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종합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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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503-7650

[원전안전종합점검단(단장: 임용규, 원자력안전위원)]은 1999.

12. 16(목)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기자실에서{원전안전종합점검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점검은 지난 10월 20일 정부합동기자회견(과기부장관, 산자부

장관, 국정홍보처장, 한전사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전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의문사항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므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객관적이며 투명한 원전안전종합점검을 위해 점검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

원 및 전문위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정부, 안전기술원, 민간전문가등

약 120명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10.25 ∼30 기간중(1차점검)에는 월성·

울진원전의 현안을 점검하였고, 11.15∼12.11 기간중(2차점검)에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시설안전성 뿐만아니라 한전본사, 규제기관등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금번 점검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주민설명회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 이외에도 원전 가동기수의

증대, 원전노후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개선사항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국정감사시 제기된 원전안전 현안과 관련해서 월성 3호기의 중수누설은 작업

자의 부주의, 작업절차서의 미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또한

1차점검 결과 발표시와 같이 울진 1호기 미확인용접부에서 시급한 안전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용접에

참여하였던 작업자로부터 제보를 받도록 조치하고, 계획예방정비기간중에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점검단에서는 부문별 개선방안으로서 [안전중심의 원전운영관리강

화],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강화], [지역주민의 안전 및 홍보대책],

[안전규제 체제보강 및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 현재 검토가 진행중에있는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의 도입, 원전기기·부품

의 수명관리 강화, 원전운영 실시간 감시체제 구축, 원전건설·운영과

관련되는 협력업체의 전문화 등 주로 시설안전성과 관련되는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께

- 사업자의 안전성 위주의 원전경영 촉구, 안전규제 조직보강 및 전문성

강화, 안전분야 연구의 확대 및 우수인력 양성, 방사능 방재 및 비상시

진료체계 확립,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등 운영·제도상의 다양한 추진과제

들이 도출되었다.

정부는 금일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원전안전종합대책을 수립,

12월말 개최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서정욱 과기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확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소관기관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안 내 >

※ {원전안전종합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은 인터넷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원전안전종합계획

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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