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훈련 획기적 지원 확대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500-5545

o 노동부는 사업주 훈련비용을 획기적으로 지원.경감하여 다가오는 21C의

무한경쟁시대에 근로자의 평생직무능력향상을 꾀하기로 하였다.

o 그동안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실업자취업훈련에 치중하여 연간 36만여명에

게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사업주 양성훈련은 급감한 실정이다.

- 사업주 양성훈련 실적 : 52,686명 --> 46,106명('98) --> 14,982명

('99.7)

o 그러나 21C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

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훈련의 실수요자인 사업주훈련의 활성화가 당

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o 사업주훈련 활성화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 현행 3,177원인 단기과정의 훈련비를 3,811원으로, 기숙사비는 1일 5천

원에서 7천원(월 175천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훈련수당, 상근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10억원 범위내에서 시설

설치비용의 1/2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경

우에도 3억원을 한도로 소요비용의 1/2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훈련비지급 절차를 크게 개선하여 사업주의 사전부담분을 현재보

다 평균 40% 수준으로 크게 경감하였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사전에 훈

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실시후에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분만을 훈련기관

에 납부하고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훈련비용 지원절차 개선>

=================================================================

<현행>                            <개선>

훈련비전액                      훈련비(평균 40%)

+------+    납부    +--------+    +------+    납부    +--------+

|사업주| ---------> |훈련기관|    |사업주| ---------> |훈련기관|

+------+ <--------- +--------+    +------+ <--------- +--------+

^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  |                                |                    |

|  | 훈련비 신청                    |                    |

|  |                          훈련비|                    |

|  |    +------+              신청  |     +------+       |

|  +--> |노동부|                    +---> |노동부| ------+

+------ +------+                          +------+    훈련비

훈련비 평균                                            평균(60%)

(60%) 지원                                               지원

=================================================================

- 그리고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과정 신청

기한을 현행 14일에서 7일전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