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 후속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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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4-9138

o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9월 건설교통부

가 각 지자체에 해제조정지침을 시달한 이후 12월 21일 시화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침에 따라

다음주중 이 지역이 최초로 해제결정된다.

- 이로써 '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되어 지난 28년

간 한번도 해제나 조정되지 않았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

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이번에 처음으로 해제되는 시화산업단지는 건교부장관이 산업단지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므로 건교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안

을 입안한 지역이다.

o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

서 (1)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

본계획 수립후 해제하고, (2) 나머지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의

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해제하되 (3) 대규모취락, 관통취

락, 산업단지 및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 등 별도의 도시계획적 검토필요

성이 적은 지역은 우선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해제계획을 보면

(1) 대규모취락, 관통취락, 산업단지 및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 등 우선

해제지역은 현재 지자체별로 대부분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로서

- 시화산업단지에 이어 창원산업단지는 창원시에서 이미 도시계획입안

을 마치고 금주중에 주민공람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의회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해제요청을 하게 되

는데 관계기관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까지는 해제결정될 전망이다.

- 대규모취락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

지만 대부분의 대상지역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결정될

전망이다.

. 건교부가 각 시.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파악한 대

상지역은 대규모취락이 59개, 경계선관통취락이 54개 정도이며 지

역에 따라 내년 5월부터 12월중에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집단취락별 해제여부와구체적인 해제범위는 도시계획의 입

안,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도시계획 절차를

거친 후 건교부의 최종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또한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가로망 계획, 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계획이 수립되며 난개발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이

함께 강구되고 필요한 경우 공영개발사업도 이루어지게 된다.

- 이번에 우선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규모취락중 일부는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일부 해제되게 되며, 그 밖의 취락은 이번

에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취락의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주민의

불편이크게 개선되게 된다.

- 또한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지역인 고리원전주변지역은 현재 부

산과 울산이 도시계획수립방법 등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중에

는 해제지역의 범위와 개발방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 부분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중 대구.광주는 12월 20일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기타 도시도 연

내에 계약을 마칠 예정이며, 내년중으로 연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3) 해제되는 7개 지방중소도시권중 전주.여수.제주 등 3개 시는 이미 용

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4개 시도

내년초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지방중소도시는 모두 해

제가 마무리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통상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재정비에 소요되는 기

간은 1년 6개월 정도임.

<참고1> 시화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역

o 위치 :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내(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o 해제면적 : 기 개발지와 중복된 9.33평방킬로미터(약 280만평)

- 시흥시 : 9.03평방킬로미터(전체 112,96평방킬로미터의 8.0%)

- 안산시 : 0.3평방킬로미터(전체 42.01평방킬로미터의 0.71%)

* 시화지구 개발사업구역중 토취장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o 해제사유

- 시흥시.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제4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76.12.4,

246.91평방킬로미터)으로 지정되었으나

- 수도권의 산업분산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86.9월부터 시화지구 개발사

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미 시가화된 지역을 해제하는 것임.

* 시회지구 개발사업은 2000년말 완료예정으로서 현재 2,178개 공장이

입주.가동중이며 9만명의 인구가 거주

<참고2>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현항 및 향후 계획

1. 집단취락 : 총 113개소(대규모취락 59, 관통취락 54)

o 서울(14)

- 대규모취락 : 13개소

. 은평구 진관내동 못질리골.중골 등

. 은평구 진관외동 기자촌.잿말 등

. 은평구 구파발동 물푸레골.탑골 등

. 성북구 정릉3동 104번지 마을

. 도봉구 도봉1동 무수골마을

. 노원구 중계동 집단취락

. 강서구 개화동 집단취락

. 서초구 염곡동 염곡마을

.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 강남구 율현동 방죽1마을

. 강남구 세곡동 은곡마을

. 강남구 자곡동 못골마을

. 강동구 하일동 집단이주민촌

- 관통취락 : 1개소

. 종로구 부암동 집단취락

* 해제시기

. 건교부 신청 : 2000.8

. 해제결정 : 2000 하반기

o 경기(65)

- 대규모취락 : 33개소

. 성남시 고등동 고등마을

. 성남시 신촌동 새말 등(2)

. 시흥시 과림동 숯두루지(1)

. 과천시 문원동 1단지

. 관천시 문원동 2단지(2)

. 구리시 사노동 두레물.안말

. 구리시 갈매동 담터마을

. 구리시 갈매동 도촌말 등

.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

. 구리시 아천동 아치물(5)

. 의정부시 송산동 떼벌

. 의정부시 송산동 반가대(2)

.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동

. 남양주시 별내동 장자말

. 남양주시 진접동 영서

. 남양주시 진건동 사능본동

. 남양주시 지금동 금교주막(5)

. 양주군 주내면 남방(1)

. 광명시 소하동 신촌

. 광명시 소하동 가대리

. 광명시 소하동 설월리

. 광명시 옥길동 두길

. 광명시 옥길동 식골(5)

. 고양시 화전동 안동네 등

. 고양시 향동 간절.아랫산골

. 고양시 지축동 안진동 등

. 고양시 신도동 삼송리.세수리

. 고양시 동산동 큰골.벌말 등

. 고양시 대덕동 대태

. 고양시 토당동 삼성당(7)

. 하남시 풍산동 황산

. 하남시 망월동 하망

. 하남시 감복동 배다리(3)

- 관통취락 : 32개소

. 김포시 고촌면 신기마을

. 김포시 고촌면 본동마을

. 김포시 고촌면 은행영사

. 김포시 고촌면 상항마을(4)

. 화성군 봉담면 견동마을

. 화성군 봉담면 수영삿갓골

. 화성군 봉담면 동하삿갓골

. 화성군 매송면 외촌마을

. 화성군 매송면 큰말

. 화성군 비봉면 검다지(6)

. 부천시 범박동 나사렛마을

. 부천시 계수동 계수마을(2)

. 구리시 인창동 새말

. 구리시 토평동 벌말

. 구리시 교문동 샛다리

. 구리시 교문동 드리미

. 구리시 인창동 릉후문

. 구리시 토평동 해방촌

. 구리시 인창동 동창(7)

. 양주군 주내면 산북

. 양주군 주내면 일영(2)

. 고양시 사리현동 사리현리

. 고양시 백석동 백신마을(2)

. 하남시 덕풍동 수리골

. 하남시 학암동 두름바위

. 하남시 초이동 월남촌(3)

. 안양시 석수동 산막

. 안양시 석수동 유원지

. 안양시 박달동 화창

. 안양시 관양동 동편

. 안양시 비산동 임곡

. 안양시 박달동 칙목(6)

* 해제시기

. 건교부 신청 : 2000.8-10

. 해제결정 : 2000 하반기

o 부산

- 대규모취락 : 11개소

. 강서구 녹산동 송정마을

. 강서구 명지동 진목.신포마을

. 강서구 명지동 영강.중리마을

. 강서구 녹산동 성산.녹산마을

. 강서구 가락동 오봉산 주변

. 강서구 대저1동 강동동 일원

. 강서구 대저2동 공항주변

. 기장군 죽성리 황학대주변

. 기장군 일광면 학리마을

. 기장군 철마.두구경계

. 금정부 두구마을

- 관통취락 : 1개소

. 해운대 반여1동 상리마을

* 해제시기

. 건교부 신청 : 2000.6

. 해제결정 : 2000 하반기

o 광주(4)

- 관통취락 : 4개소

. 동구 소태동 태봉마을

. 동구 운림동 동산마을

. 광산구 산거동 네거리마을

. 남구 임암동 가산마을

* 해제시기

. 건교부 신청 : 2000.2

. 해제결정 : 2000.5

o 전남(3)

- 관통취락 : 3개소

. 나주 노안면 학림마을

. 화순 화순읍 도산촌마을

. 장성 장성읍 서동마을

* 해제시기

. 건교부 신청 : 2000.2

. 해제결정 : 2000.5

o 경남(15)

- 대규모 취락 :  2개소

. 김해시 불암동 불암

. 김해시 대동면 안막

- 관통취락 : 13개소

. 김해시 진영읍 오척

. 김해시 장유면 신안

. 김해시 장유면 부곡

. 김해시 장유면 능동

. 김해시 장유면 장유

. 김해시 진례면 신기

. 김해시 진례면 송정

. 김해시 진례면 산월

. 김해시 불암동 양정(9)

. 창원시 용잠1구

. 창원시 용잠3구

. 창원시 무성

. 창원시 고양(4)

* 해제시기

. 건교부 신청 : 2000.2-5

. 해제결정 : 2000.5-7

* 시.도에 따라서는 기초조사 및 대상여부 검토가 진행중이므로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음.

2. 산업단지 : 총 2개소

o 시화산업단지

- 해제되는 면적 및 수혜인구

. 9.33평방킬로미터(280만평), 거주인구 9만명(29천호)

- 해제시기 : '99.12월중

o 창원산업단지

- 해제되는 면적 및 수혜인구

. 2.3평방킬로미터(70만평), 거주인구 1.1만명(4천호)

- 해제시기 : 2000.3월중

3. 광역도시계획 수립 : 부분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

o 개발제한구역이 부분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계약 체결(대구.대전.광주는 12.21, 용역계약 체결, 기타권역

은 12월중 계약 체결)

- 대상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울산권은 단일도시권이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 용역주체 : 건설교통부.해당 지자체 공동

-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용역금액 : 47억 6천만원

- 용역기간 : 360일

4.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 : 해제되는 7개 중소도시권

o 제주는 '99.11월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주는 '98.4월부터 용역

수행중이며, 여수는 '99.2월부터 용역수행중

o 기타 도시는 '99.12-2000.2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입안, 공

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건교부에

해제결정을 신청하여 2000.10-12월중 건교부의 최종해제 결정

- 건교부의 해제결정 예상시기 : 제주(2000.10), 춘천.전주.여수(2000.

11), 청주.진주.통영(2000.12)

* 통상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절차

. 입안(용역) --> 공청회(공람) --> 시.군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 (도경유) 관계기관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건교부, 중앙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