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안어선대체 및 설비현대화사업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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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3466-2240

o 해양수산부는 현재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감척사업과

는 별개로 노후연안어선대체 및 설비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o 그 동안 일부에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과 한.일어업 협정으로 인한 감척사

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어선대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전문연구기관 및 관계 시.도 등

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감척사업과 노후어선대체산업은 제각기 필요한 사

업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량 감척사업이 진행중인 근해어선대체사업

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였다.

o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위하여

지난 '78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서 '98년까지 4,683척(69,444톤)이 정

부지원에 의하여 대체건조된 바 있다.

- 지원대상 : 선령 16년(강선, FRP선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중 감척대상

을 제외한 어선

- 지원조건 : 연안어선은 사업비의 20% 보조 및 60% 융자, 근해어선은 사

업비의 80% 융자지원

o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업

자원에 비해 과다한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통하여 조정하는 한편, 건조

규모가 작고 어업생산에 계속해서 종사할 연안어선은 노후어선대체 및 설

비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향해 또는 조업중 침몰 조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구난체제 확보를

선박안전법상 '99.9.5부터 검사가 도래하는 길이 24m 이상 어선에 의무적

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를 어업

인의 장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하여 보조 50%(국고 30, 지방비 20) 자담

50%로 지원키로 하고 200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