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물관리 종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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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 504-9041

<> 주요 내용

o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적 도입.하수처리율 84.4%로 제고.갈수기 유량 2배

로 증대.부산지역 취수원다변화.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 설치

(대책의 골자)

- 강력한 사전오염예방대책 마련

. 낙동강수계 전역에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의무 도

입

. 주요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지사 직권지정제도 채택

. 상수원댐 주변 수변녹지 조성, 하천변 습지보전 및 복원

. 낙동강유역내 산림에 대한 수원함양림 집중 조성

. 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설치의무화

-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 84.4%로 제고('97말 49.8%)

. 하수처리장 266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98개소 건설

. 하수처리기준을 2배로 강화(BOD, SS 20 --> 10mg/리터)

. 하수관거 4,388km 정비

. 상수원 인접지역에 환경농업 실시 및 적정이윤 보장

- 수자원개발과 수요관리대책 병행 추진

. 2008년까지 낙동강 갈수기 하천유량을 2배로 증대

--> 2000.1월 지역전문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 기존댐 최적화 운

영방안, 물수요관리방안 도출, 갈수댐 건설방안 등 검토

. 낙동강 하류지역(부산.마산.창원.김해.진해)에 대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 2000.1월 지역전문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 강변여과수, 생물

전처리공업, 청정수원 개발 등 강구

. 물수요관리 목표제, 중수도 의무화, 산업폐수 재이용 의무화, 버려

지는 지하수 재이용 의무화 등 수요관리 강화

- 낙동강 수계 전역에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 댐건설에 따른 피해를 감안, 댐지역은 면제

. 톤당 요율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지방비) 지원 및 수변녹지대 조성비 등

으로 사용

- 2008년까지 총 8조 4,573억원 투자

. 수질관리에 4조 2,472억원(51%), 수자원부문에 4조 2,101억원(49%)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 유역내 주요 정책 협의.조정

- 2000년 상반기중 "낙동강특별법"을 제정, 대책추진을 법적으로 뒷받

침

<> 대책 수립경과

o 정부는 12.30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13개

부처장관 및 6개 도지사 참석)를 열어 낙동강 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연평균 II급수 수준으로, 2008년까지는 갈수기에도 II

급수로 개선하여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는 한편 생명력 있는 하천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 발

표하였다.

o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국무총리지시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

처와 낙동강수계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지조사 4회, 전문가회의 3회,

지역간담회 14회 등을 거쳐 대책시안을 마련하고

o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

으나(10.25 진주, 10.27 부산, 10.29 대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o 이번에 대책을 확정하게 된 것은 공청회 무산 이후 시민.환경단체 및

확회 주관 토론회(13회), 언론사주관 토론회(10회), 여론주도층 인사들

과의 간담회(8회), 관계기관간 협의(10회) 등 41차례에 걸쳐지역과 시

민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지난 12.21 영남지

역 시민단체 대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부대책

으로 확정한 것이다.

<> 대책의 주요 내용

(1) 수질오염 사전예방대책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

o 인구, 산업 등 오염원이 중상류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하천유량이 턱

없이 부족한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 오염총량에 대한 엄격한 관

리 차원에서 도입하는 오염총량관리제는 낙동강수계 전지역에 대하여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즉, 광역자치단체는 2002년부터,

시급도시는 2003년부터, 군지역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

어간다.

o 총량관리 대상항목은 BOD를 우선 대상으로 시작하되 COD, T-N, T-P에

대하여도 조기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조사연구팀을 구성하고, 2001년

에는 적용시기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o 당초안에서는 대구지역을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다른

지역에 앞서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다른 광역시와 같이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o 그러나 관할구역내 하천수질이 1급수 수준을 유지하는 지역에 대해서

는 당초안과 같이 그 시행을 유보한다.

<상수원 인접지역 관리 강화>

o 주요 취수원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2-3년)내에 시장.군수가 상수

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이 지정되도록 법정지정

요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o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을 1급수(BOD 1mg/리터 이하) 또는 취수원의 수질보다 양

호하게 유지하는 지역은 당초안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보

하고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주민지원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게 된다.

<수변녹지 조성 및 수원함양림 육성>

o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상류의 호소주변 일정거리 이내에는 오.폐수

를 다량배출하는 음시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오.폐수처리

기준을 배로 강화(BOD, SS 20 --> 10mg/리터)하여 오염물질을 철저히

정화한 후 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하천인접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될 경우 수질오

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지역은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인공습

지나 녹지 등을 조성하여 오염물질 정화기능과 하천생태계 보전용도

로 사용할 계획이다.

o 이와 함께 낙동강수계에 2007년까지 총 50,949ha의 수원함양림을 집

중적으로 조림.육성하는 등 산림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림의 녹색

댐 기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설치>

o 앞으로 개발되는 산업단지에는 고도의 폐수처리공정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일정면적의 완충저류조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여 평상시에도 자

연정화기능을 갖도록 하고 사고시에는 폐수를 저장하여 하천본류 오

염을 차단하는 저류지 역할을 담당케 할 예정이다.

(2) 오염물질 삭감대책

<환경기초시설 정비>

o 2005년까지 4조 2,27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266개소, 공단폐수

처리장 6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6개소를 새로이 설치하게 된다. 이로

서 '97년말 현재 49.8%인 하수처리율을 2005년에는 84.4%로 제고한다.

o 상수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에는 부영양화물질인 질소.인성분까지

처리하는 고도하수처리공정을 추가하고 하수처리기준도 현행보다 2배

로 강화(BOD, SS 20 --> 10mg/리터)된다. 또 종래 소홀히 다루어 왔

던 하수관거 정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바 2005년까지 우.오수

관 4,388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o 낙동강수계 오염부하량의 17%를 차지하는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화

하고 축산분뇨가 빗물에 의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분.뇨분리저장시설과 가축운동장 비

가림 시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o 낙동강유역내의 오염물질 배출량중 토지이용, 농경배수, 쓰레기 투기

등에 기인하는 비점오염원의 비중은 25%에 달한다.

o 도시지역 노면배수는 저류조를 설치하여 초기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

물질을 침전후 방류하도록 하고, 경작지에서 배출되는 비료.농약성분

이 다량 함유된 농업배수는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

습지정화시설, 수초대 등을 거치도록 하여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질소.

인 성분이 제거된 후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o 상수원인접지역에 대하여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

기 위한 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

를 구축하여 환경농업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단속 강화 및 민간활동 지원>

o 낙동강환경감시대를 지도단속과 행정처분권 및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준사법적 상설 감시단속 전담기구로 재편하여 현장중심의 상시감시체

제를 구축한다.

o 민간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가.환경단체가 중심이 되

는 민간환경감시대를 구성하고 소요비용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한

다.

o 수질오염자동측정망의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및 대형 배출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체제(TMS) 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게 된다.

<실천중심의 교육.홍보대책>

o 가정.기업체 등 경제활동 주체별 수질오염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낙동강순례"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며,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는 환경농업교육관, 환경학교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수자원개발 및 물수요관리

<갈수기 하천유지수량 증대 방안 추진>

o 낙동강하류의 갈수기 하천유량은 한강에 비하여 1/4 수준에 불과하여

오.폐수만 흐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갈수기 낙동강 유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지역전문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 기존

댐의 최적화 운영을 통한 하천유지용수 증대방안 검토와 수자원의 수

요관리방안 도출을 우선 조사하고 지하수 개발, 수원함양림 조성 등

을 통한 목표량 충족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o 조사결과 갈수조정댐 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과 협의하여 위치,

규모 등 세부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취수원 다변화>

o 낙동강 하류 부산.마산.창원.진해.김해지역은 식수를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부산은 92%를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

면 이 지역 약 500여만명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o 이에 정부는 갈수기 수질악화, 오염사고시에도 부산.경남지역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용수 대체수원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

하고 지역전문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 2000년말까지 강변여과수,

생물전처리공법, 청정수원 개발 등 다각적인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낙동강 취수 중단시 격일제 급수를 할 경우 하루 150만톤, 3일제

급수를 할 경우에는 하루 100만톤의 대체취수원 개발이 필요함.

<물수요관리목표제 등 수요관리 강화>

o 하천유지수량이 적고 오.폐수 발생량이 많은 낙동강의 특성상 물수요

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물수요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수립

을 의무화한다.

o 적정 물소비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하천취수를 인가하고 물

값을 현실화하여 낭비적 물사용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o 또 대규모 신축건물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단지에는 폐

수배출량중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재이용토록 의무화하게 된다.

o 지하철공사, 통신구, 대형빌딩 건설시에 용출되어 버려지는 지하수는

끌어모아 건천화된 하천의 유지용수, 청소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4)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대상지역>

o 당초안과 같이 낙동강수계 전역에 대하여 상.하류지역 구분없이 물이

용부담금을 물릴 예정이다.

o 그러나 댐 건설지역과 같이 수자원개발로 인한 규제와 기상변화로 인

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톤당 요율>

o '98년도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0

원 수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o 물이용부담금의 톤당요율은 낙동강유역 6개 시.도지사와 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서 결정하게 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o 물이용부담금은 기존댐 및 신규댐 지역과 주요 상수원지역으로서 토

지이용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증대사

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육영사업에 쓰이게 된다.

o 물이용부담금은 기존댐 및 신규댐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설치투자

비와 운영비도 지원한다. 즉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50-70%와 운영비의 2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o 물이용부담금 재원은 한강수계와 마찬가지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대 조성 등 수질오염을 예방

하기 위한 사업에도 쓰인다.

(5) 재원조달 및 유역관리체제 정비

<재원조달방안>

o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사업비는 총 8조 4,573억원으로

- 수질오염방지사업에 4조 2,472억원(51%)

- 갈수조정댐 건설에 2조 1,600억원(25%)

- 광역상수도 개발에 1조 8,000억원(21%)

- 강변여과수 개발 및 원수전처리사업에 2,501억원(3%)이 소요된다.

투자사업중 수질오염방지사업은 2005년까지, 그외 갈수조정댐 건설,

광역상수도 개발, 강변여과수 개발 및 원수전처리사업은 2008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o 동 투자사업비는 국고로 6조 5,074억원(76%), 지방비 1조 5,194억원

(17%), 민자 등으로 3,805억원(4%)로 조달할 예정이다. 지방비 소요

액 1조 5,194억원중 2,893억원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된다.

<낙동강유역관리기구 설치>

o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낙동강수계 6개 시.도지사와 건교부차관 및

수자원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

여 유역내 주요 물관리정책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한다.

o 현행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이번 대책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물이용부담금 징수,물수요관리 등의 업무를 담

당케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낙동강수계 물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떠맡

게 된다.

o 또 "낙동강 수질검사소"를 "낙동강수질연구소"로 개칭하여 수질검사

기능외에 하천생태계조사연구, 녹조발생원인조사 및 대책 강구, 하천

퇴적물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강변습지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추가

적으로 관장케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사연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

록 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5% 가량을 조사연구에 투자할 계획이

다.

<> 향후 추진계획

o 정부가 확정 발표한 이번 대책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내년 상반

기에 가칭 "낙동강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

이다.

o 또한 이번 대책 추진 상황을 범정부 차원에서 매 1년 마다 점검하고 부

진사항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발굴하여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