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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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504-9051

o 정부에서는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건설업계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99년 12.31 이전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이로 인해 건설업체에 대해 2000년부터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시 PQ

와 적격심사 등에 있어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 그동안 건설업계는 부실과 비리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해

일단 처벌을 받고 나면 또다시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하거나 PQ에 감점을 주는 등 공공공사 입찰에 있어서 이중제재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이번 정부의 은전 조치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제재의 문제가 완

전히 해결되게 되어 업계는 새로운 각오로 새천년을 맞아 새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실공사 등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민.형사상

의 책임이나 잘못된 행위 그 자체까지를 사면해 주지는 않는 특징이 있

다.

- 또한 8,000여 건설기술자도 과거의 과실로 인한 부실벌점 기록 등을 말

소해 주게 됨에 따라 모두 같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차등없이 새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러한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 전체와 200만 건설인 모두는 IMF 외환위기

로 극심하게 위축된 건설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고 환영하면서 이번 사면을 계기로 다시는 부실, 비리, 담합과 같은

잘못된 행위가 이 땅에 자리잡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분위기

이다.

o 한편, 정부에서도 새천년을 맞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모두 새출발할 수 있게 해주면서 앞으로의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풍토가 정착

되고 우리 건설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참고1> 건설업체 등 사면대상 현황

o 건설관련업체(2,998개사 : 전체 36천개사의 8%)

- 계약불이행, 담합 등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체 : 497개사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는 업체 : 178개사

* 제재기간중에는 공공공사 입찰금지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은 종료되었으나 PQ 및 적격심사시 불이익업체 :

319개사

* PQ심사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1-2년간 5점까지 감점

-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

분받은 업체 : 1,468개사

* 1년간 PQ심사에서 3점까지 감점

- 성실시공의무 위반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 :

606개사

* 3년간 PQ심사에서 5점까지 감점

- 기타 산업안전 및 환경관련 법규위반으로 과태료처분업체 : 427개사

* 1년간 PQ심사에서 4점까지 감점

o 건설기술자(7,837명 : 전체 건설기술자 346천명의 2.3%)

- 자격정지 등 : 2,401명

- 부실벌점 등 : 5,436명

<참고2>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 발표문(법무부)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o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설업계가 IMF체제하에서 담합 등으로 각종

제한조치를 받고 수주물량이 감소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지장이 초래되

고 업계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 건설관련 업체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정당, 관련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 건설관련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해제함.

o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는 그 동안 담합 등 불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제도로 활용되어 왔으나

- 건설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기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 해외 신뢰도 하락으로 해외공사 수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 건설업계의 경우 법률상 처벌외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는 이중제재

를 받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징벌이 과도한 실정임.

o 이번 제재해제 조치는

- 그 동안 건설업계가 스스로 담합행위 등 과거 불합리한 관행의 척결

을 위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 건설경기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배

려에서 출발하였음.

<> 제재조치 해제대상

(1) 건설업체

o 담합행위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2,734개 건설업체

o 부실벌점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264개 감리.설계업

체

* 단, 등록말소된 업체는 제외함.

(2) 건설기술자

o 자격대여 등으로 자격정지 등 처분 및 부실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

술자 7,837명

* 단, 자격취소된 자는 제외함.

<> 조치내용

o '99.12.31 현재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입찰자격 제한조

치 해제 및 벌점 삭제함.

- 단, 민.형사책임 및 이미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면제되지 아니

함.

* 정부는 향후 부실공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

여 더욱 엄격한 감리.감독 강화조치를 병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