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2차 직권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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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504-9474

<> 조사배경

o 공정거래위원회는 '99.3-4월 기간중 1차로 전국 122개 파이낸스사의 부

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31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파이낸스사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

고,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99.9.28-'99.10.19 기간중

1차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400개 파이낸스사에 대해 본부 및 지

방사무소 합동으로 2차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o 조사결과 16개사에 대한 아래와 같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99.12.21 위원회를 개최하

여 법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행위 수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주요 법위반 유형 및 주요 표시.광고 내용>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이와 동일하거

나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 "여신전문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기업"

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업계 최고의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지급하는 것

처럼 표시.광고

- "최고의 이율"

- "업계최고의 확정배당률"

- 최고율의 배당금"

다. 원금보장이 되지 아니함에도 원금보장 등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

럼 표시.광고

- "안정성을 보장"

- "최상의 안전성 보장"

- "100% 법정 보장"

- "은행보다 더 안전함"

- "최고의 안전성"

라. 출자한 고객은 실제는 투자자일 뿐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라고 표시.

광고

- "출자주주"

- "주주들"

- "주주 여러분께" 등

마. 기타

- 12년 역사의 파이낸스

- 국내 업계 최초 미국, 홍콩 등 해외금융권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주요 위반유형 및 관련회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여신전문금융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였음(10개 업체).

- 여신만을 전문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서 별도로 규정(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

금융업(Venture Capital))하여 정부기관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파이낸스사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어떤 공적

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기능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파이낸스사들이 자기회사를 소개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는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

용하였음.

- 이러한 행위는 마치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파이낸스사들도 여신전

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같이 재무건전성이

나 일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받아 재무

구조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가 됨.

* (주)대원파이낸스, 이수파이낸스(주), 성우파이낸스매니즈먼트

(주), (주)아주케피탈, (주)영파이낸스, (주)국민금융컨설팅,

(주)선경파이낸스, (주)세화파이낸스, (주)대왕파이낸스, (주)씨

티케피탈

(2) 객관적 근거 없이 파이낸스업계 최고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였음(3개 업체).

- 일부 회사들은 배당금 또는 배당률이 동종 업계에서 "최고"가 아님

에도 "최고"라고 광고하여 마치 자기들 회사가 파이낸스 업계에서

최고율의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하였음.

* (주)한국투자개발, (주)세종파이낸스, (주)한국파이낸스

(3) 원금보장이 되지 아니함에도 원리금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안전

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였음(6개 업체).

- 파이낸스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에 투자된 자금

은 원리금 보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수단

을 갖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안전성 보장" 또는 "안전성을 보장"이

라고 표시.광고하여 마치 파이낸스에 투자한 돈은 원금 등의 안전

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

고행위를 하였음.

* (주)대왕파이낸스, (주)한라파이낸스, (주)한국투자개발, (주)대

한종금파이낸스, (주)선경파이낸스, 리더스투자금융

(4) 출자한 고객은 실제는 주주가 아닌 단순 투자자임에도 주주인 것처

럼 "주주"라고 표시.광고하였음(4개 업체).

- 파이낸스사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회사에 대해 주권 또는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투자자를 "주주"라고 표

시하였음.

- 이는 마치 자기들 회사에 투자한 고객은 모두 "주주"로서 권리를

소지하고 주권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임.

* (주)대원파이낸스, (주)대왕파이낸스, (주)한라파이낸스, (주)선

경파이낸스

(5) 기타 부당한 광고행위

- '98.12월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12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표시.

광고한 경우((주)대원파이낸스)

. 위 회사는 정식으로 파이낸스사를 설립한 날짜가 '98.12월임에도

12년 역사를 가졌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로서,

이는 마치 12년동안 파이낸스사를 운영해옴으로서 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임.

- 국내업계 최초 해외금융권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국내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주)대왕파이

낸스)

. 위 회사는 해외 금융권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

도 국내최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해외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신뢰도가 높은 회사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임.

<> 시정조치 내용

o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 공표 : (주)대원파이낸스 등 16개 업체

* (주)대원파이낸스, 이수파이낸스(주), 성우파이낸스매니즈먼트(주),

(주)아주캐피탈, (주)영파이낸스, (주)세화파이낸스, (주)대왕파이낸

스,(주)한라파이낸스, (주)씨티캐피탈, (주)한국투자개발, (주)국민

금융컨설팅, (주)선경파이낸스, (주)대한종금파이낸스, (주)세종파이

낸스상사, (주)한국파이낸스, 리더스투자금융

<법위반사실 공표(내용)>

- 중앙일간지(3단x10cm) 및 해당 지역 일간지(3단x10cm) : 1개 업체

* (주)대왕파이낸스

- 중앙일간지(3단x10cm) : 1개 업체

* (주)세화파이낸스

- 해당지역 일간지(3eksx10cm) : 14개 업체

* (주)대원파이낸스, 이수파이낸스(주), 성우파이낸스매니즈먼트(주),

(주)아주캐피탈, (주)영파이낸스, (주)한라파이낸스, (주)씨티캐피

탈, (주)한국투자개발, (주)국민금융컨설팅, (주)선경파이낸스,

(주)대한종금파이낸스, (주)세종파이낸스상사, (주)한국파이낸스,

리더스투자금융

o 과징금 부과(3개 업체)

- 7천만원 : 1개 업체

* (주)대왕파이낸스

- 2천 5백만원 : 2개 업체

* (주)대원파이낸스, (주)선경파이낸스

<참고> 파이낸스사 일반현황

가. 법적 설립근거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누구

나 설립 가능

나. 파이낸스사의 실제 취급업무

o 매출어음할인 및 여신(신용 및 담보대출)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지도 및 창업컨설팅도 겸하고 있음.

다. 자금조달 방법

o 금융기관 차입, 개인 주주출자형식 등으로 자금을 조성, 그러나 은행처

럼 수신업무는 법적으로 금지

라. 파이낸스사와 은행의 업무상 차이점

<> 은행

o 이용형태 : 예.적금 명목

o 수익률 : 정기예금이자(현재 연 7-8%)

o 예금자 보호 : 2000만원까지 원리금 보장

o 주요 업무 : 여.수신업무

o 감독기관 : 은행법, 금융감독원

o 회사형태 : 금융기관

o 자본금 : 1천억원 이상(지방은행 : 2백 50억원)

<> 파이낸스

o 이용형태 : 출자금 명목

- 정식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음, 자본금 출자개념임.

o 수익률 : 배당률(현재 연 18-25%)

- 배당률이 확정된 것이 아님.

- 주총결산결과 배당률이 변동될 수 있음.

o 예금자 보호 : 원리금 보장 안됨.

- 파이낸스사 파산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손실 가능

o 주요 업무 : 기업대출 업무, 수신업무는 불가

- 단기 고금리 대출의 성격

o 감독기관 : 규정 없음.

- 적절한 감독이나 자산운영실태 파악이 곤란

o 회사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금융기관이 아님)

- 회사부도시 고객은 채권자가 아닌 자본 투자자로 보호받지 못함.

o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일반회사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