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금제도 개선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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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기획예산처는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20개 중 지금까지 17개

공기업(85%)이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1년 1개월로 개선했다고 밝혔음

ㅇ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전 기관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지침대로 지급중

□ 퇴직금 누진제는 감사원감사와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ㅇ 정부는 '98.12.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 퇴직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음

- 기준급여 : 기본급+상여금+제수당 → 평균임금

- 지급률 : 누진제 → 1년 1개월

□ 나머지 공기업들도 금년중 모두 누진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됨

<별첨>  법정 퇴직금 제도개선 현황

한국조폐공사   ○

한국전력공사   ○

대한석탄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석유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도로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토지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   ○

한국가스공사   △

대한송유관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감정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주택보증(주)   ○

* 총 20개      총 17개 누진제 폐지

*  ○ : 누진제폐지,  × : 미폐지, △ : 정부지침대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