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항공정책과 500-4166

o 건설교통부에서는 공항시설관리규칙(건설교통부령 제130호) 개정안을 마

련하여 입법예고하기로 하였다.

o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현재 규정된 한국공항공단 이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항시설 관리.

운영의 주체로 포함시키고

- 공항시설사용료중 국제여객이용료를 한국공항공단의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위 관련규정을 정비

*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국고납입기간 종료('95-'99)

- 공항의 여객처리능력 대비 연간 이용실적이 30% 이하인 공항중 건설교

통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공항시설사용료를

할인

- 공항시설사용료중 외국공항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착륙료(국

내 30%, 국제 10% 인상).정류료(10%).조명료(30%)를 현실화

* 착륙료 수준 : 외국공항대비 17%(국내선), 60%(국제선)

o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항시설사용료의 조정내용은 한국공항공단에서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협의가 종

료되는 2000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