직접 해외증권투자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며, 필요

시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일부 자금을 예탁할 계획

- 해외투자펀드가 희망하는 경우 환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 별도의 선물환거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

련할 계획

1. 해외투자펀드 활성화 필요성

□ 자본 및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외환수급 여건 마련이 매우 중요

□ 유동성이 높은 우량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외

환의 과다로 유입되거나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외환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

ㅇ 외환의 과다유입시

- 해외증권투자의 확대를 통해 외환공급이 축소되는 효과

- 외환시장에서도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수요가  창출(달러매입)

되어 수급균형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가능

- 민간이 보유하는 우량  해외금융자산이 증가하여 제2의  외환

보유고 기능을 수행

ㅇ 외환유동성의 부족 우려시

- 투자된 해외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외환이 국내로  유입되어

외환수급 균형 가능

□ 개방화 시대에 따른 Global 투자를 통해 투자다변화의  이익을

도모

ㅇ 국내 유가증권투자에 국한함으로서 발생할 투자위험을 분산

ㅇ 국제적인 자산관리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통해  금융자산운용

의 선진화 도모

2. 해외투자펀드 활성화 지원방안

□ 해외증권투자결정은   민간이 하는  것이지만,  해외금융자산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Momentum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ㅇ 과거 해외증권투자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실제운용은 해외전문기

관을 활용하여 해외 우량자산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할 필요

□ 세제상 지원조치

ㅇ 개인이 해외투자펀드를  통하여 해외 유가증권에  간접투자하

는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울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함

ㅇ 현재 개인이 투신사등을  통해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세제상 형평성을

도모하는 조치임

□ 우량 해외증권투자 목적의 펀드 지원

ㅇ 유동성이  높고 우량한  해외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증권투자펀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① 국책은행이 우량 해외증권투자펀드에  투자하여 동 우량  펀

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일부를 국책은행에 예탁하여 활성화 유도

② 해외투자펀드가 희망하는  경우 환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 별도의 선물환거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

< 해외투자 Fund 운영 절차(그림 생략) >

□ 해외펀드투자과정

① 펀드의 설립 : 투신사 또는 투신운용사

② 자산운용 : 국제 전문자산운용회사와의 자문계약 및 기술이전

③ 판매.모집 : 국내증권사 및 투신사

④ 달러매입 : 모집한 원화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매입

⑤ 해외투자 : 해외증권에 투자(운용은 전문자산운용사)

⑥ 환위험 헤지 : 산은과 선물환 매각계약 (선택사항)

(외화부채 상환에 대비하여 공기업 등은  국책

은행과 선물환 매입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