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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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503-9460)

◇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이 계획(시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1일 오전 10시 한전본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제5차계획(시안)은 지난해 8월 수립된 제4차계획

이후 전력수요 변화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조정작업에 착수하여 그동안 각계 전문가 92명이 참여한 9개 실무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 동계획(시안)은 2015년 6,751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설비를 7,906만kW로 확충하고,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는 이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안) 설명자료 >>

□ 필요성 및 추진경위

ㅇ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매2년마다 수립(전기사업법 제2조)

-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력수요 전망, 발전 송배전 설비계획,

연료계획, 수요관리 등 전력정책 방향을 제시

ㅇ  97년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제4차계획은 IMF 영향으로  98년 8월에

수립하였으며, 제5차계획은 2000년에 수립하여야 하나,

- 에너지 저소비형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반영

하고

- IMF 위기극복과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제4차계획을 일부 보완하여 향후

정부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ㅇ 이에따라, 금년 3월 제5차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9개 실무소위원회에서 분야별 검토를 거쳐 실무시안 작성

- 실무소위 : 전력정책, 수요예측, 발전설비계획, 원자력, 연료수급,

민자발전, 계통계획, 환경입지, 기술개발 등

- 관련 전문가 92명이 참여하여 총 21회 실무소위원회 개최

ㅇ 향후 공청회 및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할 예정

□ 수요예측(안)

ㅇ 전력소비 현황

- 과거 10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은 12.5%로 경제성장률 7.7% 및 에너지소비

증가율 10.3%를 훨씬 상회

- 향후 고급에너지인 전력수요는 지속적 증가 전망

'98년 1인당 전력소비는 4,573kWh로 미국(12,309kWh)의 1/3, 일본

(7,343kWh)의 2/3 수준(미국의 '62년, 일본의 '83년 수준)

ㅇ 전력소비 전망

- '99년 2,111억kWh→연평균 4.1% 증가→2015년 3,818억kWh

- 1인당 전력소비 : '98년 4,573kWh → 2010년 7.505kWh

미국 : '70년(7,422kWh, 40년시차), 일본 : '97년(7,343kWh, 13년시차)

ㅇ 수요관리 강화

- 2015년까지 1,179만kW로 확대하여 최대전력 743만kW 삭감

- 2003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억제(전력소비 탄성치

1이하 유지)

ㅇ 최대전력 수요 전망

- '99년 3,729만kW→연평균 4.3% 증가→2015년 6,751만kW

증가율 : '99∼2005년 6%, 2006∼2010년 3%, 2011∼2015년 2%

□ 설비계획(안)

ㅇ 발전소 건설(건설중 발전소 포함)

- 2015년까지 원자력 14기 1,530만㎾, 석탄화력 22기 1,280만㎾, 국내탄화력

2기 40만㎾, LNG 22기 752만㎾, 석유화력 15기 530만㎾, 양수발전 12기

370만㎾ 등 총 106기 4,513만㎾를 건설

ㅇ 전원구성

- 경제성과 에너지원 다원화를 중심으로 입지, 환경, 재원조달등 현실적 제약

사항과 연료수급 등 불확실성 대처능력을 고려

(2015년 기준)    원자력     석  탄       LNG/석유    수 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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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계획(%)     34.2        26.8          30.4        8.6

제5차계획(%)     33.0        26.8          31.4        8.8

ㅇ 신발전기술의 도입

- 풍력 태양광발전(4만㎾), 석탄신발전방식(CCT, 3기 90만㎾), 오리멀젼

발전소(2기 100만㎾) 건설

ㅇ 환경관리

- 전기집진기, 탈황, 탈질설비 등 최첨단 환경설비 설치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저탄소 배출형 전원 발전량 확대

ㅇ 송변전 설비계획

- 2015년까지 송전선로 1.6배, 변전소 1.9배 확충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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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     │'00     │'0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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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요(만kW)│3,729   │3,951   │5,166   │6,072   │6,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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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만kW)│4,698   │4,905   │6,162   │7,461   │7,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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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예비율(%) │19.1    │21.4    │16.9    │17.6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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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용량 : 연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