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대비하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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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확립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500-2746)

□ 산업자원부에서는 외환위기하에서 구조조정으로 크게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자원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1세기 국가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활성화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99년 6월말 현재 해외유전개발에는 20개국 55개

사업에 총 2,704백만불을 투자하여 1,895백만불을 회수하였고,

광물자원개발에는 23개국 65개 사업에 총 1,287백만불을

투자하여 534백만불을 회수하였으며, 2006년까지는 기투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자원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GDP대비 원유도입 비중이 3.7%수준으로 미국(0.85%)

일본(0.94%) 및 대만(2.23%)등 보다 훨씬 높아 에너지위기시 대응능력이

타국보다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개발에 의한 자원공급비중은

98년의 경우 원유는 1.8%, 유연탄은 17.7%, 우라늄은

1.5% 등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해외개발원유 도입

비중 15.3%, 독일 22% 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ㅇ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는 97년에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

획에 따라 2006년에 개발 유연탄 및 우라늄 도입비중을 각

각 30%, 동 및 아연의 도입비중을 각각 20%, 2010년에 개

발원유 도입비중을 10%로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ㅇ 동계획에 따르면

- 석유·가스의 경우 2010년까지 가채매장량은 98년말 기준 581백만

배럴에서 11억배럴로 증대시키고 자주개발 수입물량을 98년기준 연간

15백만배럴에서 2010년말 1.1억배럴로 증대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6∼12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광의 경우 가채매장량은 2006년까지 유연탄 17억톤,

동광 2억톤, 아연광 3천만톤을 확보하고, 자주개발 수입물량을

유연탄의 경우 2006년부터 연간 23백만톤, 동광은 연간

280천톤, 아연광은 연간 175천톤씩 도입하기 위해 2001년

부터 매년 15∼25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 정유회사 및 제련회사 등 대수요처에 대해 사업참여시 에

너지특별회계자금의 우대지원과 중장기 자주개발 공급목표

치 설정을 권고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 한국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해외개발자금지원 방

식을 현재의 융자방식에서 출자방식으로 전환하고, 2001년부

터 2008년까지 약 8년간에 걸쳐 약 10억불을 출자하여 해외자

원개발사업에 대한 자립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해외자원개

발에 대한 에특회계 지원비율을 현행 5%수준에서 2001년까지

10%수준으로 대폭 증액시키고, 현재 석유탐사사업에만 적용

하고 있는 성공불융자제도를 2000년말까지는 주요 전략 광물

자원탐사사업에도 적용토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해외

석유개발사업 성공시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의 경감(배럴당

1$→30￠수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에특회계 지원 증대 방안의 일환

으로 에특지원예산을 99년에 1,199억원(에특비중 5%수준)

에서 2000년에는 1,483억원(에특비중 6.6% 수준)으로 증액

을 추진중에 있다.

ㅇ 한편 향후 에너지·자원탐사에는 주로 에특자금을, 자원개

발 및 생산사업에는 수출입은행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

로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조건 및 금리

를 인하(현행 8∼10% →7% 수준)를 추진하고 해외투자

자금 사용실적에 따라 자금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수출입은행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Project Finance제도 도입

을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2000년 중에 석유공사, 광업진흥

공사와 수출입은행의 담보대출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물적담

보가 아닌 사업참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1년

부터 해외광업권 취득시 법인세액 공제제도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손실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

정하는 문제를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자원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해 2000년말까지 석

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내에 각각 해외석유 및 자원개발 기

술·정보센타를 설립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개발된 해외자원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공급조건이 유사할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개발된 해외자원의 우선사용을 권고

해 나가며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정정이 안정되고 인프

라가 용이한 지역과 탐사광구에 참여하여 성공한 지역등을

전략적인 개발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고

- 에특자금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성 심사기준을 보완

하고 단계별 심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제도

를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며

- 러시아, 몽골, 호주, 인니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정부간

자원협력협정 체결과 자원협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등

자원협력외교의 강화를 통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

갈 계획이다.

<참고 1>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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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현황

<해외 석유·가스 개발>

ㅇ  81년부터 진출을 시작, 총 92개사업을 추진하여  99.6 현재 20

개국에서 55개 사업을 진행중

- 진행사업 : 탐사 34개, 개발 5개, 생산 16개

ㅇ  99.6 현재 620백만 배럴의 가채매장량 확보:  98년기준 276

일분

- 예멘 마리브유전(한국측 지분 24.5%), 페루8유전(한국측 지

분 40%) 등에서 생산 중

-  99 상반기 원유 자주개발 수입율 : 1.5%(6.7백만배럴)

(98년말 원유자주개발 수입률 : 1.8%(약15백만배럴))

<해외 유연탄 및 광물 개발>

ㅇ  77년부터 진출을 시작, 107개 사업을 추진하여  99.6현재 23개국에

서 65개 사업을 진행중

- 진행사업 : 탐사 21개, 개발 26개, 생산 18개

ㅇ  98년 자주개발(석유제외) 수입율 : 7% (약 473백만불)

- 유연탄의 경우

·12억톤 가채매장량 확보 ( 98년 국내 수입량의 24배)

·자주개발 수입률 17.7%

□ 투자 및 회수 현황

ㅇ 해외 석유개발

-  81∼ 99.6간 2,704백만불 투자 ( 99.1∼6간 97.1백만불)

·에특융자 : 566백만불 ( 99.1∼6간 3.9백만불)

·자체조달 : 2,138백만불 ( 99.1∼6간 93.2백만불)

- 투자회수액은 1,895백만불( 99.6월말 기준)로서 회수율은 70%

·마리브 유전 : 회수율 199%, 칼다 유전 : 154.5%

* 2004년경이면 전액 회수가능

ㅇ 해외 유연탄 및 광물개발

-  77∼ 99.6간 1,287백만불 투자( 99.1∼6간 114백만불)

·에특융자 : 354백만불( 99.1∼6간 12백만불)

·자체조달 : 933백만불( 99.1∼6간 102백만불)

- 투자회수액은 534백만불( 99.6말 기준)로서 회수율은 41%

·파시르탄전 : 회수율 94%(255백만불)

* 2006년경이면 전액 회수가능

<참고 2>

21세기를 대비하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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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외환위기하에서 구조조정으로 크게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사          ┃

┃     업을 활성화하여                                                ┃

┃                                                                    ┃

┃ ㅇ 에너지자원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         ┃

┃     너지자원 공급체계를 구축                                       ┃

┃                                                                    ┃

┃   ⇒ 21세기 국가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

1. 필요성

ㅇ 석유 등 주요자원의 해외개발 및 비축의 병행 추진으로 에너

지자원 직수입에 편중된 현행 자원공급방식 개선

ㅇ 해외자원개발에 의한 자원도입으로 국제수지개선에 기여

ㅇ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석유개발 수익의 증대와 비OPEC 산

유국들이 석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여건을 개선

2.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가. 추진현황

ㅇ 석유 가스분야의 경우  99.6 현재 20개국에서 55개 사업 추진중이

며 620백만 배럴의 매장량 확보(98년말기준 매장량 581백만배럴)

-  81∼ 99.6간 2,704백만불을 투자하여 투자액의 70%인 1,895백

만불을 회수( 99.6말 기준) : 2004년 전액 회수 가능

ㅇ 유연탄 및 일반광물 분야의 경우  99.6 현재 23개국에서 65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유연탄의 경우 12억톤 매장량 확보

-  77∼ 99.6간 1,287백만불을 투자하여 투자액의 41%인 534백

만불을 회수( 99.6말기준) : 2006년 전액 회수 가능

나. 추진상의 문제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에너지 위기

시에는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안정기에는 약화됨

ㅇ 해외자원개발의 추진역량이 부족

┏━━━━━━┳━━━━━━━━━━━━━━━━━━━━━━━━━━━━┓

┃추진주체    ┃문   제   점                                            ┃

┣━━━━━━╋━━━━━━━━━━━━━━━━━━━━━━━━━━━━┫

┃석유공사,   ┃ 에특 융자에 의존하여 재투자재원의 확보에 애로          ┃

┃광업진흥공사┃ ⇒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발전이 곤란                 ┃

┃            ┃                                                        ┃

┃정유사,     ┃ 석유 메이저와 달리 자원개발부문의 진출 미약            ┃

┃제련회사    ┃                                                        ┃

┃            ┃                                                        ┃

┃종합상사 등 ┃ 기업구조조정⇒ 중장기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자       ┃

┃민간기업    ┃ 원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                           ┃

┗━━━━━━┻━━━━━━━━━━━━━━━━━━━━━━━━━━━━┛

ㅇ 자원개발사업이 유치단계이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미흡

- 지원자금이 주로 에특자금에 의존하고 있고 지원규모도 에

특세입의 5%에 불과

-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업성 평가능력 부족으로 대출

을 기피 ⇒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조달이 저조

- 해외광업권 취득세액 공제 등 기존 세제지원도  98년부터 중단

- 종합적인 기술개발계획의 부재로 기술인력부족 및 기술력

향상이 미흡

3. 활성화 방안

□ 해외자원개발 수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수립

ㅇ 개발수입 목표

┏━━━━━━━━━┯━━━━━━┯━━━━━━┯━━━━┯━━━━━┯━━┓

┃                  │석유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

┃-개발수입목표*(%) │10          │30          │30      │20        │20  ┃

┠─────────┼──────┼──────┼────┼─────┼──┨

┃- 98년 실적(%)    │1.8         │17.7        │1.5     │0.2       │-   ┃

┃                  │(15백만배럴)│(8,929천톤) │(31톤U) │(2.4천톤) │    ┃

┖─────────┴──────┴──────┴────┴─────┴──┚

*  97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상의 목표치 (석유 2010년, 기타광종 2006년 기준)

ㅇ 세부 추진목표

┏━━━━━━━┯━━━━━━━━━━┯━━━━━━━━━━━━━━━━━┓

┃              │석유·가스(2010년)  │유연탄·기타광물(2006년)          ┃

┃              │                    │                                  ┃

┣━━━━━━━┿━━━━━━━━━━┿━━━━━━━━━━━━━━━━━┫

┃자주개발      │110백만배럴/년      │유연탄(23백만톤/년)               ┃

┃수입목표 물량 │(30만배럴/일)       │동(280천톤/년)                    ┃

┃              │                    │아연(175천톤/년)                  ┃

┠───────┼──────────┼─────────────────┨

┃예상확보      │11억배럴            │유연탄(17억톤)                    ┃

┃매장량        │                    │동(2억톤)                         ┃

┃              │                    │아연(3천만톤)                     ┃

┖───────┴──────────┴─────────────────┚

□ 자원개발 전문회사의 육성

ㅇ 정유회사 및 제련회사의 해외자원개발 적극 참여 유도

- 해외자원개발 참여시 에특자금 대폭 우대 지원 : 1999. 12

- 중장기 자주개발 공급 목표치 설정권고 : 2000. 3

ㅇ 민간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석유공 및 광

진공의 역할증대

- 에특회계에서 2001년∼2008년(8년)간 총 10억불을 출자

- 2008년까지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자립 경영체계 확립

□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의 강화 및 개선

(1) 에특자금 지원의 대폭 확충

ㅇ 에특예산중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행 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증대 : 2001.1

- 에특자금 실융자 지원비율(탐사사업대상)을 현행 소요자금

의 50% 수준에서 70%수준으로 확대

ㅇ 성공불 융자에 의한 석유개발 성공사업에 대한 특별부담금의

경감 : 2000.1

ㅇ 석유외 전략 광물자원 탐사사업에 성공불 융자제도의 도입

추진 : 2000.12

(2)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강화

ㅇ 자원탐사는 에특자금이 개발 및 생산은 수출입은행이 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선

ㅇ 수출입은행이 석유공, 광진공의 사업성평가를 기초로 공동 융자

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협력 약정체결 : 2000. 6

ㅇ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의 점진적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추진 : 2000. 6

(3) 해외자원 개발 및 생산사업에 대한 Project Finance도입 검토

ㅇ 도입의 전단계로 석유공, 광진공 및 수은 담보대출 관련규정

개정 및 Pilot Project 발굴 추진 : 2000. 6

(4) 세제지원의 강화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추진 : 2000.12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법

인세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

┏━━━━━━━━━━━━━━━━━━━━━┳━━━━━━━━━━━━━┓

┃개선해야 할 사항                          ┃비   고                   ┃

┣━━━━━━━━━━━━━━━━━━━━━╋━━━━━━━━━━━━━┫

┃ ㅇ해외광업권 취득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  ┃ ㅇ일본의 경우 유사한     ┃

┃   을 법인세액 공제 또는 특별상각 인정    ┃   제도 시행              ┃

┃                                          ┃                          ┃

┃ ㅇ해외자원개발투자 손실준비금 인정       ┃ ㅇ 98.4.10 조세특례제한법┃

┃                                          ┃   개정시 폐지            ┃

┗━━━━━━━━━━━━━━━━━━━━━┻━━━━━━━━━━━━━┛

□ 대상사업 선정 및 개발의 효율성 제고

ㅇ 탐사결과 석유 등을 발견한 베트남, 리비아 등을 핵심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ㅇ 사업의 성공률 제고(석유의 경우 현행 6.6% → 15% 수준)를 위

해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강화 및 심사방법 개선 : 99.12

ㅇ 사업관련 정보의 D/B화 및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정보센타 설립 운영 추진 : 2001.1

□ 해외자원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력 향상

ㅇ 자원개발기술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2000. 3

ㅇ 자원개발기술센타의 설립 : 2001.1

□ 개발된 자원의 수요처 확보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전

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