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터넷 환경정책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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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04-9268

환경부는 1999.10.21-11.22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 네티즌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기간 동안 모

두 1,24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학생과 전문기술직,

남성, 20대가 다소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인구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인터넷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속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은 장차 여론 주

도층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사를 통해 환경

네티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사는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사실은 응답자 1,247명 가운데 무려 754명(60.5%)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응답률은 통상 면접조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서 응답자들이 이번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여론 주도층으로서

의 적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부처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국민들의 참

여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환경정책이

꼽혔다는 점이다. 중요도 1순위의 국가정책은 환경정책(63.8%), 외교정책

(28.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네티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환경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수질오염

(36.2%)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대기오염(32.6%)과 자연환경보전(19.1%)

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 네티즌들이 수질오염문제를 가장 심각

하게 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눈길을 끄는 조사결과로는 새만금 개발사업, 영월댐 등 대형개발사업의 향

후 추진방향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앞으로 대형개발사업을 계획할 경우 추

진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72.4%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인 의사결정수

단으로 강화하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형개발사

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1.3%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환경네티즌들이 대형개발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

도로 강화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환경네티즌들의

의견이다. 환경네티즌들 가운데 72%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

야 한다고 응답했고, 16.5%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지금 당장 참여해야 한

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환경네티즌들 가운데 일부는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감축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 가격조정,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대책, 에너지 효율 향상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응답자 특성 및 조사결과

<> 응답자 특성 및 조사의 의미

환경부는 1999.10.21-11.22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서 네티즌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기간 동

안 모두 1,24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남자가 70%,

여자가 30%, 연령별로는 10대 17.6%, 20대 45.3%, 30대 25.3%, 40대 이상

이 11.9%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19.2%, 대학 재학중이거나

대졸이 60.5%,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고졸이 12.3%로 나타났다. 직업별

로는 학생이 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기술직이 29.0%, 사무직이

8.9%로 나타났다.

학생과 전문기술직, 남성, 20대가 다소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인구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인터넷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상

황 속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은 장차 여론 주도층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 전

문기술직 종사자 등이 많이 참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환경 네티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사

는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사실은 응답자 1,247명 가운데 무려 754명(60.5%)

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직접 의

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응답률은 통상 면접조사에 비해 매

우 높은 것으로서 응답자들이 이번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여론 주

도층으로서의 적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부처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

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국민들

의 참여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의 중

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조사결과

1) 국가정책 우선순위

국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세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중요도 1순위의 국가정책은 환경정책(63.8%),

외교정책(28.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네티즌들의 압도적인 다수

가 환경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요도 2순위의 국가정책으로는 교육정책(34.6%), 환경정책(21.4%),

국방정책(14.2%), 정보통신정책(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3순위의 국가정책으로는 경제정책(58.2%), 교육정책(29.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응답자의 약 85%가 환경정책을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의 국가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관심

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수질오

염(36%)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대기오염(33%)과 자연환경보전(19%)

이 중시되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환경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폐기물처

리문제(24%), 지구환경문제(23.6%), 수질오염(20.6%) 등의 순서로 조사

되었다.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와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응답비

율을 합하여 보면 수질오염이 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연환경보

전(33.9%), 대기오염(32.9%), 폐기물처리문제(29.7%)의 순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 네티즌들이 수질오염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

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대형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눈길을 끄는 조사결과로는 새만금 개발사업, 영월댐 등 대형개발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앞으로 대형개발사업을 계획할 경

우 추진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72.4%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인

의사결정수단으로 강화하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형개발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1.3%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환경네티즌들이 대형개발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강화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기후변화협약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환경 네티즌

들의 의견이다. 환경 네티즌들 가운데 72%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준

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응답했고, 16.5%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지금 당

장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환경네티즌들 가

운데 일부는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감축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

화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 가격조정,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대책, 에너지 효율 향상대

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환경의식과 실천운동의 확산(51.7%)이 가

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정부의 친환경적 정책수립(34.1%)과 기업의 친환

경적 생산관리체제 수립(14.2%)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환경네티즌들

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환경기술 개발과

산업육성(37%) 그리고 환경교육 및 홍보의 강화(27%)가 환경오염기업의

단속강화(19%)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환경 네티즌들은 단속과

같은 방법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교육 및 홍보와 같은 근원적이고 예방

적인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7) 물 관련 대책

물 관련 대책 가운데에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수변구역설정 등 오염예방대책 강화"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질오염시설의 단속 강화"(23.2%),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

거의 확충"(14.6%) 등의 순서로 나타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환경

네티즌들은 단속도 강화하되, 수변구역 설정, 환경기초시설과 기술개발

등 오염예방대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8) 물절약대책

물을 효과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누수관 교체 및 중수도 설

치확대"가 가장 중요하고(32.8%), 다음으로 "물아끼기 홍보와 국민교육

의 강화"(26.7%), "절수기기의 보급 확대"(14.9%)가 중요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환경네티즌들이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지만 주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물절약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9) 대기정책

대기정책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교통량 저감 및 대중교통이용체계

개선"이 2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무공해, 저공

해 차량보급확대"가 26.1%, LNG 등 청정연료로의 교체(18.2%)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환경 네티즌들은 예방적인

대기오염정책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네티즌들이 교통

량을 줄이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연료개선 중심

의 대기정책과 함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 및 도시계획을 요구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폐기물정책

폐기물정책에 대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정책을 가장 중시했고(37%) 다음

으로 제조자가 제품 사용후 발생하는 쓰레기를 회수, 처리하는 확대생

산자책임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23.8%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확대생산

자책임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들이 중점적인 추

진을 요구한 것은 흥미로운 조사결과이다. 이 제도는 유럽 여러 나라에

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생산, 유통, 폐기의 전과정에 대해 생산자

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 자연보전정책

자연보전정책에 대해서는 "도시 녹지의 확보 및 보전"이 26.4%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자연보전 관련 국민교육 강화"(23.7%),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복원 및 서식지 보호"(18.3%), "습지, 갯벌 등의

보호"(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녹지 보전이 가장 높은 응답률

을 보인 것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과 같은 제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 국민의 환경의식 및 실천

국민의 환경의식 고양과 환경보전의 실천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 행정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43.9%)으로 조사되

었고 다음으로 "청소년 환경체험학습 강화"(19.4%), "학교 환경교과목

편성확대"(16.1%)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네티즌들은 민

간,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실천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3) 정부정책의 문제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불합리한

제도 및 일관성 없는 정책"(32.6%), "환경투자 및 환경예산의 부족"

(17.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반 취약"(15.3%), "개발중심의 정부

정책"(14.1%), "환경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13.1%) 등의 순서로 조사

되었다. 환경 네티즌들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

을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