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운영체계 개편의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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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정책자금 개혁위원회 3차회의 개최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042-481-4376

o 정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체계 개편의 틀이 마련됨

o '99.12.14일 중소기업청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정

책자금 개혁위원회](위원장 :  신동오 중소기업청  차장) 제3차 회의가

개최되어

- 정책자금 운영체계 개편을 위하여  범부처차원에서 중점과제 추진노력을 기

울이기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수기관이  관련되고 지원절차도 복잡해지

고 있어 효과적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반 중소기업 금융지

원제도와 기관을 망라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박람회]를 개최키로 함

- 동 박람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협중앙회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

는 주요  지원기관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높은 은행,  창업투자

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이 참여하여  특별 융자프로그램에서

투자, M&A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소개될 예정임

- 또한 참가기업의 편의도모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신

청서를 배부할 계획이며, 금번 처음 시도되는 박람회의 성과가  클 경

우 이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개최예정시기 및 장소 : 2000년 3월, COEX

② 내년초부터 정책자금 소관부처  참여하에 정책자금 집행실적  평가, 집행

계획 점검 등을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상시기능으로 두기로 함

③ 정책자금 심사기준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표준심사기준을 제정하여 2000년부

터 활용키로 함

- 표준심사기준 제정을  위하여는 중진공  등 주요 정책자금  심사기관들로

개발작업반을 가동중으로서,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작업의 일환으로 추

진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 유형별, 업종별,  업력별로 심사기준을 차등화하여  창업기업이 재무상

태의 취약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④ 현재 구축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D/B를 정책자금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고

- 매년 관련부처, 기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의 자료갱신에 주력하기로 함

⑤ 금융자문회사 등 민간전문기관에 정책자금 활용실태 점검 및 금융컨설팅을

위탁하는 등 정책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⑥ 이밖에도 정책자금 운영체계상 문제와는  별도로 회계전문가 검토비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 금융자문회사 위

촉제도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정책자금 이용여건 조성에도 주력

하기로 함

o 또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정책자금 금리체계의 개편은  재특기준금

리 결정결과를 참고하여 중기특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최

종협의를 거쳐 중기특위에서 내년초까지 결론짓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o 최근들어 중소기업 정책자금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부처별 독

자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운영체계상의  비효율 개선필요성이  제기되

었으며

- 작년말 국민회의  주관 당정협의 및  중기특위에서 [중소기업정책자금

개혁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한 이래 수차례 유관부처간, 기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자금 운영개선방안을 모색, 추진해 왔음

- 지난 1년간의 운영결과 이제 개편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개선작업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