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시범사업 실시지역 및 시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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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750-6647)

--「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는 99.12.3

국내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이 참여하는 금융기관 전자화폐 공동사

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지역 및 시기를 확정하였음

ㅇ 실시지역은 역삼동, 명동, 신촌, 여의도 등 4개의 후보지역중 인구

특성, 소비자 행태, 인프라 구축 환경, 가맹점 확보 용이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역삼동지역을 선정

ㅇ 실시시기는 금융기관의 준비상황 및 상용 IC카드(전자화폐) 출

시시기 등을 감안하여 2000년 3월로 하되, 우선 99.12월중 파일

럿(pilot)시스템*을 시현할 예정

* 전자화폐의 기술적 준비상황, 성능 등을 공개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

내에 시험용 전자화폐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부관계기관, 금융기관, 언

론기관, 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화폐 거래를 실제 시현

-- 한편, 전자화폐 명칭을 '99.10월 금융기관 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K-Cash(Korea-Cash)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전자화폐

심볼, 로고 등도 공모를 통해 '99.12월 선정할 예정임

<< 한국형 전자화폐 주요 내용 >>

Ⅰ. 전자화폐의 의의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란   "전자적인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지급 수단"으로  정의되며 주

로 주화 및 소액지폐를 대체

-- 전자화폐는 가치저장형태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의

두가지로 분류

ㅇ IC카드형   :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에   집적회로

(Intergrated Circuit)를 내장하여 화폐적

가치를 저장

ㅇ 네트워크형  :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기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기호로 화폐가치를 저장하

였다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급

결제에 사용

― 우리나라에서 현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

는 전자화폐(한국형 전자화폐)는 IC카드형임

Ⅱ. 한국형 전자화폐의 개요

1. 관련법규

-- 한국형 전자화폐는  선불카드*에 해당되어  「여신전문금융

업법」의 적용을 받음

* 고객의 예금에서 일정액을  인출하여 "전자화폐 발행"계정에  입

금한 후 동액을 IC카드에 전자기호로 저장(이용자로부터 선지급

을 받고 가치를 저장하는 형태)

2. 주요 특징

-- 발행기관은 은행(18개) 및 신용카드사(7개)로 제한

-- 실명으로 발행하며 1매당 저장한도는 20만원

-- 카드간 가치이전을 불허하고 사용용도를 상거래에 한정

-- 신용에 의한 전자화폐 발행 금지

-- 카드발행자의 상환불능에 대비하여 공탁제도 운영

ㅇ 공탁한도는 카드발행총액의 10%이내

-- 접촉식/비접촉식 겸용

3. 참가기관 및 자금결제

-- 참가기관

ㅇ 금융결제원 : 전자화폐 시스템구축 총괄

ㅇ 은행 및 신용카드사 : 발행 및 매입기관

ㅇ VAN 사업자 :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ㅇ 칩제조사, 단말기제조사 : 관련 장비생산

-- 최종적인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한 은

행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완결

① 상품 및 서비스 구매후 거래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

② 판매 관련자료는 VAN 사업기관을 통하여 금융결제원앞 전송

③ 금융결제원은 거래내역을 발행 및 매입은행앞 전송

④ 금융결제원은 BOK-Wire를 통하여 한국은행에 차액결제 의뢰

⑤ 한국은행은 당좌계정을 통한 은행간의 차액결제 실시

⑥ 금융결제원은 차액결제 내역을 은행앞 전송

⑦ 전자화폐 수취은행은 판매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Ⅲ.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추진경위

― '99. 1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에서 "전자

화폐 공동사업 계획(안)" 확정

ㅇ 금융결제원을 전자화폐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괄사업시행자로 위탁

― '99. 4 :  금융결제원, "시범사업 세부실시계획(안)" 확정

― '99. 4 : 교통, 통신분야에서 호환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한국은행

부총재)에서 국무조정실앞 협조요청

― '99.4∼6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카드 등과의 호환사용에 관한 논의

*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

보호센터 등

― '99. 7 : 전자화폐 교통분야 활용 등을 위한 금융IC

카드표준 개정(비접촉식 기능 추가)

― '99.10 : 전자화폐 명칭 공모 확정(K-Cash)

― '99.11 : 테스트용 전자화폐(IC카드) 출시 및 카드로고,

심볼 공모

2. 향후 계획

― 전자화폐(IC카드) 출시(12월초 예상) 및 참가기관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12월중 우선 파일럿시스템*을 시현하고  시

범사업은 2000.3월에 실시

* 파일럿(Pilot)시스템 : 전자화폐의 기술적 성능 등을 공개하기 위하여  일

정 건물내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자화폐를  실제

사용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파일럿시스템 시현 >

― '99.11.15∼  : 금융결제원내에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 '99.12월중 : 파일럿시스템 시현

< 시범사업 추진 >

― 시범지역 선정 : 4개의 시범사업 후보지역중 인프라구축면에서 우위에

있는 역삼동지역으로 결정

< 시범사업 후보지역 비교 >

역삼동   여의도    명동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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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명)     59,406   32,561   1,744   110,785

은행지점수(개)     45       44      43        24

상점수(개)        624      570     420       518

― 시범사업  실시  : 참가예정기관의   준비상황등을 감안하여

2000.3월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