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이행실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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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정책과 504-9259

<> 12.22부터 환경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위반업소 명단과 행정처분 결

과를 언론에 공개

o 환경부는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회용품 규제는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o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희망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도 참여하여 백화점.쇼핑센

터 등 매장에서 1회용봉투와 쇼핑백의 유상판매제 실시여부와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o 이와 같이 1회용품 단속에 환경부가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2일부터 제도를 확대.시행한 이후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어 가던 1회용

품 규제가 최근 들어 업계의 관심과 이해의지가 퇴조한데다 지방자치단

체들도 단속활동이 미흡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불철저하

여 이제까지 힘들게 조성된 정착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o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히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대형매장을 중

점점검하게 되는 1회용봉투 또는 소팽백을 무상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전

문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

고 음식점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등을 사용하느 경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언

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 즉 1차 적발된 경우에는 3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미 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가 재차 적발된 경우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o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지난 12월 10일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와 대형할인매장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롯데.현

대.신세계 등 대형백화점 등 20여 관련업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1회

용품 규제의 철저한 준수와 봉투.쇼핑백 유상판매 수익금 사회환원 프

로그램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1회용품 사용규제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

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o 환경부는 금번의 집중단속을 통하여 그간 다소 이완되었던 1회용품 사

용억제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1회용

품 규제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