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돼지콜레라 박멸 성공단계, 국내 돼지고기 수출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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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위생과 504-9438

<>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국인  일본은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0월에 예방접종을

전면 중지하고  2001년도에 청정화 선언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o 지난주 일본의  돼지콜레라 박멸 동향을  조사하고 귀국한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일본이 '93년부터 돼지콜레라가 한건도

발생이 없고, 금년들어 47개 도도부현중  6개현이 예방접종을 중지

하였으며, 내년도  10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지할  것이 확실해

짐에 따라 앞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나라로부터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가  지난 12월 18일  청정화 선언을

하였으나 금년 2월과  8월에 경기  용인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돼지콜레라  근절이 시기적으로  매우

절박한 실정이다.

o 현재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중지한 곳은 제주도(98.2)울릉군('99.12)이며,

기타 남해군과 거제군이 내년 상반기에 예방접종을 중지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돼지고기의 지속적인 일본 수출과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도 10월 전국적인 예방

접종 중지를 목표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방접종, 살처분보상,   혈청검사 등 사업비

1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시장·군수 책임하에  행정 및 민간방역단체의 기능을

총괄하여 농가의  100% 예방접종,  농장단위의 혈청검사  확대,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돼지의  도축제한과 과태료(300만원) 처분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한편,

o 예방접종 중지 여건이 형성된 시군 또는 시도단위로 예방접종  중지

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단기간내  청정화 목표달성을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가축

전염병예방법과 사법경찰관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전염병

발생시 시도지사의 격리·억류·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

폐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가축방역관 570명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를 적발하였을   때

현장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예방주사를  하지 않거나  전염병 발생사실을

숨기는 농가를 신고한 사람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o 민간방역단체 소속직원을 방역보조원으로  임명하여 정부의 방역

사업에 협조토록   하고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운반해 주거나

도축해준 영업자에  대해 6월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등

탈법적인 이동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농림부는 일본국과의  기술교류와 전문가 협의  등 우호

관계를 계속해 나감과 동시에 일본의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사전에 강구해 나가면서

o 우리나라 근절상황에 대한  대일본 홍보강화로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

으로 인해 일본정부 및  생산자단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