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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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9.1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장영철 의원)은 정부가 제

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함.

o 예결안에서 의결된 수정예산안의 세출삭감 규모는 1조 548억원이며, 세

출증액 규모는 7,924억원으로

o 재정규모는 2,624억원이 순삭감되어 증가율이 정부안(5%)보다 0.3% 포

인트 낮아진 4.7% 수준임.

* 예산안 조정시 주안사항

- 과다계상되었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세출의 삭감

- 농어가 부채경감, 교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및 교육부문 예산

의 증액

- 재정적자 추가축소를 위해 한국은행 이익금을 예산에 계상

<주요 수정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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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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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삭감                                                 10,548

국채이자                                                 2,929

공공근로사업                                             1,000

예비비 등                                                6,619

세출증액                                                  7,924

농어촌 지원                                              3,071

교육투자                                                 1,185

SOC 투자 및 사회복지 확충 등                             3,668

규모삭감                                                 -2,624

세입 감소(국세수입, 국채발행수입)                       -7,630

세입 증가(한은이익금, IBRD 차관)                         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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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99년 예산(2회 추경기준) 대비 4.7% 증가한 92조

6,576억원이며

o 일반회계는 '99년 예산(2회 추경기준) 대비 3.3% 증가한 86조 4,740억

원임.

<2000년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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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예산 2000정부안(A)  2000수정안(B)  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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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884,850    929,200        926,576       -2,624

(5.0)          (4.7)       (-0.3p)

일반회계       836,852    867,364        864,740       -2,624

(3.6)          (3.3)       (-0.3p)

재특(순세입)    74,998     61,836         61,836            -

(28.8)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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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99 예산대비 증가율, '99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 2000년 예산의 주요 조정내용

(세입조정)

o 소주세율 인하조정 등 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수입을 감액(2,130억원)

o 국고납입 한국은행이익금 5,000억원과 세출삭감분중 500억원에 해당하

는 국채발행규모 축소(-5,500억원)

(세출삭감)

o 국채발행규모 조정 등에 따라 내년도 국채발행 이자비용을 감액(2,929

억원)

o 최근의 실업률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감액(1,000

억원)

o 도로공사 출자금, 예비비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6,619억원)

(세출증액)

o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채무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가 부채경감 예산을 대폭 증액(3,000억원)

-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저리(6.5%) 지원

- 농어업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2조원 조성

- 내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일부를 1년간 상환연기

o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초.중등학교

신.증설, 결식아동 지원 등 교육부문 예산을 추가증액(1,185억원)

o SOC부문은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도(900억원), 철도(500억원) 및 항만

(30억원) 건설투자 등을 확대

o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부문 추가 지원(639억원)

<> 부대의견

o 법인세 증액교부금 500억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에서 지원토록 함.

o 전국소년체전 지원 48억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