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진료용 재료 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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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3-7534

<> 주요 내용

o 2000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진료용 재료 72종에 대해서 가격 조정(평

균 7.76% 인하)

- 경추전방고정술용 나사못(screw) 등 66종의 진료용 재료가격 인하(최

대 40.83%)

- 술관절 치환용 나사못(screw) 등 6종의 진료용 재료가격 인상(최대

3.6%)

- 의료보험 진료비 연간 51억원 절감 예상

o 2000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진료용 재료 가격 조정

- 2000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진료용 재료 66종의 가격이 인하되고,

6종의 가격이 인상되는 등 72종의 가격이 평균 7.76% 하향 조정됨.

. 경추전방고정술용 나사못(screw) 등 가격이 인하되는 진료용 재료중

인하폭이 큰 제품의 제품별 인하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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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명                   현행 가격 조정 가격 인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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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전방고정술용 Screw                   137,760    81,510  40.83

척추정복고정술용 Rod(120mm 이하)         229,160   152,090  33.63

경추전방고정술용 수술재료 Set          1,393,910   939,430  32.60

일반형 인공수정체                        131,170    92,250  29.67

특수형 인공수정체                        274,230   201,600  26.49

술관절치환용 Patellar                    498,720   403,700  19.05

고관절치환용 시멘트형 스템             2,338,370 1,950,690  16.58

고관절치환용 무시멘트형 스템(Long형)   3,174,280 2,744,330  13.54

척추정복고정술용 Screw Set               712,140   618,030  13.22

척추정복고정술용 Rod(120mm 이상)         344,920   299,98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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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관절 치환용 나사못(screw) 등 가격이 인상되는 진료용 재료중 인

상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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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명                   현행 가격 조정 가격 인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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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치환용 Screw                      70,830    73,380   3.60

경추후방고정술용 수술재료 Set           911,480   914,030   0.28

경추후방고정술용 Screw                   68,830    70,810   2.80

급성혈액투석용 카테타(Single Lumen)      17,580    18,220   3.64

요관 스텐트                             105,160   106,750   1.51

혈관조영술용 G/W(exchange용)             35,730    36,26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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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의료보험 재정이 연간 51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o 진료용 재료대를 조정하는 사유는?

- 보건복지부는 '97년말의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완제품 수입의존도

가 높은 진료용 재료의 수급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분야 IMF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98.2.1부터 환율 상승폭을 감안하여 진료용 재

료대 인상(평균 36%)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그 이후 환율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료용 재료의

가격을 인하 조치하였음.

. '98.9월 : 평균 7.2% 인하

. '99.2월 : 평균 5.1% 인하

-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진료용 재료 가격과 분류체계의 적정성을 재평

가하기 위해서 '99년 상반기에 수입 원가 등 진료용 재료의 유통가격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일부 진료용 재료는 수입 원가가 종전에 비하여 상승하였

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입 원가가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음.

- 따라서, 진료용 재료대 보상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입 원가 변

동 요인을 반영하여 진료용 재료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