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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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80년대에 기본틀을 갖추었으나

적용범위·급여내용 등이 제한되어 경제위기에 대응능력이

미약하였음. IMF 경제위기로 인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음. 향후에는 국정철학인 『생산적 복지』를 구체화하여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정착 및

의료보험의 통합 등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 나가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해 나갈 계획임

특히, 2000년에는 지역사회중심의 보건 및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관 등 민간복지전달기관과 보건소 등

공적전달기관이 연계체계를 이루어나가 보건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

○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국정이념인 생산적 복지를 구체화하는 핵심

실천방안으로 사회적 연대성 고양 및 통합에 기여하고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함

○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1980년대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기본틀을 갖추었으나 적용범위가 제한되고 급여내용 및 지원수준이

미약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여되었음.

- '98년이후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도시자영자에게 국민연금

확대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로 전국민

사회보험이 실현되고, 한시생활보호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법을 제정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음

○ 향후 사회안전망을 완비하여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을 향상해 나갈 계획임

< 사회보험제도의 정착 발전 >

○ 2000.7.1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조합의 조직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발족시켜 의료보험의

심사·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해 나갈 계획임

- 2000년부터 연중의료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시범실시중에 있는

포괄수가제(17개 질병군)를 2000.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임

○ 2000.7월부터 5년이상 가입한 농어민(약 10만명)에 대한

특례노령연금(월 7∼20만원 수준) 지급 등 59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2010년도에는 286만명이 수급하여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개막됨

- 2000.10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IMF 경제위기로 급여

손실의 우려가 있는 2000년 신규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손실액을

보전해줄 계획임

- 미신고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길라잡이(3,500명)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외부의 평가제도 도입 및

민간위탁투자 시행으로 최소 시중금리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려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

○ 지난 40년간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시책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를 '99.

10월부터 시행하여 선진복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임

-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154만명('99년 54만명)에게

금년(178천원/1인)보다 27천원이 높은 205천원(중소도시

1인기준)수준의 생계급여를 실시함

* 2000년도 최저생계비 : 268천원(중소도시 2인가구/ 1인)

- 이를 위하여 신규로 채용될 600명을 포함하여 총 4,8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4,200명의 보조요원이 2000.5월부터 7월까지

수급대상자에 대한 전면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근로

가능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자활자립을

도모할 계획임

- 아울러 2000년 9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별 D/B를 구축하고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건물 및 국세 등 관련 전산망을 연계

시키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 >

○ 노후소득보장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를

확대('99년 660천명→ 2000년 715천명)하여 생활보호 노인에게는

4∼5만원, 기타 저소득 노인에게는 3만원('99년 2만원)을 지급하며,

- 전국의 경로식당을 연중 지원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급식(174개소, 84만명)을 실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경감대상을 현행 70세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하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밝고 긍정적인 노인상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하여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직업재활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면장갑·복사용지 등

장애인 생산품(6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변경하여 77천명('99년

61천명)에게 지급하고, 1,500 장애인가구에게 자립자금을 융자해

주며,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편의시설촉진기금(30억원)을

조성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편의시설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개정된 아동복지법('99년도 정기국회)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교사·의료인·상담원·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토록 하였으며 시도별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1개소씩 설치해 나갈 것임

- '99년부터 실시된 농어촌 지역 만 5세 저소득층 자녀 15천명에

대한 무상보육을 연중 실시하며, 2001년에는 중소도시,

2002년도에는 전국의 저소득층 자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 2000년도에는 처음으로 모부자 가정의 인문고생(4,555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임

○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및

많은 민간자원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연계를 맺어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과 복지를 보건소·사회복지관·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등이 통합하여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