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지도·점검업무,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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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오수과 504-9255

□ 내년 1월 1일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업무가 투명해진다.

□ 이번에 환경부에서는 지도·점검시 발생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방

지하기 위하여 단속실명제를 도입하고,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시설지도·점검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

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단속 실명제의 도입

- 단속시 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지도점검표·위반확인서 작성후 1

부를 사업자에게 전달 및 단속공무원 개인별 업무일지 작성 의무화

2. 민간단체와의 합동단속 실시제 도입

- 민원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나 관계전문가도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단속대상시설을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

-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지도·단속횟수를 강화

4. 단속결과 및 행정처분사항의 인터넷 공개

-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단속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감시체계 구축

5.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관리업,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및 제조업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신설

□ 이번에 제정된 지도·점검훈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행에 앞서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

시하여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