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국가종합교통체계의 청사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확정

------------------------------------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  504-9062

ㅇ 건설교통부는 새천년  교통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고효율 저비용형

국가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본 계획은 국민의  정부에서 '98년도에 국정과제로  선정,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공청회('98.10.23),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한 계획으로서, 금년  2월에

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이번에   법정

계획으로 확정한 것이며,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에 대한  장기

종합교통계획이며 개별 교통계획에 우선하는 상위기본계획이다.

※ 외국의 종합교통계획사례 :  독일  연방교통계획(20년), 미국 국가교통전

략계획(25년), 프랑스  교통2010(20년), 일본  21세기 종합교통체계(장기),

대만 운수발전장기계획(30년)

ㅇ 이번 확정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통

기반시설의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에 그 계획목표를 두었다.

ㅇ 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도로 :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 >

-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되

- 계획기간내에는  남북 6개축,  동서 8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 (1,889㎞→5,642㎞)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30분이내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하였다.

※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고속도로망가운데 교통수요,  경제성,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남북6축(양구∼영천, 300㎞) 및 동서1

축(서울∼간성, 218㎞)의 2개축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하

였음

- 국도의 간선기능제고를 위하여 간선축 국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화하고  확장에 주력(4차선이상  국도비중 24%→50%

이상)하는 한편, 항만배후수송망, 산업단지연결  등을 위해 국

도를 12,459㎞에서 14,000㎞로 확충하도록 하였다.

- 도심통과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  73개 시급 도시외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1,392㎞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하도록 하였다.

-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간 단절된 국도

6개노선을 복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5개축의 한반도 종단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철도 : 한반도 종단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

- 철도는 수송효율성이  높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대량·대중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선철도 시설확충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으나

- 이번 계획에서는  교통시설의 재정투자 대비  간선철도비중을

14%수준(도시철도 포함시 20%수준)에서 28%수준으로  확대

하여   영업거리   1.6배(3,118㎞→4,908㎞),    복선화율   3.6배

(28.9%→80.0%), 전철화율  3.9배(21.2%→82.0%)수준으로  확

충함으로서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2배수준(여객7.6%→18.6%,

화물10.5→20.3%)으로 대폭 늘리도록 하였다.

- 계획기간내 경부고속철도 및 서울∼목포간 호남고속철도를 건설

하고, 통일이후에는 서울∼신의주축,  서울∼청진축의  고속철도

를 건설함으로써 「한반도 종단 X자형 고속철도망」을 완성

하고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결

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기존 주요간선철도는 복선화, 전철화위주로  확충하고 장기적

으로는 시속180㎞수준으로 고속화하여 고속철도와  연계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성남∼문경∼김천∼진주간 중부내륙 간선철도축을 형성하

고, 전라선 및 장항선의  복선전철화 통한 서해안 간선철도축을

형성하는 등 남북간선축을 확충하는 한편,

- 부산∼목포간 경전선 직.복선화,  서울∼춘천∼속초, 원주∼강

릉간 간선철도 등 동서축도 확충하도록 하였다.

<공항 : 항공대중화시대에 대비, 3배수준 확충>

- 국제교류증가, 고급수단  선호 등  항공대중화시대에 적극 대처

하기 위해 공항시설능력을 3배수준(42,800천인/년→128,400천

인/년)으로 확충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1단계로 2000년까지 완공하고 지속

적으로 확충하여 동북아 중심공항(Hub Airport)으로 육성하고

- 양양공항, 무안공항, 울진공항, 전주공항  등 권역별 지방공항

을 확충·신설하도록  하였으며, 근거리  커뮤터 항공의  실용

화와 항공기 미취항지역의 항공수송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요

지역에 소형 경비행장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항만 및 물류 : 경쟁력을 높여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 국제교역증대로 인해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능력을 4배수준(295백만톤/년→1,288백만톤/

년)으로 대폭 확충하여 항만적체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부산항 및 광양항을 첨단시설을 갖춘 차세대형  대형

항만으로 집중 개발하여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고

-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포항영일만신항, 울산신항,

목포신외항, 보령신항,  인천북항, 평택항,  새만금항, 동해권(강

원권)신항 등 권역별 지방항만을 확충·신설하도록 하였다.

- 물류흐름 합리화를 위해  수도권, 부산권, 중부권, 영남권,  호

남권에 내륙물류기지를 확보하고,  종합물류정보망 및 물류표

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집·배송체계를  구축

하고, 남북 철도망연결을 통한  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연계수

송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단일교통권」을 형성하여 궁

국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화」   하도록

하였다.

< 기존교통체계 :  운영효율성 및 안전성의 향상>

- 시설확충과 병행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고속열차 등 첨단  교통기술개발에 투자

비를 약 30배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다.

※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교통기술투자비중 : 0.17%('99)→5%('09)

- 또한, 중앙분리대, 철도건널목  등 교통안전 기반시설의  대폭

정비·확충, 교통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보다 50%이하 감축하도록 하였다.

- 도로,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하거나 매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재원 : 재원확보 가능성은 충분 >

- 계획기간중 총투자비는 335조원으로서

·국고에서 연평균  12조원내외  투자할 경우   250조원정도는

조달이 가능한 수준이고

·공기업(자체조달)에서 연평균 3조원내외 투자할  경우 70조원

정도는 조달이 가능한 수준이며

·기타 민자유치를 통해 15조원정도는  조달할 수 있을  것이

므로  재원조달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교통시설 투자실적>

(단위:억원)

---------------------------------------------------------

구분         '96      '97       '98       '99

---------------------------------------------------------

국고투자         65,310   82,822   103,340   117,370

공기업자체투자   14,143   21,882    26,509    52,133

---------------------------------------------------------

※ 공기업 :  도로공사, 고속철도공단, 컨테이너부두  공단, 신공항

공단(인천공항공사),

- 또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GDP대비 2.4%수준으로

서 90년대  GDP대비 교통시설  투자비가 2∼3%임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년간 GDP총액은 KDI 등 평균예측치를 적용(약14,000조원)

- 건설교통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구체

적인 투자규모와 투자우선순위는 물론 국고, 공기업자체조달,

민자유치 등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특히,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수송수요  등 수익성

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자유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2019년까지 국가기간교통망이 완성되면

- 전국 주요도시를 1∼2시간대에  연결하는 고속철도망과 전국

어디서나 30분안에 접근할 수 있는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갖

게 됨으로써  사통팔달의  고속교통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전국 반일생활권』시대가 열릴 것이다.

-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초대형 첨단  중추공항 및 항만이  집중 개발되어

인접국가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우리나라는

『동북아 교통·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 또한 교통혼잡비용이 GDP대비 4.4%에서  1∼2%수준으로 감

소하고 물류비용이  GDP대비 16.5%에서 10%수준으로 감소

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

으로 전망된다.

- 이밖에도 도로의 수송분담율이 줄고(여객88.2%→74.8%, 화물

56.6%→41.2%)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수송분담이 확대되어(여

객 7.6%→18.6%,  화물10.5%→20.3%), 공해배출 물질이  2019

년기준 년간 140천톤이 줄어 드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

으로 전망된다.

-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됨으로써  교통사고

율이 현재보다 50%이하 감축하게 되고  정보 통신기술을 활

용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전국에 구축하여  교통혼잡을

20∼30% 개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자료 : 지표로 본 계획목표 >

-------------------------------------------------------------------

1997     2004     2009      2014     2019

-------------------------------------------------------------------

- 도  로

·고속도로(km)        1,889    3,700    4,336     4,975     5,642

·국도(km)           12,459   12,733   13,083    13,430    14,000

- 철  도

·영업거리(km)        3,118    3,472    3,700     4,194     4,908

·복선화율(%)          28.9     38.1     51.4      73.7      80.0

·전철화율(%)          21.2     39.2     61.9      74.4      82.0

- 공  항

·여객(천인/년)      42,800   64,000   72,040   112,000   128,400

·화물(천톤/년)       2,020    3,570    4,630     6,800     9,290

- 항  만

·시설능력(백만톤/년)   295      598      801     1,040     1,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