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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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1과 504-514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전윤철)는 '99.12.7(금) 네고로야스치카 위원

장 등 일본 경쟁당국 대표단(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의제는 "경쟁정책 최근 동향",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최근 주요

심결 사례", "규제완화 최근 동향"이었던바, 오전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일본 공정위는 특히 한국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채무보증금지

등의 기능과 담합행위에 있어서 신고자 면책조항(공정거래법 제22조

3항)의 실효성 및 실제사례에 관심을 보였음.

- 이에 대해 전윤철 위원장은 한국 공정위의 기업구조조정 역할은 한국

재벌의 기업확장 경향이 뿌리박힌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함.

o 한국 공정위는 양국 경쟁당국의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한.일 경쟁당국

실무협의회" 개최하여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논의, 네트워크 선점, 기술.품질의

표준 설정 등으로 인한 정보화시대에서의 경쟁제한 문제, 국제카르텔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함.

- 네고로 일본 공정위 위원장은 이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며, 양

국간 협력에 있어서 매우 전향적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o '99.10 체결된 "미.일 반독점협정"의 주요 내용은

- 상대국의 중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활동에 대한 통보,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지원, 조정,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의 주요 이익 고려

(소극적 예양), 일방적인 경쟁법 적용 상대국의 법에 의한 집행을 우

선적으로 요청하는 적극적 예양 등임.

- 협정체결 논의가 표명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실무자간 협의가 있었으

며, 협정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양국 수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함.

- 미.일 양국의 경쟁법.제도 시스템의 차이의 존재로 인한 집행 절차.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