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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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훈련정책과 500-5584

o 정부는 '99.12.29(수) 15:30 국무총리 주재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개최하여 "제1차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2000-2003)"을 심의.확정하는 것을

계기로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통합 인적자원개발체제 구

축 추진

o 그간 공급자 위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로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인구의 중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어온 것이 사실

o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정책심의회는 노동의 공

급측과 수요측이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노동계,

산업계, 교육훈련계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동 정책심의회는 모든 국민에게 소양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기타 지원시책 등 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되고

o 첫 안건으로 제1차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o 동 기본계획은 대통령 보고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할 예정임.

- 제1차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정책 목

표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4대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국민 모두에게 학습기회를 폭넓게 제공

둘째, 원하는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경로를 유연화

셋째,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학습과 일의 연계를 강화

넷째, 국가와 민간,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 추진

체제 구축

. 이러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에 따라 도출된 7대 정책과제는

첫째, 직업 및 직장이동이 빈번해 질 21세기에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

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추어야만 평생직업을 확보할 수 있는바,

국민 모두의 직업기초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며, 이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반을 구축

둘째, 지식기반경제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다원화.특성화하고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시기반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전문 교육을 강화

셋째,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학생과 근로자의 실

무직업능력을 개발.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산학협동을 활성화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

넷째, 학력보다는 직업능력을 중시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고용 관행 개선을 유도하며,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나타내주는 자

격.학점은행제, 기초직업능력인증제 등을 활성화하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

다섯째, 여성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업자

의 직업능력개방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

여섯째, 직업교육훈련이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

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며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제고

일곱째,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지방화.분권화를 실현하

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산학관협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활성화

.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산업계, 노동계, 교육훈련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 2003년까지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가야 할 국가의 정책방향

을 정리하고 있는 유도계획으로서 관련 부처는 이 기본계획에 따

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또한 교육청, 지방노동사무소.지방중소기업청의 장

과 직업교육훈련기관.산업계.노동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업교육

훈련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

-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새로운 비젼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본계획은

양 위주.저비용의 직업교육훈련이 아닌 국민의 평생학습 요구를 수용

하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 산업인력 양성에 관련된 15개 부처가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부처별

로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을 상

호 연계하고 종합한 최초의 계획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와 민간화.분권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

가 주도해왔던 직업교육훈련시장에서 노사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역량을 제고하는데 관

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