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농림부문예산은 금년대비 9.5%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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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예산으로 농가부담경감과 유통 등 농업구조개혁에 집중투자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240

총    괄

2000년도의 농림예산은 8조 1,623억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금년도의 7조7,650억원 대비  5.1% 증가하였다.  투융자사업비는  4조

3,630억원으로 '99년대비   3.8% 증가하였고,   특히 연대보증문제

해소를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4,260억원,  재정경제부)

포함시 8조 5,883억원으로 금년대비 9.5% 증가하였다.

1. 농어가부채대책에 중점

- 부채대책 관련예산  총 1조2,639억원을 확보하여  연간 2조원의

직접적인 농어가부담경감 효과를 거양 -

IMF로 인한 농어가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농어가부채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대하였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지원, 경영개선자금  조성에 필요한  이차보전 소요예산

8,379억원(농가부채경감예산 7,347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의 연대보증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출연예산 4,260억원 등 총  1조 2,6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전년

대비 6,898억원 증가). 이번의 조치로 연간 5,600억원의 직접적인 농어가

부담경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농가부채경감예산 : ('99) 4,233 → (2000) 7,347억원(3,114억원 증)

- 어가부채경감예산 : ('99)   748 → (2000) 1,032억원(  284억원 증)

- 농신보 출연예산  : ('99)   760 → (2000) 4,260억원(3,500억원 증)

< 2000년도에 추진될 주요 농어가부채대책 >

<> 농업용 고금리(12∼13%)  상호금융 15조원의 80%  수준인 12조원을

저리자금(6.5%)으로 대체

o 고금리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호당 1천만원까지 내년 4월까지 지원

현재 12% 수준의  높은 상호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농어가에

대해 호당 1천만원까지 6.5%의 저리자금을 1년간 지원하여  상호금융

부담을 대체키로 하였다.   '99년 12월 20일까지의  채무상태를 기준으로

2000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농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게 된다.

이 조치로 상호금융 부채를 갖고 있는 전국의 115만호에 대해 총 7조

6,000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농어가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연간

약 4,180억원에 달한다.

o 농어업분야에도 Work-out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체 구조개선을 지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의  상호금융

부채를 지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에 대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농어업경영개선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6.5%의 저리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즉, 비농어업분야의 기업개선작업(Work-out) 개념을 농어업

부문에 도입해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평가후에 자금지원 및 경영

지도, 제3자 인수지원 등 경영체의 회생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o 이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로  '99년도에 2조 1,500억원의 특별경영

자금을 포함하여 총 12조원 수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고금리 상호

금융자금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 2000년도에 상환되는 정책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

2000년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48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해 주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농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시행

되며, 이 조치로 '98.10∼'99중 상환연기된 정책자금  4,280억원이 다시

1년씩 상환연기되며,  2000년 상환도래되는  자금중 4,200억원도  상환

기한이 1년간 연기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연체자를  포함해서 모든

농어가에 혜택이 돌아가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농어업 경영개선

자금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어가를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

에서 농어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한

신용보증을 서 주도록 하였다.

<> 연대보증문제를 해소하여 농촌민심을 안정(8.15경축사 후속대책)

아울러, 지난 8.15 경축사 후속대책으로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

도산의 악순환 고리를  끊음으로써 농어촌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자금  6조 8,400억원에  대하여 2000년  상반기중에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게 되었다.

<> 농어가부채대책 추진으로 총 2조 2,000억원의 직접적인 농가부담 경감

한편,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자금

상환연기, 각종 자금 금리인하, 자금 확대지원 등 부채대책을 통해 총

1조 6,325억원(농가  1조 4,620억원)의  직접적인 농어가  부담경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번 대책까지 포함 할  때 총 2조 2,000억원의 부담경감

효과를 가져와 농어가의 IMF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농어가부채대책('98.3∼'99.12)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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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내  용                                  직접부담 경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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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자금 상환연기('98.3∼'98.6)                                   238

축산농가(5,707억원)                                               (236)

시설원예농가(45억원)                                                (2)

② 정책자금 금리인상 2%P 수준 정부부담('98.4.15)                   3,017

농특회계 68,142억원, 농수축산경영자금 55,500억원(8.5%→6.5)     (2,097)

기금 금리동결(6조 1,619억원)                                      (920)

③ 농·수·축산경영자금 확대('98.4.6)                                726

규모 : ('97) 38,200억원 → ('98) 55,500

④ 농어가 상호금융대출금 기한연기 및 연체이자 징수유예('98.6.15)   2,398

기한내 연기대상 : 72,450억원                                    (1,111)

연체이자 상환유예대상 : 39,257억원                              (1,287)

⑤ '98 농어가부채대책 경감효과                                     6,104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9,280억원)                               (620)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지원(1,000억원)                               (50)

정책자금 금리인하(6.5% → 5.5)                                    (855)

- 농특 71,202억원, 재해복구 1,218억원, 농기계 6,197억원 등

상호금융 대출금리 2%P 인하                                      (4,290)

- 농협 196,739억원, 축협 9,930, 수협 5,059, 임협 1,180, 삼협 223

특별경영자금 지원(7,000억원)                                      (289)

⑥ 농·수·축·임·삼협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시한 연장          2,517

⑦ '99수산경영자금 확대공급 : ('98) 10,800억원 → ('99) 12,050        85

⑧ 정책자금 금리 추가인하(5.5% → 5)                                 336

⑨ 경영자금 금리인하(6.5% → 5)                                      335

⑩ 특별경영자금 1조 6,300억원 추가지원                               569

(11) 농신보 무입보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범위 확대('99.7)

보증한도 상향조정 : 5,000만원 → 1억원

보증범위 확대     : 신용사업채권 → 경제사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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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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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 2002년까지  유통예산을  농업투융자예산의 30%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물류비를 30% 수준 절감 -

생산자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싼값에  품질좋은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법적인

뒷받침(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마련하였다.

- 유통예산 확대 : ('98) 3,096 → ('99) 5,477 →

(2000) 8,762억원 (농업투융자예산의 23.4%)

<> 2000년도에는 산지와  소비지 유통의 효율성  제고, 물류체계

개선에 집중적인 지원

2000년도에는 그간의 유통개혁시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매시장·물류센터·산지유통센터는 완공위주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대폭  확대된  유통예산은  software   중심으로

이러한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기능향상에 집중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일선협동조합이  공동출하·공동계산을

통해 산지유통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자금]을

신설, 조합당 30∼50억원을 중장기(3년)으로 지원해 나가고,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에 1,231억원, 소비지  민간유통활성화를 위한

자금도 1,000억원을 확보하여  산지유통개혁에 대응하는  소비지 유통

개혁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물류체계도 팔레트,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신속성,  품질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도 766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농산물 직거래 확충으로 생산자·소비자 만족 및 유통체계 효율화

그동안 물류센터(5개소),   직거래장터 개장(50개소)  등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97년 전체 유통량의  5%에서, '98년 12%로, '99년에는  15%

수준(5.8조원)으로 확대한 결과 생산자 수취가격은 11%  증가한 반면,

소비자 구입가격은 12% 하락하여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직거래 관련시설 지원에 12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직거래 거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2002년까지  거래량의 30%까지

늘리는 한편, 직거래 제도화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수급불안이 심한 채소류에 대한 수급안정 프로그램 도입

채소류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농업관측센터  설치,

농·소·상·정 유통협약체결 및 가격예시 등의 시책을 시행해  왔다.

2000년도에는 농안법   개정과 연계하여  유통협약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는 한편, 협동조합  개혁과 연계

하여 품목별 전문화된 협동조합을 강력히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업관련조직 개혁

-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 84년만에  水稅를 완전 폐지,  연간 300

억원의 농업인 부담경감 실현 -

정부는 2000.1.1 농업기반공사의 순조로운  출범과 농업인 서비스  증진을

위해 농업기반공사 출자금을 '99년도  7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400억원

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리시설  개보수 비용도 2,848억원을 확보

하였다.

- 농업기반공사 출자금 : ('99)   70 → (2000) 400억원(330억원 증)

- 수리시설 개보수  : ('99) 2,647 → (2000) 2,848억원(7.6% 증)

3기관 통합으로 인한 효과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업인의  숙원이던 조합비(水稅)가  84년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이는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부담경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농진공의 전문기술과  농조의 오랜  현장 물관리 경험이  효율적으로

결합되어 물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달성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통합공사를  통한  전국 단위의  생산기반조성,

체계적인 물관리 등으로 농업기반의  정비·관리 및 보호능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협동조합 개혁 관련비용은 정부가 최대한 지원 -

협동조합개혁에 따른  일선조합의 유통활성화,  중앙회 통합비용은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축협 등  협동조합생활권

·경제권 중심으로 합병을 촉진하고 전산비용 등 총 600억원의 통합

설립준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지의 일선협동 조합이

유통의 중심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기금 등으로 총 3,500억원을

조성하여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조합을  선별하여 조합당 30∼50억원의

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통 합 지 원  예 산   : ('99) 40 → (2000) 600억원(560억원 증)

· 합   병   지   원   :      40           180억원(180개소)

· 통합설립준비 지원   :       -           415억원

· 신·경분리 관련용역 :       -             5억원

- 일선조합 유통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신규) : 2,000억원

· 농안기금·축발기금 포함시 3,500억원 수준임.

특히, 조합의  유통활성화 자금은  농·축·인삼협을 대상으로  조합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중장기(3년)으로

지원하게 되어 조합의  유통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초까지는 사업대상조합을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4. 풍년농사달성으로 주곡자급기반 확충

- 내년도 쌀 생산목표는 3,530만석으로 주곡자급기반 확충에 역점 -

'99년도 쌀 생산량을 3,655만석으로 '98년 3,540만석에 이어 2년연속

풍년농사를 이루어 연간  쌀 수요량  3,500만석을 상회함으로써  IMF시대의

국민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주곡자급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의 쌀 생산목표를 3,530만석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즉,  벼 재배면적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상습적인 기상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보급과 항구적인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예산지원에

역점을 두어 집중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재해대비 기반구축 : ('99) 8,187 → (2000) 8,632억원(5.4% 증)

5. 농산물 수출증대 지원

-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지원예산을 확대 -

'99.11월까지  농림축산물  수출은  15.2억불로   전년(14.8억불)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  채소, 화훼, 김치  등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축산물은  7억불로  3년(6억불)대비 18.2%로  급신장하였다.

정부는 개방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농산물 수출확대 : ('99) 224 → (2000) 250억원(11.6%증)

특히 확대된 예산은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해 나가면서,  식품박람회 및 판촉전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용도 확대하였다.

- 농축산물 판매촉진(물류비 지원) : ('99)102 → (2000)149억원(46.4%증)

- 해외시장 개척              : ('99) 82 → (2000) 84억원( 2.6%증)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원료농산물

수매자금 등 농안기금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 수출업체 자금지원 : ('99)3,408 → (2000)4,000억원(17.4%증)

아울러 지속적인 돼지고기 수출증대를 위하여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포에 대비하여 관련예산  및 기금을 확대지원하여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돼지콜레라 관련예산 : ('99) 139 → (2000) 145억원(4.3% 증)

6. 기술·정보화 등 신지식농업 지원

-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 요소인 지식·기술·정보기반을 조성 -

지식기반사회에서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정보화사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림기술개발

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

- 농림기술개발 : ('99)330 → (2000)315억원(△4.6%증)

· 현장애로기술개발 : ('99) 85 → (2000) 90억원(5.9%증)

또한 신지식농업인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농림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예산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한편,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보화교육            : ('99) 8.8 → (2000) 7.7억원( 12.5% 감)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99) 1.2 → (2000) 2.8억원(133.3% 증)

7. 소비자 요구에 맞는 식품안전성 확보

-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확대 -

최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의 품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다.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동·식물의  검역기자

재 및 시설확충을 지원해 나가고,

- 식물검역기능강화 : ('99) 39 → (2000) 40억원( 1.8%증)

- 동물검역기능강화 : ('99)151 → (2000)193억원(28.5%증)

또한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장비구입예산

5.6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유해물질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다이옥신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2배이상  확대하는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에

담당과(특수독성과)를 신설하여 행정조직도 확대하였다.

- 다이옥신 관련예산 : ('99) 7 → (2000) 16억원(13.2%증)

< 참고 > 2000년도 농림예산

Ⅰ. 2000 농림예산

1. 2000 농림예산 편성방향

<> 농정개혁 및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가경영안정 추진

o 농업관련조직의 개혁을 적극 지원

o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개혁의 본격 추진

o 농업인의 경영안정대책 지속 추진으로 농업인의 지위 향상

- 투융자방식을 수요자중심, 경영안정중심으로 전환

-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의 지속추진

o 쌀 자급기반유지를 위한 재해대비기반정비 사업의 투자 확대

o 지식농업육성으로 선진농업실현

o 품질·안전성·친환경농업·수출확대로 우리농업의 활로개척

o 농림사업 투융자제도의 지속적 개선

2. 2000 농림부문 예산

가. 2000 예산 규모

<> 2000 농림예산은 8조 1,623억원으로 '99대비 5.1% 증가(3,973억원)

투융자 사업비는 4조 3,630억원으로 '99대비 3.8%증가(1,594억원)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예산 포함시 '99대비 9.5% 증액 =

< 농림부문예산 (2청 포함) >

(단위 : 억원)

----------------------------------------------------------------------------

구           분                  '99예산   2000예산     증 △ 감

(A)       (B)      (B-A)      %

----------------------------------------------------------------------------

기    투융자사업                      42,036   43,630     1,594      3.8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등         21,679   26,751     5,072     23.4

능    양곡지원                         9,812    7,215   △2,597   △26.5

- 수매지원                      1,828    2,066       238     13.0

별     - 양곡증권기금                  7,984    5,149   △2,835   △35.5

공공근로사업                     1,766    1,589     △177   △10.0

기본적 경비                      2,357    2,438        81      3.4

----------------------------------------------------------------------------

합           계                  77,650   81,623     3,973      5.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포함시)   (78,410) (85,883)   (7,473)    (9.5)

----------------------------------------------------------------------------

재    일반회계                        25,099   25,973       874      3.5

원    농특회계                        48,841   53,630     4,789      9.8

별    재특회계                         3,710    2,020   △1,690   △45.5

----------------------------------------------------------------------------

양곡관리특별회계                    13,226   12,167   △1,059    △8.0

----------------------------------------------------------------------------

농특세관리특별회계                     495      517        22      4.4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89    1,225      △64    △5.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98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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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농림부소관  예산은 7조  2,630억원으로 '99대비  4.4% 증가

(3,047억원)

o 투융자사업비는 3조 7,517억원으로 '99대비 1.5% 증가

o 경직성사업비는 3조 3,943억원으로 '99대비 7.9% 증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예산 포함시 '99대비 9.3% 증액 =

< 2000 농림부 소관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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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예산    2000예산    증 감        %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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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융자 사업            36,958      37,517       559       1.5

생산기반조성             17,806      17,124     △682     △3.8

- 재해대비 기반구축      8,187       8,632       445       5.4

농업기계화                2,553       2,390     △163     △6.4

생산 및 유통개선         11,297      12,715     1,418      12.6

- 농산물유통개혁         5,477       8,762 1」 3,285      60.0

기술개발 및 정보화          467 2]      432      △35     △7.5

인력육성                  2,748       2,832        84       3.1

농가자금 지원 등            803       1,066       263      32.8

생활환경개선              1,030         837     △193    △18.7

기타사업                    134         121      △13     △9.7

Ⅱ. 경직성 사업            31,467      33,943     2,476       7.9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등  21,655      26,728     5,073      23.4

양곡지원                  9,812       7,215   △2,597    △26.5

사  업  비  계    68,425      71,460     3,035       4.4

Ⅲ. 기본적경비              1,158       1,170        12       1.0

소  관  합  계          69,583      72,630     3,047       4.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760       4,260     3,500     460.5

기금지원(재경부)

----------------------------------------------------------------------------

계         70,343      76,890     6,547       9.3

----------------------------------------------------------------------------

주 1] 유통부문예산 : 총 투융자예산의 23.4%

2] 농경연·한식연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변경(농림부 → 국무총리실)분 120억

원 제외

※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이차보전예산 2,690억원을 2000예산에 추가반영(국회

수정)

나. 2000예산의 특징

<> 농가부채경감 및 농업인 연대보증 해소대책

o 농가부채  경감을  위하여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지원, 경영개선자금 조성에  필요한 이차보전  소요

2,690억원을 신규 반영

- 예산 : ('99) 4,233 → (2000) 7,347억원(3,114억원 증)

o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의 연대보증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예산 대폭 증액(재경부 소관)

- 예    산 : ('99) 760 → (2000) 4,260억원(3,500억원 증)

<> 재해대비 생산기반 구축예산 확대

o 빈발하는 가뭄에도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개발사업 확충

- 대·중규모 용수개발 : ('99) 3,015 → (2000) 3,083억원(2.3%)

- 일 반 용 수 개 발 :       500 →         520억원(4.0%)

o 홍수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업용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 배  수  개  선  : ('99) 2,025 → (2000) 2,181억원(7.7%)

- 수리시설개보수  :      2,647 →       2,848억원(7.6%)

<> 2001년 종합자금융자제 본격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규모 확대

o 원예특작과 축산부문  지원중 직접  농가에 지원되는  자금은

종합자금으로 융자 지원

-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지원

- 종합자금지원규모 : ('99) 150 → (2000) 1,605억원

· 예산 : ('99) 150 → (2000) 1,307억원

<> 농산물유통부문 예산확대

o 농업인이 제값을 받고 출하하고, 중간유통마진을 줄임으로써 실질

적인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개혁을 적극 뒷받침

- 예          산 : ('99) 5,477 → (2000) 8,762억원

(사업비중 비중)        14.8            23.4%

※ 2002년까지 유통예산을 30% 수준 이상으로 증액

<> 농업관련조직 개혁 지원

< 협동조합 통폐합 및 일선조합 유통활성화 지원 >

o 농·축협 등 협동조합을 생활권·경제권 중심으로 합병을 촉진

하고 전산비용 등 통합설립준비 예산 지원

- 예               산 : ('99) 40 → (2000) 600억원(560억원 증)

·합   병   지   원  :      40           180억원(180개소)

·통합설립준비 지원 :        -           415억원

·신·경분리 관련용역 :      -             5억원

o 일선조합 유통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신규) : 2,000억원

< 농업기반공사 설립지원 >

o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3개기관

통합으로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확대

- 출 자 금 : ('99) 70 → (2000) 400억원(330억원 증)

<> 수출농업지원 확대

o 농축산물 판매촉진 : ('99) 102 → (2000) 149억원(46.4%)

o 해 외 시 장 개 척 :       82 →         84억원(2.6%)

<> 논 농업직불제 도입시기 확정

o 논 농업직불제는 2001년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2000년 6월말

까지 직불제 시행방안 마련

<<  2000년 수산부문예산은 금년(당초)대비 13% 증액 >>

- 확대된 예산으로 어가부담 경감과 기르는 어업 육성등 수산업 구조개혁에 집중

투자 -

1. 총    괄

2000년도의 수산예산은  7,99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627억원

대비 4.8%가 증가하였다.  주요예산 증가사업은 기르는 어업육성, 수산

물 유통구조개선 등이며, 특히 연대보증문제 해소를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627억원, 재정경제부) 포함시 8,617억원으로 금년대비

13% 증가하였다.

2. 어가부채대책 추진

- 부채대책 관련예산 총 1,659억원을 확보하여 연간 2,185억원의

직접적인 어가부담경감 효과를 거양 -

IMF로 인한 어가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어가부채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대하였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지원, 경영개선자금 조성에 필요한 이차보전 소요예산

1,032억원을  반영하였고,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어업용 자금의 연대보증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예산 627억원 등 총 1,659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전년대비 284억원 증가). 이번의 조치로 연간

480억원의 직접적인 어가 부담경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어가부채경감예산 : ('99)   748 → (2000) 1,032억원(  284억원 증)

- 농신보 출연예산 : ('99)  760 → (2000) 4,260억원(수산부문 627억원)

< 2000년도에 추진될 주요 어가부채대책 >

<> 고금리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호당 1천만원까지 내년 4월까지 지원

현재 12% 수준의 높은 상호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어가에 대해

호당 1천만원까지 6.5%의 저리자금을 1년간 지원하여 상호금융 부담을

대체키로 하였다.  '99년 12월 20일까지의 채무상태를 기준으로 2000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게 된다. 이 조치로

상호금융 부채를 갖고 있는 전국의 8만호에 대해 총 5,600억원을 지원

하게 되고, 농어가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연간 약 308억원에 달한다.

<> 어업분야에도 Work-out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체 구조개선을 지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의 상호금융

부채를 지고 있는 어업 경영체에 대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구조

개선을 지원 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어업경영개선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6.5%의 저리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즉, 비농어업분야의 기업개선작업(Work-out) 개념을 어업부문에 도입

해서 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평가후에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 제3자

인수 지원 등 경영체의 회생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 2000년도에 상환되는 정책자금 480억원을 1년간 상환연기

2000년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정책자금(555억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8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해 주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시행되며,

이 조치로 '98.10∼'99중 상환연기된 정책자금 280억원이 각각 1년씩

상환연기되며, 2000년 상환도래되는 자금중 200억원도 2001년으로 상환

기한이 1년간 연기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연체자를 포함해서 모든 어가에

혜택이 돌아가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어업 경영개선자금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어가를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어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한 신용보증을

서 주도록 하였다.

<> 연대보증문제를 해소하여 어촌민심을 안정(8.15경축사 후속대책)

아울러, 지난 8.15 경축사 후속대책으로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악순환 고리를 끊음으로써 농어촌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대

보증으로 대출된 자금 8,700억원에 대하여 2000년 상반기중에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어촌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게 되었다.

<> 어가부채대책 추진으로 총 2,185억원의 직접적인 어가부담 경감

한편,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자금

상환연기, 각종 자금 금리인하, 자금 확대지원 등 부채대책을 통해 총

1,705억원의 직접적인 어가부담경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번 대책까지

포함 할 때   총 2,185억원의 부담경감효과를 가져와 어가의 IMF 위기

극복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한 예산 대폭확대

o 200해리 신해양질서에 따른 어장의 축소와 자원감소 등으로 감산이

예상되는 수산물을 기르는어업 육성을 통하여 생산·보전하고자

수산정책방향을 『잡는어업』에서 『기르는어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o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99.8월 『기르는어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바다목장, 인공어초, 수

산종묘 방류등을 통한 양식어업촉진,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등으

로 2004년까지 약2조원을 투자하여 연간 150만톤의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o 2000년도에는 육상·바다양식단지 조성등 양식어장 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에 425억원, 수산자원조성센터, 바다목장화등 수산자원

조성에 509억원,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266억원 등 총

1,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764억원 대비 57.1%가 증액

되었다.

- 첨단 육상,해상양식단지 각1개소 (260억원)

- 수산자원 조성센타 부지 매입 및 설계비 (100억원)

- 인공어초시설 8천ha,경남통영 바다목장화 사업:  ('99)446억원 →

(2000)409억원 ( 37억원 감)

- 어장정화사업 : ('99) 149억원→ (2000) 183억원 (34억원 증)

4.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예산확대

- 2002년까지 유통예산을 수산전체예산의 30%로 높이기위해 집중지원-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에 질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특성을 살린 유통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 유통예산확대 :('98 ) 999 →('99) 1,122 → 1,270억원(수산예산의 15.9%)

□ 직거래 판매시설 등 유통기반 시설확충

수산물 직거래 판매시설 ,물류센타, 산지종합처리시설 등 직거래 기반

시설을 지속확대하면서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등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자금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물류표준화,수산물유통정보화 사업등 소프트웨어 사업개발로

수산물 유통의 선진화와 기능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  ('99) 746억원  → (2000) 865억원 (119억원 증)

□ 동북아 수산물 유통가공거점으로 육성

우리나라를 동북아 수산물 유통가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

감천항에 수산물 유통단지를 건설하고 아울러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등 3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99) 368억원 → (2000) 395억원(27억원 증)

□ 수산물 수출지원체제 구축

수입개방에 따른 수산물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던 조정관세를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종가·종량 선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저가

신고 및 저질품 반입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2000년부터 적용하는

한편, 국제박람회 참가비 및 해외시장 개척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수산물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지속시켜나갈 계획이다

- 수산물 수출지원 : ('99) 7억원  → (2000) 10억원 (3억원 증)

5. 국제어업질서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

- 한·일어업협정 후속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EEZ 도입에 따른 과학적인 자원관리와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

세력을 유지하고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99년에 이어 한·일 어업실무협상에 따른 추가적인 감척소요 33척분

예산 115억원을 반영하였고, 국내 연근해 어장의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일반감척 418척의 소요예산을 대폭 증액 반영하고 사업단가도 20%

인상하였다

- 일반 감척예산 : ('99) 125억원  → (2000) 688억원 (563억원 증)

6. 다기능 어촌개발 예산 확대지원

-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어항시설 예산 확대 -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원 개발을 통한 어촌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32개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속하고 도시민의 레저·관광

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기 위해 어촌휴양단지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 어촌종합개발사업 : ('99) 184 → (2000) 194억원 (10억원 증)

- 어촌휴양단지조성 : ('99)   8 → (2000)  23억원 (15억원 증)

또한 어선의 안전정박, 수산물 생산·유통 등 수산업 기반인 411개

지정어항중 미완공된 어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63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종 및 소규모항을 1·3종 어항으로 확대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 어항건설 : ('99) 1,537 →  (2000)  1,637억원(100억원 증)

아울러 어촌의 인적기반인 701명의 신지식 어업인 육성을 위해서도

248억원을 반영하였다

7. 과감한 수산업 협동조합 개혁

- 중앙회의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와 부실조합정비 등 구조조정 -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국회 본회의 계류중이며 12월중 처리

예정)으로 중앙회는  그동안 명목상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실제적인 인사,예산권을 분리하여 회장은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인

지도사업에 전념토록하고 ,경제 신용사업담당 대표이사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원이 아닌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제3자에게 우선출자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실조합 구조조정을 위하여 조합 통폐합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부실조합 정비가 용이하게 하였고 ,법인어촌계와 지구별수산업 협동

조합간의 사업중복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법인어촌계를 폐지

하되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어촌계는 조합으로 승격시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폐합 등 지원자금 535억원을 2000년 예산에 반영

하였다

그리고 조합장등 당선임원이 임기중 선거소송 등 분쟁에 계류되어

조합경영 안정이 저해됨을 감안, 선거소송등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수협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

규칙·정관(예)등을 2000년 상반기중 에 정비하여 2000. 7. 1부터 법

시행에 들어가며, 중앙회의 인원감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및 자본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