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대통합의 국토"를 향한 국토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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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최종확정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504-9111

건설교통부는 새천년을 여는 21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지방화

및 환경중시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계

획(2000-2020)를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o 이번에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 및 세계와

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을 이루는 "대통합의 국토"를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는

(1)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2)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3) 지구촌

으로 열린 개방국토 (4)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임.

<> 부문별 추진계획

o 첫째, 과거 경부축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한반

도가 지닌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려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개방형 통합

국토축"을 형성하기 위해

- 국토 3면의 바다를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연안국토축과

. 환동해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 환남해축 :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 환황해축 :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 내륙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을 구축하고

. 남부내륙축 : 군산.전주-대구-포항

. 중부내륙축 : 인천-원주-강릉.속초

. 북부내륙축 : 평양-원산(통일 이후 장기적으로 고려)

o 둘째,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성장거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

역별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

방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 10대 광역권을 육성하고

.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

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및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 수도권의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이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대도시는 특정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로 발전시키는 등 지방도시의 기능전문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 과학기술산업수도,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영상산업

수도, 자동차산업수도, 첨단광산업수도 등

-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문화 및 자연관광자원

등을 발굴하고, 국제적 문화관광국가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겠음.

.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등

o 셋째, 지역개발, 산업입지, SOC, 관광, 도시관리 등 국토계획의 전분야

에 걸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도입하여 건강하고 쾌적

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요 산맥과 10대 강, 연안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을 확립하며, 대

형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 환경영향평가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 환경기초기설 확충과 오염원 특별관리, 지하수관리 강화 등을 통해

주요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을 I-II등급으로 개선하며

-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도 계획에 입각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원칙을 확립하고, 고밀도.일변도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겠음.

- 아울러, 주택정책기조를 "내집마련" 중심에서 "살기좋은 우리 동네"

정책으로 전환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

. 계획기간중 총 77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되, 중저밀도의 친환

경적 주택공급을 확대

. 주택보급률 : 92%('98) --> 100%(2002) --> 106%(2020)

-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되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o 넷째,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국제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고

속기간 교통정보망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생활불편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

고를 도모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차원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교통

수단간 수송분담률을 적정화하고 장기적으로 철도수송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 고속도로 총연장 : 1,900km('97) --> 약 6,000km(2020)

. 철도영업연장 : 3,118km('97) --> 약 5,000km(2020)

. 물류비 절감 : GDP대비 16.5% --> 10% 수준(2020)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광양항을 동

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활용하여 동북아 관문국가로의 도약을 유도하겠

음.

o 다섯째,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단절된 남북연계

교통망의 단계적인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물적 기반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임.

o 아울러, 국토계획의 체계적인 실천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

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재정계획 등 정부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여 나

가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o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지난 '7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온 과거 국토계획에 비해

-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

토환경의 보전을 중시하였고

-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으로서 "국민의 계획"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계획기간을 2000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국토운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음.

o 특히, 이번 계획은 지난 '97년부터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국토운영전

략과 수립차원에서 착수되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기

관 등 총 1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을 중심

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o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이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장기적인 비젼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확정되어 국토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음.

-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15-20년에 걸친 장기적인 국토계획을 수립.추진

하여 왔으며 새로운 세기를 맞아 국토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기 추진중에 있음.

. 일본 :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

. 프랑스 : "국토개발 및 정비 전국기본방침(SNADT)"

. 네덜란드 : 1996-2015의 국토계획 시행(현재 수정중)

<> 기대효과

o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최근 발표된 4대 광역권 개발사업과 국가기

간교통계획을 포함한 문화관광, 정보화, 산업발전 분야 등 타 부문계획

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토와 관련하여 향후 수립되거나 추진될 계획

과 사업들의 기본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계획으로서

향후 정책방향과 정부재정투자에 있어 국토전체의 관점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임.

<참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 21세기의 국토비젼

I. 수립배경과 기본목표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배경과 특징

국토종합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서 국토 및 지역정책의 지

침이자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

획이다.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에 전개될 세계경제의 전면

적 자유화, 지식정보화, 지방자치의 성숙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젼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특히, 지난 세

기의 국토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과 환경훼손 등 제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국

토발전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려는 것이 이번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목

적이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이 과거 세차례의 국토계획과 구별되는 특징은 국토

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을 중시하면서,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중앙정

부, 지방정부, 주민을 함께 참여시키고, 계획기간도 2000년에서 2020년

까지로 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향후 국토운영방향을 정립했다

는 점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2년여에 걸친 연구결과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렴하여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국민의 계획"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20년까지 시.도 계획, 도시계획, 토

지이용계획 등 여타 부문별 계획들의 수립과 집행에 기본지침이 될 뿐

만 아니라 국토에 관련된 각 부문의 정책과 사업들이 일관성과 효율성

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2.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다. 이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을 포괄하는 이념으로서 새로운 천년에는 "대통

합의 국토"를 이루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

기 위한 4대 목표로서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

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를 제시하

였다.

II. 계획의 주요 내용

1. "21세기 통합국토"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추진

o 이번 제4차 국토계획의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임.

- 이는 지역간의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을 지향하는 21세기 국토의 발전이념임.

o 국토계획기조 설정에 따른 4대 목표를 제시함.

(1)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지역간의 통합을 겨냥)

(2)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겨냥)

(3)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동북아지역과의 통합을 겨냥)

(4)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남북한의 통합을 겨냥)

o 기본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을 제시함.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4)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2.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o "개방형 통합국토축"이란, 밖으로는 한반도가 지니는 동북아의 전략

적 관문기능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도약하고, 안으로는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국의 균형된 발전과 화합을 도

모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골격임.

- 국토 3면이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과 국토의 동서관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으로 구성됨.

- 연안국토축의 경우

(1) 환남해축은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잇는 축으로서 동남아

와 환태평양을 겨냥한 발전을 지향하고

(2) 환동해축은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 통일이 되면 나진.선봉

으로 이어져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3) 환황해축은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으로 이어져, 통일이 되

면 신의주와 연결되는 축으로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역할을 담

당

- 동서내륙측의 경우

(1) 중부내륙축은 인천-원주-강릉.삼척을 연계하는 축이며

(2) 남부내륙축은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연계하는 축으로 구성됨.

* 통일 이후 장기적으로는 평양-원산의 북부내륙축을 고려함.

3. 광역권의 체계적 개발

o 수도권에 대응하면서 지방의 세계화와 전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지역발전거점을 형성

- 광역권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SOC 건

설 등 국제적 생산.물류.교류기반 조성을 추진

o 광역권의 설정

- (1) 아산만권, (2) 전주.군장권, (3) 광주.목포권, (4) 광양만.진

주권, (5) 부산.울산.경남권, (6) 대구.포항권, (7) 강원동해안권,

(8) 중부내륙권, (9) 대전.청주권으로 구성되며, 국제자유도시로

종합개발될 (10) 제주도는 이에 준하는 광역적 개발지역으로 함.

- 특히, 중부내륙권은 그간 국토개발과정에서 낙후된 충주, 제천, 영

월, 영주 등 3개 도에 걸친 지역에 대하여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역권으로 지정.육성 추진

4. 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

(1)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 지정, 육성

o 비관세 지역으로서 물류, 가공, 수출입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지역인 무관세 "자유항지역"을 지정하여, 기업하기 자유로운 여건

을 조성하고 21세기 한국의 신개방거점으로 육성시켜 나감.

- 국제항만, 국제공항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전략지역에 지정

- 외국의 사례 : 싱가포르, 홍콩, 독일의 함부르크

(2) "외국인투자지역"의 육성

o 외국인의 입지선호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육성

o 일정규모 이상 투자의 경우 기반시설 등의 지원조건에 대하여 정부-

기업간 투자협약을 체결하되 중앙정부지원은 지방에 집중

5. "산업별 수도" 육성과 중소도시의 기능전문화

o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중추관리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

도록 지방도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

o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대도시를 미래산

업의 거점이자 특성산업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로 육

성시켜 나감.

- 이를 위해 특정산업군의 본사기능, 거점시설 등을 지방도시로 유치

하고 해당분야의 인재양성과 연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예시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첨단광산업수도, 과학기술

산업수도, 자동차산업수도, 영상산업수도, 메카트로닉스산업수도

등

o 중소도시의 전문기능도시화

-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도시, 첨단기술도시, 문화.

예술도시, 의료산업도시 등으로 육성하고 시범적 사업에 정부지원

- 중소도시의 적정개발밀도를 유지하여 대도시와 차별화된 여유로운

정주여건을 조성

6.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기반 구축

o 21세기의 세계적인 성장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한반도의 자연 및 문

화여건과 결합시켜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관광국가로 도약

-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목포-완도-여

수-남해-통영-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

o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관광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이 보유한 역

사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소득기반으로 연계시킴.

- 백제.신라.가야.중원.강화.안동 등

o 지자체간 공동으로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 개발

- 5도 관광지대 : 무주-금산-영동-김천-거창

- 3도 관광지대 : 태백-영주.안동-단양

- 지리산통합문화권 :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7. 낙후 및 소외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태활용지대" 육성

o 그간 국토개발과정에서 낙후되어 온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려한

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생태자원활용지대"를 육성

- 경부축에 대응한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

성

- 지리산-덕유산-월악산-소백산-오대산-설악산으로 연결된 관광자원

활용

- 백두대간의 보전을 전제로 친환경적인 관광휴양산업을 활성화

8.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

o 국토개발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역개

발, 산업단지, SOC, 관광, 도시개발, 댐건설 등 사업유형별로 친환경

적 개발모형과 지침을 마련

- 타당성 분석시 환경비용을 사전검토하는 전략적 환경성평가 추진

- 건설분야의 자율환경관리 도모 : 건설환경관리법 제정 등

- 환경친화적 시범사업 추진 : 생태도시, 친환경 산업단지

o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계획에 입각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원칙을 정립

-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중요도를 고려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에 맞는 통합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o 산, 하천, 연안을 연계하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관리

- 주요 산맥, 10대 강, 3대 연안지역을 통합한 종합적 생태관리 추진

9. 질서있는 토지이용체계의 확립

o 그동안의 도시 및 토지개발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용도지역의 행위 제

한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치중하여 질서없는 개발을 야기

o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공원, 생태계 및 문화

재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생태축, 용수원 영향지역 등 보전할 지역

은 개발대상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배제

- 개발가능한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역환경용

량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및 입지, 용적률, 건폐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o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

-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여 도시계획체계를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도

시.농촌통합관리계획-상세계획으로 개편하고, 대도시권에는 광역도

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수립

10.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기간교통망 건설

o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송분담을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

o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를 구축

-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허브공항으로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

-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까지 전구간을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

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남북간 TSR, TCR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

o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간선망 골격을 구축하고, 대도

시 순환고속도로와 중소도시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고속간선망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고속도로 총 연장 : 1,900km --> 약 6,000km(2020)

- 일반국도 4차선 비율 : 25% --> 50% 이상(2020)

o 기존 철도를 복선화.전철화하여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 연계망을 구축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

o 장기적으로 철도의 경우, 서남선(광양-인천) 구축, 통일에 대비한 동

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하여 연

안 연계철도망 구축

- 철도영업연장 : 3,118km --> 약 5,000km(2020)

o 고속 교통수요에 대처하여 김포.김해.청주.대구.무안.양양.제주공항

을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지방공항을 확충.신설하며, 울진

등에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항 건설을 추진

11.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체계 구축

o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춘 국토조성을 위해

- 친환경적 하천개수율을 현재 63%에서 2011년까지 100%로 제고하고

- 수계치수사업을 5대강 중심에서 13대강으로 확대하는 한편

- 주요 하천의 홍수예보지점을 확대하고 첨단예.경보시스템을 구축

- 아울러, 빌딩, 도로, 철도, 교량 등의 건설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

o 각종 지하매설물의 통합관리 및 건설안전.유지관리를 강화

- GIS를 활용한 전기, 가스,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강화

- 재난.재해정보를 공동활용하는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12.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의 구축

o 주택정책의 기조를 기존의 "내집마련" 위주에서 "살기좋은 우리 동네"

정책으로 전환

o 계획기간중 총 7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저층.중저밀도의 주택공

급을 확대

- 주택보급률 : 92%('98) --> 100%(2002) --> 106% 이상(2020)

o 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한 최저주거 및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구축

- 재개발.재건축시에 주변시설과 과밀유발효과를 고려하여 개발밀도

를 설정함으로써 도시의 지나친 고밀도화 방지

13.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가칭 "국토기본법" 제정 추진

o 제4차 국토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종합법적인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흡수통합하여 국

토에 관한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부여

o 가칭 "국토기본법"에 반영할 주요 검토사항

- 국토에 관한 최상위법의 지위 부여 및 국토이념의 선언

. 개발과 보전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념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화합 도모를 천명

- 국토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기적 평가.보완체계 구축

. 일정기간(5년) 마다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재검토하여 필요시 수

정

- 국토종합계획의 시.도 계획 및 하위 계획(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관계정립 및 예산.재정과의 연계성 강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지원체

계 마련(지역개발투자 협약제도, 지역협력계획제도 등)