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항 컨테이너부두에 2억불 외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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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 567-2095

○ 해양수산부는 '99.12.13(월) 15:00 대회의실에서 정상천장관 주재로 인천남항

컨테이너부두에 외자유치를 위한 조인식을 갖는다.

○ 동 외자유치건은 삼성물산㈜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추진중인 인천남항

컨테이너부두에 싱가폴항만공사(PSA)가 참여하며, `98년 10월17일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고, 11개월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지난 11월27일

최종 타결되어, 투자를 확정하는 협정(HOA)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지금까지 투자의향서(LOI) 또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경우는 있었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서,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외국인투자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양사는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2000년 8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10월에 착공하게

되며, 싱가폴항만공사는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외자 유치 뿐만 아니라, 세계제일의 컨테이너항만인

싱가폴항을 운영하는 싱가폴항만공사에서 인천남항 컨테이너 부두를 직접 운영

하게 됨으로써 항만운영의 선진화 및 물량유치 등 부가적 효과도 기대되며,

○ 삼성물산㈜는 부두 및 운영설비를 건설하고 부두운영의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장래 신항만 개발 및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외자유치실적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각종 제도

개선 및 외자유치설명회 등에 따른 것이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를

통한 항만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진배경

- IMF관리체제 이후 국내민간투자여력의 부족으로 21세기 물동량증가에 대비한

시급한 항만개발의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추진에 차질 우려

- 금년들어 [민간투자법] 및 [항만법시행령]개정 등으로 항만개발에 외국인투자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설치자전용시설에 대한 민간소유권 인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권리의무

이전에 있어서 제한 완화조치 등

- 외국인투자설명회 개최,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외국

인투자가의 관심 제고

□ 인천남항 다목적부두 사업 개요

O 위치 : 인천시 중구 항동 석탄부두 전면해상(기존 인천남항구역)

O 시설규모 : 안벽 900m(4만톤급 3선석), 항만부지 138천평

O 사업비/기간 : 2,994억원(2000∼2005) * 운영설비비 1,400억

O 사업자 : 삼성물산㈜/PSA 합작(2000.8 법인설립예정)

- PSA 투자비 : 약 2억$(약 2,400억원 : 운영설비비 포함)

O 사업추진방식(Build-Transfer-Operation)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민간시행) 항만공사로서

- 항만시설 준공후 시설 및 배후부지 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회수

시까지 무상사용

□ 외자유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

O 추진경위

- `98. 4. 사업자 선정

- `98. 7. 사업시행허가

- `98. 10. 17 투자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인천

남항사업에 삼성과 PSA가 공동으로 참여)

- `99. 1∼11 투자조건 등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99.11.27 타결)

- `99. 12. 13 HOA(Head Of Agreement) 체결

O 향후 추진일정

- 2000. 6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000. 8 합작법인 설립

- 2000. 10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착공

- 2003. 1 부분운영개시

□ 기대효과

- 직접적인 외국인투자 : 항만시설투자 1억5천만불, 운영설비비 등 5천만불

(총 2억불)

- 간접효과 : 세계 제1위의 컨테이너항만인 싱가폴항을 운영하는 싱가폴항만공

사에서 운영하여 운영의 효율화 등 선진항만운영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중국 상해, 대련 등의 컨테이너물량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항만개발사업에 외자유치 촉진 도모 : 세계적인 하역회사인 싱가폴항만공사가

우리 항만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여타 항만개발에도 외국인들의 투

자가 유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