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예산과 각종 지원제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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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사회예산국 복지노동예산과 3480-7857

□ 정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ㅇ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사회

활동에 제약을 주는 각종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적복지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이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각종

지원제도도 확충

ㅇ 200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99년대비 약 39% 증액  지원

(1,216 → 1,685억원) 하고

ㅇ 2000.1부터 만성 심장·신장질환자  등을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여

각종 조세감면,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ㅇ 2000.7부터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신규채용비율을 2%에서  5%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

*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 예산이외에 지자체 예산지원

(699→958억원),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사업(1,438→1,469억원)

등이 추가적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감면·

이용료 할인 등  제반 혜택이 많아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수혜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1. 200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예산 : 99년대비 약 39% 증액

(1,216→1,685억원)

* 지자체 예산포함시 39% 증액(1,915→2,643억원)

① 무의무탁한 생활보호 장애인의  24시간 수용보호를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16% 가량 확대

ㅇ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수용자 1인당 운영비  단가(446→468만원)도

5% 인상(515→564억원)

ㅇ 장애인시설 신축 7개소, 증개축 7개소 등 시설보강(199→206개소)

지원 확대(52→94억원)

② 생활보호 장애인에 대해 월 45천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61→77천명)

* 지원대상 : 생활보호자중 1,2급장애인

③ 재가장애인들의  재활치료, 일시보호,  여가선용 등  일상생활

편의제공을 위해 각종 이용시설 운영 지원 확대(137→172개소)

ㅇ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68→80개소)

ㅇ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37→50개소)

ㅇ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32→42개소)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신축도 확대(2→11개소)

④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

(3→98억원)

ㅇ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총 403개 공공기관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3→68억원)

* 편의시설 :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등

ㅇ 「편의시설 촉진기금」에 30억원을 신규 출연하여 사업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자금을 지원

⑤ 장애인 자립자활 등을 지원

ㅇ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자립을 위해 자금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1→1.5천가구)

* 가구당 : 1,200만원 수준 융자

ㅇ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생산품 공판장 임차료

및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

* 운영비(10개소, 60백만원/개소), 임차료(3개소, 70백만원/개소)

·현행 7개소 임대료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기지원

ㅇ 장애인의  심신단련과 체력증진을  위해 지방에서  처음 개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를 50% 수준 신규 지원(10억원)

2. 장애인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확대

< 200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①  만성  심장·신장질환  및  정신질환까지   장애인 범위를   확대

(2000.1 시행)하여 이들도 장애인으로서  각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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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준         신체장애인         · (좌동)

(지체, 청각, 시각등)  ·만성심장, 신장

·정신질환

·인원(99기준)          64만명               78만명

② 국가·지자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현재  3,600명)이 1만명에 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시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을 2%

에서 5%로 상향 조정(2000.7 시행)

* 1만명 도달후에는 현재와 같이 신규 채용인원의 2%이상 채용

< 그동안 지원해 온 내용 >

① 각종 세금 공제, 감면 지원

ㅇ 세금정산시 각종 공제 실시

-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 소득공제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전액 소득공제

* 비장애인은 200만원까지만 공제

- 장애인 상속세 산정시 장애인 인적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나이)

ㅇ 장애인용 물품(의수족, 보조기 등) 수입관세 100% 감면

② 자동차 관련 각종 지원

ㅇ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금면제

- 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승용차

- 세금종류 :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ㅇ 장애인 차량구입시 채권 면제

- 대상 : 장애인 명의의 비사업용 승용차,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

- 면제대상 :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ㅇ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 연료 사용 허용

ㅇ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이용  허용,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등

③ 각종 이용료 면제, 할인 지원

ㅇ 전화요금 : 가구당 1대 기준

- 시내 통화료(50% 할인)

- 시외통화료는 월 2만원 한도내에서 50% 할인

ㅇ TV수신료, 고궁, 박물관, 국공립공원 등 이용료 : 면제

ㅇ 항공료 : 국내선 요금 50% 할인

ㅇ 이동통신요금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사용료 30%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료 20% 할인

ㅇ PC통신요금 : 50% 할인

ㅇ 고속도로 통행료 : 50% 할인

ㅇ 철도·지하철 요금 감면 : 장애인 및 중증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할인

④ 기타 제도적 지원

ㅇ 300인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100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

ㅇ 청약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알선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선정시 가산점 부여

ㅇ 소송시 일체비용(변호사비용, 수임료 등)을 부담하지 않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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