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 및 하도급제도 개선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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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

<> 정부는 지난 '99.12.8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업 당면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한 결과,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현행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고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입찰제도를 개선하

기로 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광역교통기획단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입찰 및 하도급제도 개선단"을 구성하

고, '99.12.15(수) 14:00, 건설교통부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

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키로 하였음.

<> 이번 작업단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입찰 제도개

선 작업반"과 기술안전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하도급 및 감리제도 개선

반" 등 2개의 하위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 하위 작업반 구성안

- 입찰제도 개선반 :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변별력 제고, 낙찰률 상향

조정, 공사이행보증제 활성화를 통한 최저가낙찰

제 도입 방안 검토

. 구성(9) : 건설경제국장, 건설경제과장, 재경부.기획예산처.조달청

담당과장, 건설협회.한국건설경제협의회 본부장, 국토연

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하도급.감리제도 개선반 : 저가하도급 방지 및 감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 구성(11) : 기술안전국장, 건설경제과장, 건설관리과장, 공정거래

위원회, 하도급기획과장,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설비

건설협회.감리협회 본부장, 국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

구원 연구위원

o '99.12.15(수) 14:00에 건설교통부 대회의실(4층)에 광역교통기획단장

주관하에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각 반별 주요 추진방향 및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o 앞으로 각 반별로 1주에 1회 정도씩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

적인 개선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도 신규발주 공사분부터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